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흥 및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 국내개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 업체지원을 집중하겠으며, 산.학.연을 연결하는 범 국가적 연구체계를 확대,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기에 기술 선진화를 달성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기술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체제로 방산체제를 육성,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대세는 군축이요, 평화이면서 지역적으로는 군사력 확장과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의 과학기술과 방위기술, 방위산업과 한국산업 전반이 갈 길은 기술(dual-Technology)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 높은 기술산업쪽으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군사기술과 민생기술이 공생할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 산업개발쪽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미.소간의 냉전의 승자가 나온 것은 SDI를 직면한 고르바초프가 SDI를 상쇄하려면 6천억불의 돈이 필요했고, 약 5-6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결국은 자원을 염출할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들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전체제를 중.장기로 내다볼 때에는 과학기술이라고 보며,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를 구축할수 있었던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곧 머리고, 머리는 곧 기술입니다.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내 군용기사업의 경우, 가능한한 국내 생산능력의 유지 측면과 건전한 항공산업체 구조조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국방정책이 현재의 조달중심에서 개발중심으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용기사업과 같은 국방프로젝트에 민간부문의 연구기관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군/민 공용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주변 안보위협의 변화와 함께 조기경보 및 전장감시 등 정보수집능력의 강화가 절실한 현시점에서, 제2회 조기경보/전장감시 심포지엄이 4월 24일 국과연에서 열렸습니다 발표된 내용중 일부(6편)를 발췌, 개작하여 지난 5월호부터 연재, 소개합니다. 지면과 보안관계상 많은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게재하게 되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