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국방비를 국가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생명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보험료'로 규정하곤 한다. 그러나 군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안보위협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90년대 이후 국방비가 1인당 자동차 보험료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삭감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선진 정예국방'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주요 전력증강 투자사업들이 순연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어렵게 육성해 온 방위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차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GDP대비 3-4% 수준이상의 국방비가 매년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획득개혁은 주로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을 발전시키고 사업관리기법을 개발하며 절차나 조직을 간소화, 과학화하고 획득요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회사에서는 보통 경영혁신이라 부르고 있는데 획득개혁은 무기체계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도 분명히 획득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에게 획득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부족한 국방비를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미흡한 획득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사업관리요원들의 능력향상이 요구될 뿐 아니라 사업관리 조직도 크게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무기체계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는 국방 자산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관리를 요구하는 명문화된 정부의 규정이 미비한 점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적정하게 보전해 주지 못하는 원가계산 방식 등이 국내 방산부분의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1차적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고, 더불어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시행하려는 업체의 기술적인 노력이 부족했었던 점도 방산부분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측정불확도의 평가방법은 1993년부터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법이 정리되면서 이제는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 정착되기에 이르게 되었으며, 측정불확도의 의미는 측정결과자료의 믿을 수 있는 신뢰구간을 정의하며 측정결과에 대한 유용성을 판단하는 중요하고 효율적인 척도가 된다. 측정불화도의 용도는 측정결과의 품질을 정량적인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자료의 불확실한 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으나 불확실한 정도의 크기를 적절한 기법을 사용하면 추정가능하며, 측정결과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준다.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통신위성의 활용현황은 무궁화 위성 2호 트랜스폰더(Transponder) 1조를 임대하여 상용휴대용, 차량용, 해상용, 공중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해사통신위성(INMARSAT)을 활용하여 원거리 통신망으로 운용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성통신 체계만으로는 한반도 지역의 미래전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휘통제통신체계를 구현할 수 없기에 앞으로 개발 될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사용자, 즉 군의 운용관점에서 요구사항을 식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