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공사 공기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간접비의 지급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현장사례를 통해 공기연장 추가 간접비 미지급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비의 인정범위에 대한 다툼 및 증빙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결과 통계적 기준이 명확하다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의 인정범위를 합의하는 '공기연장 사전합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현장 실비자료를 집계하여 공사프로젝트의 공종별, 공사금액별, 공사기간별 측면에서 산정하였다. 산정한 결과 공종 및 공사기간별 요인은 공사기간연장 추가간접비 발생금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도급계약금액요인에 따라서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금액별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인 '공기연장 표준추가간접비'를 제시하였으며, 공기연장비용 사전합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며 공사의 규모와 학사의 일정, 지역여건(민원발생) 등을 고려한 해당 지역 또는 교육청에 최적화된 공사유형별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해 A교육청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공사사례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사기간 사례 분석을 위해 A교육청 관할의 학교공사 분석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 분석, 2단계 통계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시설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학교시설 적정공사기간 산정을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공사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에 맞춰 국내 건설 산업은 리모델링 및 증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모듈러 공법이 대두되고 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의 공법과는 달리 공장에서 70%이상을 모듈 형태로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조립만 하여 완성하는 공업화 건축시스템이다. 모듈러 공법은 현장 작업 감소로 인한 공기단축, 경량철골 사용으로 인한 하중 부담 감소, 반복 생산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기존 공법의 진입 장벽이 높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법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모듈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듈러 공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축 공사에 적용하고자한다. 실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공기, 공사비, 노무인력 등의 측면에서 타 공법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모듈러 공법의 경쟁력을 알리고 모듈러 공법의 활발한 국내 도입에 일조하고자 한다.
Kun Zhang;Kaiqiang Wang;Di Li;Qing Sun;Zhen Ye;Wei Liu
국제초고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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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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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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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vertical transportation equipment in super high-rise buildings, the construction elevator directly affects the project period, cost, and effectiveness. The paper proposes a new construction elevator with single-guide rail and multi-cages. It can solve the problems of single construction elevator capacity shortage and efficacy decrease with height reduction, the occupancy of plan and elevation position of multiple construction elevators, and extension of total construction period by cycling operation of multi-cages on a single-guide rail. The paper focuses on the design and research of the main components of the equipment, such as the rotating guide rail mechanism, vertical bearing mast tie system, segmented electrical power supply system, group control scheduling system, and safety anti-collision system.
In general, the seismic retrofit is almost essential to extend and remodel aged buildings. Because domestic seismic design code has been enhanced, seismic performance should be secure for aged building remodeling. Seismic response reduction device (damper) is lately appling to ensure seismic performance. This device is economical efficiency method that can reduce the load to foundation and the range of structural reinforcements, shorten of construction period. New shaped steel damper was applied for extension and remodeling construction for Boramae Deakyo building. As a result, the economy and shortening of construction period was achieved.
원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과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모형사례를 분석하여 산정방식을 비교하였다. S-curves형태의 간접비 발생을 반영한 모형사례의 발생상황을 사례별로 제시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별 산출결과를 비교하였다.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으로 타당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는, 지연기간 평균실비산정방법이 수급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주당 최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생산성을 중시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공종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영향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ATM 터널 공사를 대상으로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공정과 굴착 사이클 타임 그리고 공종별 단위 공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 적용에 따른 실제 작업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표준 공기 및 공사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굴착 공기와 총 공기는 각각 20%, 8.9% 증가하였으나, 굴착공사비와 총 공사비는 오히려 각각 1.2%, 0.5%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Quality management in construction industry becomes more significant under the existing conditions such as, increasing higher demand caused by the high value of real estate and extension of the warranty perio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alternative idea related to the current quality management conditions of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ies, including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in qualify management, in order to develop the systematical method for the quality management in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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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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