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 적격심사관련 2006년 적용 경영상태 전체평균비율 산정/ 본회 - 건설공사내역서에 의무가입 보험료 반영 협조 요청/ 본회 -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 협조 요청/ 가스설비공사협의회 - 제34차 가스설비공사협의회 개최/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 제11차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회 - 제177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6년 제2차 현장점검 실시/ 충북도회 - 청주기계공고에 장학금 전달/ 제주도회 - 장영흥 (주)영건 대표 제주도회 회장으로 추대/ 광주∙전남도회 - 사무실 이전

2006건설의 날 개최/ 영광의 설비건설인들- 수상자 프로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e-편한세상’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대림산업은 건설, 화학 종합기업으로 1939년 창업 이후 지난 50년 간 100대 기업의 자리를 유지하는 국내 대표적인 건설회사로 자리매김 해 왔다. 대림산업의 최대 강점은 토목, 건축, 플랜트, 석유화학의 4개 사업군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각 사업 부문의 경기 사이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점을 꼽을 수 있다. 2008년까지 수주 7조원, 매출 5조원 달성을 계획하고 있는 대림산업은 올해의 경영방침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과 품질경영 정착,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연구인력 확충, 인재육성체계 수립 등 무형자산의 가치 증대로 삼아 오늘도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정낙형)은 지난 6월 9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제18회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낙형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공공기술인 건설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는 개발된 기술의 실용성 및 현장 적용도가 높아질 때 더욱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강조하고“정기적인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를 통해 건설산업계와의 공유 및 사회로의 연구성과 확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구성과 논문 발표는 총 6개 분과로 나누어 42개의 연구성과들이 소개되었다. 총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연구분야별 실용화가 가능한 40개 특허 및 신기술 포스터도 전시되었다. 본지는 설비분야의 연구성과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최근들어 냉난방시스템의 변화로 인하여 오피스텔, 원룸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시스템에어컨 등의 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장비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시공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교부에“시스템에어컨의 설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설치∙시공할 경우 처벌조항”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건교부가“냉난방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시스템에어컨이란 건축물에 냉방 및 난방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건물에 설치하는 공조시스템으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가스(LNG, LPG)를 사용하는 GHP(Gas Engine Heat Pump)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EHP(Electric Heat Pump) 방식으로 구분된다.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압축기에 해당하는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타입의 다수의 실내기를 실내에 설치한 후 냉매배관과 응축수 배관을 연결, 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1의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어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질의한 내용과 건교부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가 도시가스시설 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규정을 벗어난 부당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해 이를 방지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전국 도시가스회사 및 각 시∙도지사에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2005년 5월 4일)했으나, 이같은 부당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산업자원부가 시달한 공문의 전문을 게재하오니 가스시공업계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란다.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회장 이진호)가 국내 주요 건설사의 시공오류 발생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2년 여에 걸친 작업 끝에 설비시공개선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설비시공에 있어 공통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중요한 시공오류를 각 공종별로 편집하여 수록함은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해설을 추가하므로써 설비인들이 보다 알기쉽고 상세하게 접근하도록 했다. 본지는 앞으로 회원사의 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에 수록된 시공개선사례를 게재하고 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 투자 보완/ 대형건설사고 조사 위원회 설치/ ‘평’대신‘㎡’쓰세요/ 건설분야 기술사 457명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