우리 군도 신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연구개발단계 중에서 탐색개발 단곌ㄹ 통합하여 불요불급한 절차를 단축하고, 핵심기술 연구 확대 및 사전계획성능개량 의무화, 연구개발 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 체계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DFSS의 도입 및 시험평가 제도 개선을 통한 실시간 연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연구개발 통제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여 신기술 분야 핵심기술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미래 주한미군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야기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통일 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정책 방향이 없으며, 의견 제시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한.미간에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미래 주한미군 주둔과 규모의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주한미군의 현재 및 미래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주한미군의 위상 재정립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글에서는 이를 '한미행정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지난 7월호에서는 COCOMO 모델, 기능점수모델, PRICE-S모델, 일반 COSDES 모델 등의 무기체계 S/W 개발비용 산정모델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번 8월호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산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존의 '한소협' 모델, PRICE-S 모델, 기능점수 모델, COCOMO 모델 등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모델을 참고 후 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별하였다. 또한 식별된 요소들을 '한소협' 모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스텝 수 산정 영향요소, 환경요인 보정계수 영향요소,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 영향요소들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현대 무기체계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도화.첨단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의 전쟁양상을 보면 첨단고도 정밀무기, 전자전무기 등과 가티은 소프트웨어 집약형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무기체계의 하드웨어가 전체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소요되는 수명주기 비용과 중요도가 하드웨어를 이미 능가하고 있다.
원가계산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가계산기준의 심의.적용건의.유권해석을 위한 원가계산기준 심의 기구 설립과 관련규정의 원가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법규 및 실무규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전통적 원계산시스템을 보완할 새로운 원가계산시스템의 수용 미 개발, 정교한 원가시스템 측정에 의한 원가인정, 방산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간접비의 비중 증가의 수용을 고려한 원가보상 개념의 정립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한 제비율 산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 및 첨단무기체계의 투자기회 부여와 업체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고 경쟁확대 측면에서 확정계약의 유인을 위한 차등 이윤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이윤산정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자동차에 대한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며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난, 각종 사고유발과 함계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도로에서 자동차는 이제 사고뿐만이 아닌 달리는 오염물질 생산기로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연구 못지않게 자동차 생산 및 정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운전자 개개인의 바람직한 운전습관, 운전자세 등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