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건설프로젝트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전문적인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996년 이후 국내 CM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CM시장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문가들은 CM 제도와 기반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CM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과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초관계 균등단위 모델링을 이용하여 CM 시장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CM관련 제도적 규제가 많을수록 CM시장이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건설감리시장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국내 CM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요인의 인과관계에 따른 CM시장의 변화를 전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CM시장 활성화 요인 중 비제도적 요인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CM시장 활성화 방안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CM은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개념과 범위가 정의된 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M 제도에 기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CM 적용성과는 기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원인의 하나로 국내 CM제도가 책임감리에 비하여 업무범위가 넓지만, 대가기준은 책임감리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CMAA, ASCE, DOE, DOL 등의 다양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연구를 통하여 국내 CM 대가체계를 비교하여 대가 상승요인을 추정하고 대가산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가수준은 해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업무범위는 해외와 비교하여 그 폭이 좁으며 획일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르는 국내 CM 대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비정액보수가산(Cost Plus Fixed Fee) 방식을 제시하고, 입 낙찰 전반에 걸친 CM 대가체계에 대한 기준(Framework)을 제시하였다.
소규모 공사는 건축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이 되는 의미를 가진다. 현재 $\ulcorner$건축법$\lrcorner$ 제8조(건축허가)에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연면적 $200m^{2}$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이하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의 범위를 벗어난 공사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의 설계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감리자도 없이 지역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기술력은 1980년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자재선택이 적절치 못해 건축물의 전체적인 품질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현행 법규를 검토하고 소규모 공사현장 책임자와의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현장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많은 현장을 경험한 고령의 기술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Data Base를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사를 조언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건설사업관리(CM)는 많은 발전으로 이루어 왔으며, 이제 해외진출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CM사업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를 도출하고, 분석변수별로 산업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CM프로젝트를 10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CM기업의 발전전략모델을 제시하였다. 현황분석 결과, 국내공공 CM사업은 감리기능이 포함되어 규모는 크나 업무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반대로 민간사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및 설계전 단계의 업무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업무기능면에서는 '기획업무'의 타당성분석, 사업수행계획서, 업무분류체계, 매뉴얼 작성 등의 역량향상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정관리', '안전환경', 그리고 PMIS와 표준매뉴얼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분야의 비중 증대가 우선시 된다. 현황분석에 의해, CM기업 발전전략을 사업유형별 경로 모델로 제시하였으며, 첫 단계로 현재의 시공감리형(MS3)에서 시공관리형(MM3)로 전환하고, 다음은 종합관리형(MM1)/분할발주형(MG2)/시공책임형(MG1)으로 발전시킨 후에, 마지막으로는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관리형(MP1)으로 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투입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정비,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의 현실화, 사업초기단계 배치인력의 탄력성 확보, 사업특성을 고려한 비상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수준의 현실화 및 대가산정을 위한 접근방법의 개선에 기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품질관리 업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BIM기반 품질관리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 품질관리 업무의 절차를 분석하고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개 기능을 도출하여 공종별체크리스트와 BIM모델 객체 매핑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도구 유용성 설문조사를 통해 개발된 도구가 품질관리업무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서는 품질, 비용, 안전, 공정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CM제도를 다양한 시범사업 및 실제 사업에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SOC사업에 CM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실무적 장벽들이 존재한다. 내적으로는 안전문제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된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외적으로는 건전한 시장개방과 국제화 및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여 기술발전 및 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위해 각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효율적으로 융화 될 수 있는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CM제도의 정착은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나 현재 발주처의 입장에서 국내 SOC 프로젝트 CM 제도의 정착화 방안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 CM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예, 발주처, 감리,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CM도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각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CM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며, CM 정착을 위해 수반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SOC 프로젝트 CM에 대한 각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CM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한다.
감리업무가 CM으로 통합되면서 조직의 업무가 확대되고, 업무의 관점 및 목표가 변경되었기에 조직 내 갈등상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조직갈등은 구성원에게 직무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조직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건설현장의 CM기술자에게 발생하는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CM기술자의 조직갈등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도 다른 분야 근로자에 비해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CM 현장조직에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대다수의 토목 CM을 포함해 특히 도로부문 CM은 근 10여 년 간 다양한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시장의 안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독, 감리, CM이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는 여건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실시공 및 안전문제 등으로 대변되어 온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이룩하여야 하는 당면과제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 주체와 효율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CM의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토목 CM의 정착화 방안에 대한 검증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행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발주자를 위해 CM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는 문헌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주처의 관점에서 바라본 CM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CM의 업무 및 제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또한 발주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처의 관점에서 바라본 CM 제도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향후 CM의 제도적 정립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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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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