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Sung, Lee;Sung-Kon, Moon;Ju-Hyung, Kim;Jae-Jun, Kim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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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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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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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urn-key and CMF(CM for Fee) have been selected as procurement paths of large public projects in Korea. However, recently, researches and discussions on CMR(CM at Risk) have been popular as the Korean government seeks for alternative procurement paths to enhance the performance. In the CMR projects, the part who is responsible for construction management should predict and control the potential risks for guaranteeing benefits. In this paper, CMR projects in which a general contractor plays the role as CMr is mainly analyzed. We give attentions to risk management during construction process given that subcontractors, main parts in this phase, work in various ways and thus more chances for faults exist. In this case, for the general contractor, to recognize potential risks in previous to start construction works of subcontractor by means of 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VDC) must be essential to this end. The case study of practices on VDC in U.S in which CMR has been introduced can provide considerable aspects to implement it in Korea.
Turn-key and CMF(CM for Fee) have been selected as procurement paths of large public projects in Korea. However, recently, researches and discussions on CMR(CM at Risk) have been popular as the Korean government seeks for alternative procurement paths to enhance the performance. In the CMR projects, the part who is responsible for construction management should predict and control the potential risks for guaranteeing benefits. In this research, CMR projects in which a general contractor plays the role as CMr is mainly analyzed. We give attentions to risk management during construction process given that subcontractors, main parts in this phase, work in various ways and thus more chances for faults exist. In this case, CMr manages risks to control the procedure of project. So, potential risk factors can constitute the database, and that database can be matched to following activity. And construction manager can forecast measures of risk using the result of matching. This chain of activities increase efficiency in roles of CMr on CMR(CM at Risk). Furthermore this study will propose one of the solu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Module.
일반적으로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자를 위한 방식과 시공자를 위한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사업관리 기능을 포함한 감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사업참여자간의 업무관리가 복잡하고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효율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절차를 포함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활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의 CM사례를 통해 현행 CM업무의 현장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통합사업관리시스템과 CM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현장 CM에 대한 개념구축, CM업무 수행 지침서 작성 등의 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field, each CM company should try to diversify in terms of service contract types and scope of work while having internationally competitive technical and service capabilities as follows. First, from the initiation of the service to the completion, the CMr should be able to establish and execute a plan to create specific outcomes. Second, CMr must have the capability to produce weekly or monthly cost, schedule, risk, and scope management reports. In addi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apply the cost plus sliding fee method or to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accumulate and process data generated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최근 건설 사업이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대두되었지만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사례는 민간 부분에서만 몇 차례 진행되었고 국내의 건설사의 프로젝트 경험 및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는 다수의 프로젝트 주체들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한 목적, 기간, 비용,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이익 등을 합의하여 계약으로 명문화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 및 관리는 계약의 목적물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보편화 되어있는 미국의 사례 중 GMP 계약 방식으로 수행된 프로젝트의 계약서에 대해 고찰하여 GMP 구성요소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 시 이용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안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해 낸 GMP구성 요소 및 프로세스는 국내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효과적인 적용 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또한 건축물 종류별 GMP 요소를 비교하여 건물 종류별 적합한 적용 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계약적 책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2002년 건설기술관리법에 손해배상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선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CM for Fee의 계약 방식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컨설턴트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국내 건설환경으로는 컨설턴트 책임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컨설턴트 책임의 성격인 전문가적 책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변호사 등 전문가 의무 등을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 항목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항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최근 국내의 건설회사는 건설경기 침체와 국제금융시장의 연이은 악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보다 더 세계화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건설생산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선진화 도구로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전 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역형 건설사업관리(CM for Fee)에 국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방식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발주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의 수행 가능성이 높은 대형건설회사를 대상으로 경험과 지식수준, 건설사업관리 세부업무의 중요도 및 현재 역량과 미래 요구 역량수준을 각각 건축분야와 토목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한 항목을 도출하였다.
Backgrounds : Taiwan has simila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for traditional medicine with South Korea. Recently, new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for traditional medicine is being attempted in Taiwan.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Taiwanese NHI system for Chinese Medicine (CM) and introduce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Methods : Research articles, reports, government publications and year books which handled traditional medicine system and NHI system in Taiwan were searched and collected. The authors analyzed and summarized the contents in a qualitative manner. Results : In Taiwanese NHI system, CM procedures and medication for outpatients are reimbursed through a mix of fee-for-service and global budget payment system. CM shares 4% of total expenditure of NHI in Taiwan. Mostly, the expenses for procedures are reimbursed regardless of disease type, however, in the specialized program for quality improvement, CM doctors have to comply with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 Conclusions : Taiwanese NHI system implemented SOP-based new reimbursement system for CM. Yet, the scientific evidences for SOPs are not sufficient, it can be useful references when we develope disease related reimbursement system for Korean Medicine in South Korea.
현재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건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공책임형 CM 규정이 신설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형 CM에 비해 계약금액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 정착을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로 세 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공책임형 CM에 관련한 세부법령이 미비하여 특례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후 공공부문에서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정상도입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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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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