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20%인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일부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주방의 편의성 및 미관을 위해 빌트인 연소기(주방가구 안에 일체로 설치된 연소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빌트인 구조로 연소기를 설치할 경우 연소기와 호스의 접속부분은 은폐구조로 되어있어 일상점검이 불가능함에 따라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1년 5월 연결부분 점검기준을 KGS코드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이 아닌 다른 곳에 뚫거나, 미관상의 이유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여전히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빌트인 연소기 내부 가스 체류로 인한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빌트인 연소기 설치기준'을 보급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 시 도회를 순회하며 노무강습회를 실시하여 회원사의 노무관리 업무에 이해를 도왔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련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 도회 노무강습회 교재로 사용된 '건설 노무 리스크 관리 실무'를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