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시 도회장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전국 시 도회는 시 도회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는 향후 3년간 시 도회를 이끌어갈 전국 시 도 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에는 회원사의 적극적인 지지로 3차에 걸쳐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재홍 울산 경남도회 회장을 만나보았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구역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공개자료실에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최근 지난 5년간의 가스보일러 사고현황을 발표하고, 가스보일러 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더욱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보일러의 제조 설치 및 검사는 물론 기 설치된 보일러의 제조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구축 등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가스보일러에 의한 이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회는 "가스보일러 시공지침에 의한 철저한 시공 및 꾸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자의 시공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야만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발표한 가스보일러 사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공개자료실에도 올려져 있다.

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일선 사업장에 시정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새로 변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은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일당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서로 다르고, 새로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반영하는 새로운 판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사례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설비공사는 구조물의 진행에 따라 처음부터 준공시까지 진행되며, 작업공종별로 대부분 단시간에 이동작업을 하여야 하는 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다양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락, 협착 및 감전재해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본지는 회원사의 시공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기계설비공사의 주요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연재한다.

이제 마지막 달이다. 좋든 싫든 한 해를 결산할 때다. 국내외 경기, 건설 현황 등에 관하여 여러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설비건설 가족들도 차분히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해야 하겠다. 이번 칼럼에서는 각종 지표들을 살펴 보고 2011년 분석과 동시에 다가오는 2012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건설산업에 관한 한 올해가 쉽지 않은 해였지만 내년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좀 더 냉철하고 보수적인 계획으로 새해를 맞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