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의 촉진만이 냉엄한 신국제질서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수 있는 길이며, 연구개발의 활성화는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개발영역과 국방기술개발의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핵심 기술 위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며, 품질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투자를 향후 5년내에 국방비의 5%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선조에 일본의 침략에 대비 10만 양병론을 주창한 율곡선생의 주장은 그 내용과 시대적 상황은 다르더라도 바로 이 시점에서 재삼 적용되어 진다는 사실을 숙고, 조국번영과 안정을 위하여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의 국가안보는 물론 통일이후를 고려한 신군사력 건설방향과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걸프전의 영향, 국제통상마찰의 가중 및 EC지역 통합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하고 있습니다. UR등 개방화, 자율화 압력의 가중으로 우리경제의 개방화, 국제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약한 국내산업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방위산업도 재정립을 모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방산기술개발과 군사력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국내기술로 달성한다는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며, 10년 이상의 장기 무기획득계획의 확립이 요구되며, 최소한 선진국 수준인 국방비 대비 7% 이상의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또한 방산 특조법, 보안규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집행절차 및 제도가 보완되어져야 합니다
한.미간 기술협력은 각 사안별로 주로 협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체간 기술협력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간에 이미 체결된 DTIC MoU를 근거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절차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부도 업체간 회의에 공동참여하여, 업체간 협력에 심도깊게 논의하는 등 정부와 업체간에 정보교환을 증가시킬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부터 미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 방산업체로서는 미국업체와의 더욱 깊고 새로운 협력의 지평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내 방위산업과 양국간의 기술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양국 업체간 이루어야 할 협력에 관해 평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방산시장에서는 고도의 과학기술전에 맞는 첨단 정밀과학기술 무기의 수요가 늘고, 방어전력 유지에 필요한 자원절약형 기술 중심의 무기가 요구될 것입니다. 아울러 군비통제의 확산으로 기존 방산시장의 축소는 물론 방산시장의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은 더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R&D 투자확대, 기존장비 대폭개선, 첨단무기체계 개발촉진 등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와 방산업체들은 마케팅활동과 기술이전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것입니다. 한국은 생산기술과 품질관리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을 제3국시장으로의 공동진출을 위한 동남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은 곧 민족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방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의 염출과 전문 기술인력의 수급, 수요 제한의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미간 방산협력에서 대두된 현안들을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력으로, 다시금 실마리를 찾아내고, 전력질주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