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위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안보 자산으로서의 방위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뚜렷한 방위산업 유지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방위산업에 대한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경졔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방 관련 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원활이 이전될수 있는 다양한 이전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부문이 그러한 지식을 탐색, 소화, 흡수 할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기업이 국방기술을 상업화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4차원 교전 개념은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및 육상기지로부터 미사일에 의한 동시다발적인 원거리 정밀 공격능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위협특성과 함정자체의 센서와 무기의 능력향상으로 인한 전투공간의 확대에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장환경의 변화는 표적의 조기탐지 및 식별, 전투공간 확대로 인해 그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정보의 처리, 제한된 함정자원을 활용하여 자함의 생존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된 대안이 통합 전투체계의 개발인 것입니다
유도탄에 의존하는 전투 경향은 향후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더구나 유도탄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 같이 장거리화, 고속화, 스텔스화, 고고도 또는 저고도 탄도선택, 명중 직전까지 탐지 곤란 및 최종유도 단계에서 고가속도 운동 등 성능은 향상 일로에 있습니다. 함정의 생존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국의 대함유도탄 방어체계 개발 노력은 함정 탑재 무기체계인 근접방어 무기체계, 함대공유도탄, ESM 및 유도탄 기만 장치의 지속적인 성능개량과 함께 지속될 것입니다
잠수함과 어뢰의 추진기는 고속화와 정숙화라는 동시 만족이 어려운 2가지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설계, 이론, 해석, 소재, 제작기술 등 전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잠수함에는 저소음화된 추진기, 어뢰에는 반전추진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잠수함, 어뢰의 고속화 추세로 볼때 미국, 영국 등에서 적용을 시작한 펌프제트는 관련기술이 계속 발전되어 기존의 추진기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전술기의 발전가 첨단화와 함께 공대지공격무기체계(폭탄)의 개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보다 진보된 전술기의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함과 동시에 "항공전력의 꽃"이라 할수 있는 폭탄의 발전에 그동안 축적되어 온 자신들의 첨단기술과 많은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된 전술기가 자신에 걸맞는 진보된 폭탄을 갖고있지 못하면 값비싼 비행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박격포는 고포물선 탄도 특성 때문에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 실정에 매우 적합할 뿐만 아니라 현대전에서 중시되고 있는 시가지 전투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므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동성 향상을 위한 차량탑재 및 자주화와 첨단 탄약개발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안보상 필수 소요를 뒷받침하는 산업 부문을 평가해야 하며, 미래 첨단 체계 생산에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방산 단독품목이 어떤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장기간에 걸쳐 최소 산업능력을 보존하기 위한 미래 조달물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는 국가이익에 합치되는한 최대한으로 방산 무역을 뒷받침하고 허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위산업 전환기에서 중요한 산업 능력과 일자리를 확보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