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통치 단위인 군현 지역 내에서 한 장소가 중심지로 선정되고 발전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상황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중심지는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변화하지만, 역할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관성을 지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칠보 지역을 사례로, 중심지의 역할 변화와 지리적 관성 유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첫째, 시대에 따라 중심지의 역할이 변화했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국방 행정 교통의 중심지였으나, 삼국의 통일과 함께 국방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사라졌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교통축의 변화로 교통 중심지 기능도 상실되었고, 결국 행정 중심지의 기능 상실로 이어졌다. 둘째, 외부 인물과 그 지역 내부 인물의 결합에 의해서 중심성이 유지되었다. 최치원, 정극인, 신잠 등의 외부 인물과 송세림, 정언충, 김약묵, 김관 등의 내부 인물에 의해 행정 중심 기능이 아닌 새로운 유교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지리적 관성을 유지했다. 셋째, 중심지의 역할 변화에 따라 미시적으로 지역 내에서 중심지의 입지 이동이 있었다. 시산리의 송산 마을에서 남전 마을 그리고 무성리의 원촌 마을로 중심 장소가 이동되었다.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도심지역 내의 공공 교통시설 중에 전철은 지역 내의 도로망과 유기적으로 상호 기능을 보완해 가면서 국토발전의 기반과 생활기반의 정비, 생활환경의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기반시설이다. 따라서 전철역은 그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해 전철과 연계된 도로망의 교통 특성인 기동성, 편리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도시에서의 대중 교통수단인 전철역 등의 공공 교통시설이 지역발전과 토지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 등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철역의 입지에 의한 토지이용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철역 신설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GIS공간분석기능과 다시기 위성영상분류를 통해 전철 역세권의 내부와 외부에 대한 토지이용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 및 분석하였다.
최근 지리학 및 교통 관련 분야에서는 교통 네크워크의 잠재적 손실이 지리 공간상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피는 연구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의 지하철망은 대규모의 도심 통행을 지지히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며, 특히 환승역은 그 기능을 상실할 경우 전체 교통망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교통 입지시설이다. 이 논문은 지하철 환승역의 기능 손실이 지하철망의 신뢰도과 대응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네트워크의 위상학적인 차원, 전체 지리 공간, 그리고 개별 환승역 차원에서 살펴본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결과, 서울 지하철망은 상당히 높은수준의 네트워크 신뢰도를 보였으나 환승역 간에는지리적으로 유의미한 변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큐슈지역에서 고속철도가 추가로 부설되면서, 기존의 구 철도역사에 이를 수용하기 위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고속철도역사를 추가로 건립하고, 건립과 동시에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한 인접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에 주목한 연구이다. 일본 큐슈 지역의 고속철도역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시의 재구조화 방식 및 기법 및 특성을 분석하여 그 계획적 의미 및 특성을 도출하고, 국내 역세권 개발에 적용 가능한 도시계획기법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일본 큐슈 지역에 신칸센이 연장되면서 최근 5년 이내 신축되었거나, 개발 중인 하카타역, 구마모토역, 가고시마 중앙역의 3개 역사를 사례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큐슈 북부, 중부, 남부에 위치한 각 해당 철도역은 큐슈 전 지역 내에서 각 역의 지리적 위치에 의한 지역적 관계, 즉 지리적 입지와 철도네트워크 내에서의 각 역 기능의 적극적 연계, 도심과 역과의 관계 재설정, 관광지 개발과 밀접한 연계체계 확립,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선로 반대측으로의 개발을 확장시키는 고속철도역사 병설방식, 고밀 복합용도 개발을 통한 상주인구 확보 등과 같은 전략을 통해 역을 중심으로 지역계획과 통합하여 도심재생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 시설의 효율 증대와 입지 선정을 위한 태양광 역추적에 관한 연구이다. 기후 및 지형요소들을 가지고 소규모 지역의 태양광을 역추적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6가지 기후요소들에 대해 상관 분석을 수행, 상관계수 및 유의확률을 확인하여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풍속과 구름의 양은 제외하였다. 나머지 기후요소 및 지형요소를 가지고 각각 회귀분석을 수행해본 결과, 일사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일조량과 지형의 고도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일사량 모델링을 위해 기후 및 지형요소를 가지고 일사량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기후요소가 지형요소에 비해 더 큰 계수 값을 가졌다. 이는 기후요소가 지형요소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상용화가 목표인 국내 위그선 개발은 화물운송과 여객운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은 일본과의 여객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2012년 이후 상용화에 위그선 터미널 등 관계시설을 계획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 북항재개발계획에 포함시키자는 단순 논의만 있을뿐 뚜렷한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위그선의 경우 속도가 빨라서 현실적으로 북항지역에 터미널을 생성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현재 영도 동삼동 크루즈터미널이 북항재개발 지역에 신규 크루즈터미널이 만들어진 후 여유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활용화할 필요가 있다. 이률 위해 영도 태종대와 롯데월드를 잇는 관광벨트와 부산역과 연계된 열차화물수송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영도 경전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촌지역 공공보건시설의 잠재적 접근성을 측정하고 지역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공보건시설의 수요에 해당하는 인구를 대시메트릭 매핑기법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미시적인 수준에서 구축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접근도를 측정하였다. 최소거리 기반의 공공보건시설의 접근도 측정결과, 군지역과 읍면지역은 거주지로부터 각각 1,845m와 1,777m가 떨어져 있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입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접근도가 낮았으며, 면지역의 접근도가 읍지역보다는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지역 공공보건시설의 잠재적 접근도의 현황과 지역 간의 격차를 구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향후 공공보건시설의 입지를 탐색하고 의료시설의 전달체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1990년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지에 위치해 있었던 웨딩 업체들이 1995년 이후부터 입지상 급속한 변화가 나타나서, 2010년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강남구에 집중되어 있다. 강남구 웨딩드레스 업체는 1990년대 초기 광림교회~압구정역 사이에 주로 분포하였다가 점차 도산공원 쪽으로, 그리고 학동사거리를 거쳐 청담동쪽으로 이동하였다. 청담동의 고급 이미지가 웨딩 업체들이 집적하게 된 주된 이유였다. 업체들의 집적은 청담사거리에서 최고를 보였다. 청담동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는 지역의 높은 인지도, 이미지, 업체 간의 협력 및 연계의 용이 등이었고, 높은 임대료와 교통 불편이 불만족한 점이었다. 업체 간 협력 및 연계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고, 관련 업체의 수준 및 평판이 중요한 요소였다. 연계 및 협력 업체도 청담동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고, 이어서 논현동, 신사 압구정동 순이었다. 웨딩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웨딩컨설팅, 한복 업체 등이 클러스터 관계가 가장 뚜렷했고, 수평 클러스터보다 수직 클러스터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 웨딩 업체의 이용자 행태는 주로 인터넷과 웨딩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결혼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예정중인 마리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마리나의 적정수요와 마리나 개발시 입지의 중요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연구의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마리나 개발 시 적정 수요는 대략적으로 49개 정도로 나타났다. 자세하게 언급하면 지역을 광역권으로 구분한 후, 마리나를 구간별로 네트워크화시켜 연안역 마리나의 개념으로 개발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형, 중형, 소형 마리나의 구분을 하여야 한다. 권역별로 10개는 대형(리조트형)마리나를 수도권(2), 충청권(1), 전라권(2), 경상도(3), 강원권(1), 제주권(1) 등에 개발하고, 17개는 중형(레포츠형)마리나를 수도권(3), 충청권(2), 전라권(2), 경상권(6), 강원권(2), 제주권(2) 등에 개발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22개의 소형(지역 거점형)마리나는 수도권(2), 충청권(1), 전라권(6), 경상권(9), 강원권(2), 제주권(2) 등에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내에 적합한 마리나 개발 입지의 중요도는 마리나 관련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5개(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환경)요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이용성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접근성, 3순위는 자연환경, 4순위는 시장성, 5순위는 타당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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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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