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그 동안 단년도 예산회계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되어 온 조달관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수지원부대와 사용부대간 무상거래형태로 운영되는 보급거래제도를 제한된 시장거래 개념의 유상거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수자원관리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국방관리 회계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군수분야에 회전기금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군사력 건설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주변국에 비하여 국력은 약하지만 영토 및 무역항로 주변에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강대국이 보유한 고성능의 모든 무기체계를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지금부터라도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주변 강국에 견제세력으로 작용할 무기체계들을 도출하여, 보복력을 발휘할 때까지 적의 선제공격에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과 더불어 집중연구 개발하여 다가올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 및 시험중에 있는 F-22 항공기의 개발과정중 주요 협상변경을 비롯한 개발과정의 실제상황을 간접설명하기 위하여 록히드 항공사에서 발간한 "Code One" 잡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본 내용은 미국의 항공 무기체계 개발 단계중 가장 설계 활동이 활발한 시범 및 입증단계(Demonstration/Validation Phase) 및 체계개발단계(Full Scale Development, or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Development Phase)의 설계 변경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국의 항공 무기체계 개발단계를 F-22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근거로 한 국무부의 규정인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방산업체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 및 임시수입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필자가 경험한 사례와 ITAR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관련 책자 및 인터넷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입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연구개발의 목표는 헬기의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헬기 운영유지비 절감, 경제성(비용 대 효과) 및 전천후 비행 능력 등을 포함한 헬기의 제한사항 개선, 소음 및 진동 발생수준 개선을 통한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호응도 향상, 비행안전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요망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헬기의 국내개발 계획 추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