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정부의 정책기조로서 주목받고 있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개념을 고찰하고, 창조경제와 지역발전 이슈를 경제지리학적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산업은 다양한 산업 부문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가치사슬 구조를 나타내며, 상당히 장소 특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창조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하부구조 및 관련 산업과 인력의 존재(하드 인프라), 사회적 하부구조, 상부구조, 정책 거버넌스의 4가지 제도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셋째, 창조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관련 다양성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관련 다양성이 크게 나타나는 소수의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창조산업 육성 정책은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지역발전에의 함의점을 고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정책은, 창조경제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ICT 기반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적 선순환 지식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IT산업이 취약한 지역의 생태계에서의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지역격차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창조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도도시 논의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창조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나아가, 도시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해,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도시공간체계 개선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셋째, 기존의 테크노파크(TP), 기술혁신센터(TIC), 지역연구센터(RRC) 등의 모형을 답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모형은 기술 고착화의 위험성과 지역의 발전이 지체되고 현재의 상태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연관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근본 문제도 있다. 창조경제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창조경제의 구축이 아니라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벤처창업중심이 아니라, 대학-기업-기방정부가 협력하여 학연 산 관이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인력자원, 교육 훈련기능이 기업으로 상시적으로 교호하고 지식이 수직, 수평적으로 교환되는 제도가 지역에 정착됨으로서, 혁신네트워크가 누적인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학습지역으로 발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창조경제의 개념 및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관심이 증대해왔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가 지역에서 실현되는 방식과 원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IT혁명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네트워크는 질적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연결된 지식'이 창출하는 집단지성, 집단지성이 뿌리내린 '도시' '지역'은 창조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개인의 창조성이 발현되는 창조도시는 세 가지 바탕위에 발전한다. 첫째, 특정산업의 집적으로부터 나오는 지역의 고유성,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며, 둘재, 도시의 다양한 개방적 지식정보연계망으로부터 발전한다. 셋째,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지향성과 지역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발전한다.

본 논문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창조경제에서 핵심요소인 창조산업이 갖는 사회통합적 효과를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대표적인 집적지인 수도권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고찰하였다. 총 6개 부문 13개 산업으로 재분류한 창조산업의 특화수준이 수도권 내 시군구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창조산업 발전전략은 지역 단위별로 정책조합이 다른 차별적인 클러스터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조산업의 성장은 지역발전 역량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제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하 경성부의 근대식 한옥 개발은 조선인 디벨로퍼의 주도로 192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이들이 등장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의 이주와 조선인의 이농으로 인구가 급증했다. 특히 일본인의 근거지가 청계천 이북으로 확장되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기존 필지를 분할하는 압축적인 개발이 나타났다. 둘째, 식민지 당국의 주거대책 부재로, 조선인의 주택난이 극심하였다. 셋째, 조선인 건설업자들은 토목공사 입찰에서 배제되어 조선인 대상 주택을 주로 건설하였다. 정세권 선생의 건양사와 같은 근대적 디벨로퍼들은 토지 매입, 분필, 주택 설계와 개발, 분양 등 근대적 부동산 개발 방식을 통해 조선인에게 근대식 한옥을 공급했다. 이들의 활동으로 1920~30년대 경성부에 10~40평형대의 근대식 한옥 단지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신발산업의 집적과 쇠락요인을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M. Porter의 클러스터 모델을 재구성한 '산업클러스터의 구성요소와 연계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산신발산업의 집적화와 쇠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신발산업의 부산지역 집적 및 쇠락과정과 현황을 고찰하고 부산지역 신발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신발산업의 집적 및 쇠락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특성상 노동력 등 투입요소부문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변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 OEM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바, 그것에의 진입과 배제과정에서 산업클러스터의 성쇠가 보다 급격히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특성별로 주거입지 선호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첫째로, 대구 경북지역 가구의 주거입지 요인 선호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둘째로, 설문결과를 토대로 한 AHP 분석을 통해 가구특성별 주거입지 선호요인의 특징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지역 가구의 주거입지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구 경북 가구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거입지 요인으로는 향후 시세차익, 생활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자가용 교통 접근성, 안전성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구 경북 가구는 주거입지 선정 시 주택의 투자가치와 생활여건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연령별 AHP 분석결과를 보면, 30대 이하는 접근성 요인에서, 40대는 향후 시세차익과 학군 요인에서, 50대 이상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안전성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셋째로, 가구소득별 AHP 분석결과를 보면, 3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생활환경과 접근성 요인에서, 3천만~6천만원의 중간소득층은 향후 시세차익과 접근성 요인에서, 6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안전성, 자가용교통 접근성, 조망권/일조권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따라서 대구 경북 가구들은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선호하는 입지요인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경제의 지구 지방화 과정과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도시'(지역)와 더불어 '네트워크도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네트워크도시 이론은 인접한 도시들의 특화된 산업들 간 상호 연계성의 강화를 통해 개별 도시와 지역 전체의 발전을 추구한다. 이 논문은 네트워크도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영남권 도시들의 특화산업과 산업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시 특화산업의 분석을 위하여 입지계수, 입지지니계수, 변이할당분석을 수행했으며, 도시 간 연계성 분석을 위하여 대응분석과 글로벌 및 로컬 모란지수분석을 수행했다. 특화산업 분석의 결과, 영남권의 개별 도시들은 도시별로 상이한 산업들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시들 간 연계성 분석에서는 일부 도시들 간 산업별 연계성이 확인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분석기법의 한계와 더불어 도시들 자체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의 시사점으로, 각 도시의 특화 산업들의 육성과 더불어 도시 간 산업 연계성의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을 주제로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열렸고,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인 메가 이벤트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전후로 해외 언론은 여수를 어떻게 보도해 왔는가를 시기별로, 동 서양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해외 언론들은 여수세계박람회를 기술적 첨단성과 문화적 독창성을 접목시켜 주제를 효율적으로 구현한 엑스포로 평가하였다. 특히 엑스포 유치 전 단계에서는 여수를 한국의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항구로 보도하였지만, 엑스포 유치 이후 및 개최과정에서는 여수를 엑스포를 개최한 발전 잠재력을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자 아시아 무역항로의 중심이며 해양생태 복원의 중심도시로 보도하였다. 이런 해외 언론의 보도 내용과 태도는 엑스포 개최가 여수의 국제적인 도시이미지 변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시간의 제약이 활동 및 통행으로 연결됨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수도권 전일제 근로자의 평일 시간이용에 집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다른 OECD 국가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시간부족현상은 긴 근로 시간으로 인해 근로 외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삶의 질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 제약이 활동 및 통행 제약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수도권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사슬(trip-chain)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시간이용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부족현상이 전반적인 활동의 제약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활동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근로시간 및 교통에 관련된 정책 대안에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활동기반 관점의 삶의 질 측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바다사막화 현상인 갯녹음이 심화됨에 따라, 바다숲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조성지 선정과정은 행정적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입지적합성 분석 연구도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학적 요구치, 해저지형, 인문 사회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바다숲 입지적합성 평가모델을 제안한다. 연구지역인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갯녹음 현상이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최근에는 연안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기에 바다숲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서식지 평가법(HEP), 3D 공간보간법(kriging) 그리고 계층적 의사결정 과정(AHP)이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3차원 공간분석을 실시하여, 기존의 연구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도모하였다. 분석결과, 조천연안이 서귀포 표선연안에 비해 입지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천연안은 최대 61%의 감태 서식적합도를 나타냈으며, 해저지형 조건을 충족하였고, 인문 사회환경 기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결과는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바다숲 입지선정을 가능케 하고, 합리적인 입지를 통한 연안 생태계 복원 및 어촌계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구조의 다양성 변화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쟁력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충남지역의 전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전 산업에서 기존의 특화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추진은 정책적 타당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마다 처해있는 위험과 안정성에 대한 높고 낮음의 격차가 크고,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특히 1차 및 3차산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과 신속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 차원의 지역산업 정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세계화 추세에서 지역산업 추진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부문별 정책인 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개발정책 수단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평성 차원의 지역정책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하되 지역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함으로써 균형적이고 건강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트리플 힐릭스 모형을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첨단생명과학단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트리플 힐릭스 모형의 이론적 논의와 현실에서의 산 학 관 관계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싱가포르 첨단 생명과학단지는 대학, 정부 그리고 기업체간의 삼자간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트리플 힐릭스 모형의 이론적 틀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우선, 대학보다는 정부가 삼자간의 관계를 결정할 정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민정책, 장학금, 세금감면 및 세금이외의 인센티브 정책 등 생명과학 및 의료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삼자간 관계를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은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삼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중진국 함정과 가치 사슬 분석을 결합하여 태국 동북부 지역의 사탕수수 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태국의 동북부 지방을 주목하는 것은 중진국 함정의 지리적인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다. 연구의 실증적인 결과들은 설탕 산업과 관련된 정책 입안자들이 동북부 지방의 여러 문제점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문제점들은 첫째, 현재의 규제 환경이 중개상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둘째, 사탕 수수 재배 농민들은 현행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 셋째, 재배 농민들과 공장 설탕 공장 간의 불신이 존재한다. 넷째,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다섯째, 농민 협회의 지원이 불충분하다. 여섯째, 노동력이 부족하다. 일곱째, 농민, 중개상, 그리고 설탕 공장이 스스로를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다. 동남아시아의 농업 가치 사슬은 주로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가치 사슬 내의 행위자들간의 균형을 맞추어야만 한다. 그러나 가치 사슬의 중간에 위치한 행위자(설탕 공장)과 도매상들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점들은 소규모 자작농들이 행위자로 참여하는 동남 아시아의 여러 상위 가치 사슬과의 비교 자료로써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된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도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조화를 주제로 하는 문화 역사 정체성 생태 중심의 지속가능한 재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재생의 기반이 되는 도시 구조는 배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 목축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한 미국 텍사스주 러벅시의 도시 구조, 도시 및 재생 계획 분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에 접근하였다. 러벅시는 1950년대에 기존의 약 300%나 되는 시역 확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남서부 및 서부로의 부유층 이전과 함께 도심 쇠퇴가 심화된다. 1980년대부터 주민 중심의 재개발을 위한 조직체가 구성되고, 민관기업 중심의 재생 계획 및 시행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도시 재생 관점, 도시 전체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영국의 마을단위 계획인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 정책을 공동체 파트너십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영국 근린생활권 계획에서 공적 파트너십의 특징은 공동체가 계획 수립 전 과정에 걸쳐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면서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최다수의 선택이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차원에서 공동체를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영국 사례가 남긴 중요한 사실은 지역 공동체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교리를 초월하여 사회경제로의 진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로의 진화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공동체 파트너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에스닉 인클레이브 연구는 지리학자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에스닉 네트워크를 강조함에 따라 지리적 맥락과 산업 생산체계의 공간적 함의에 대한 설명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브라질 봉헤찌로 한인 의류산업지구를 사례로 봉헤찌로의 발전 경로와 의류산업의 생산체계 그리고 에스닉 네트워크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한인 인클레이브의 형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지역의 형성에는 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주자 의류 산업지역이라는 지역의 발전 경로와 의류산업의 생산체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공간적 수렴현상에도 그 원인이 있으며, 이 과정에는 비동족 이주자 집단 및 브라질 현지인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