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요(Requirement)"는 "과학기술(Technology)"을 이끌고 가는 견인차이다. "Technology push and Requirements pull"이란 법칙이 있다. 이 Push-Pull이란 법칙이란, 기술의 발전이 장차 전쟁수행방법에 있어서 그 기술을 적용할 군의 역할 혹은 미래군의 구상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첨단 무기체계일수록 국내에서 획득"하도록 국방과 학기술공동체(군.산.학.연)의 모든 노력을 통합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군.방산간의 "조화와 협력"의 과학기술 기반이 구축되어 군이 방산이고, 방산이 곧 군인 풍토가 조성됨으로써, 우리도 신기술발전속도에 걸맞는 "21세기 정보화 과학화 군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외도입부품의 가격은 그 모체장비의 수명이 경과하여 도태시기로 갈수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조달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사시 원활한 군수지원을 위해서는 국내에 안정적인 조달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것이 적기 군수지원과 경제적인 조달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군용물자의 부품 군산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지원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부품국산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산업체는 IMF를 거치면서 연구개발은 물론 경영개선을 통하여 기술혁신, 품질관리, 원가절감 노력들을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업체자체 개발의 경쟁적 체제를 정착시키도록 방산업체의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야 하며 국내시장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홀로서기"를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국방정책과 무기체계획득의 의사결정자나 실무자들은 방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며 그들의 숨소리와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방위산업육성의 환경조성과 제도적 개선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심층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획득개혁은 주로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을 발전시키고 사업관리기법을 개발하며 절차나 조직을 간소화, 과학화하고 획득요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회사에서는 보통 경영혁신이라 부르고 있는데 획득개혁은 무기체계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도 분명히 획득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에게 획득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부족한 국방비를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미흡한 획득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사업관리요원들의 능력향상이 요구될 뿐 아니라 사업관리 조직도 크게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점점 첨단/복합화.고가화 되어 가고 있는 무기체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또록 국내 방위산업의 공급능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및 기술기반을 군사력의 일부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시급하며,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효율적 집행과 더불어 세계시장 지향적인 방위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요망된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거대 방산업체들이 세계 방산시장을 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방산현실에서 이들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와 틈새시장을 발견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방산능력을 제고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방산업체 차원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한 생존전략의 모색이 시급하다.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통신위성의 활용현황은 무궁화 위성 2호 트랜스폰더(Transponder) 1조를 임대하여 상용휴대용, 차량용, 해상용, 공중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해사통신위성(INMARSAT)을 활용하여 원거리 통신망으로 운용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성통신 체계만으로는 한반도 지역의 미래전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휘통제통신체계를 구현할 수 없기에 앞으로 개발 될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사용자, 즉 군의 운용관점에서 요구사항을 식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