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시공참여자제도 개선△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건설산업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 보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기업 · 학계 · 연구원 · 정부"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토의하였고, 공청회,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7.25~8.14)과 규제심사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하자발생은 막대한 보수비용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한 요인이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는 가급적이면 하자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공법개발과 함께 정밀한 시공으로 하자 발생율을 최대한 줄이기에 역정을 두고 있다. (주)우원(대표 김영호, 임종태)은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사례를 모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를 토대로 유의하여 시공한다면 하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설비건설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및 통보를 지연하는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증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제도를 게재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가 가스시공업계의 육성발전과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가스시공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경영 및 현안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영의 가장 큰 애로점은 과열경쟁에 의한 저가수주가 90%의 응답률을 보여 과열경쟁이 경영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부 도시가스사로부터 강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일부 도시가스사가 판매하는 제품구입 및 특정제품 사용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도시가스사로부터 법령에 없는 기술검토 요구 및 기타 과다한 서류제출을 강요받은 사실도 50%에 육박해 가스시공업계 민원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등 관련기관에 개선을 촉구토록 건의했다.

정부가 소득양극화 해소(EITC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지급조서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올해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근로자의 노무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성정보(주)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건설노무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회장 이진호)가 국내 주요 건설사의 시공오류 발생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2년 여에 걸친 작업 끝에 설비시공개선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설비시공에 있어 공통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중요한 시공오류를 각 공종별로 편집하여 수록함은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해설을 추가하므로써 설비인들이 보다 알기쉽고 상세하게 접근하도록 했다. 본지는 앞으로 회원사의 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에 수록된 시공개선사례를 게재하고 있다.

본지에서 연재하고 있는 주장환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의「인류의 CEO, 이것이 다르다」는 태초의 인류가 역경을 극복하고 이 땅에 자리잡은 독특한 경영이론에서부터 처칠, 케네디, 주원장, 카네기, 세종대왕 등 인류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추출하여 오늘날 우리 기업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CEO관을 제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