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 도회는 지난 해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 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설비 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 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이연풍 광주 전남도회 회장으로부터 광주 전남도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날카로움과 자상함, 겸손과 풍류 등을 두루 갖춘 균형적인 감각으로 광주 전남도회를 이끌고 있는 이연풍 회장은 제8대에 이어 제9대까지 연임 중이다. 이연풍 회장은 인권 문화 경제를 삼각축으로 한 사람존중 생명도시 광주 전남지역의 힘찬 비상을 위해 회원사의 경쟁력 제고와 재도약 발판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내전 후 전쟁 상처를 복구 중에 있는 이라크는 주택, 인프라, 사회 서비스망 구축의 필요에 따라 지난 2010년 이라크 기획청(Ministry of Planning, MOP)이 이라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개발계획(Iraq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0 ~ 2014)을 수립하고 15개 주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에 100만호 주거 시설 제공을 위한 국가 주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주택과 교통인프라, 에너지, IT, 의료, 보안 등에 걸쳐 총 2,750억불(약 300조원)을 이라크 재건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는 에너지 분야에 5,000억불 투자 등 정유공장, 발전소, 도로, 인프라, 공공시설 및 군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최소 7,000억불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8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해 우리나라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기록을 세웠다. 또한 이 계약으로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5,000억 달러 돌파에 크게 기여했다. 윤창기공(주)(대표 백종윤)는 비스마야 현장에서 PC 플랜트 현장의 기계설치공사와 하우징 현장의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이라크 현장에 있는 윤창기공(주) 정몽준 소장과 김용우 소장을 이메일로 만나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23일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과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을 포함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된 것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각 시 도회 사무처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을 설치하고 정책자금 상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매뉴얼'을 링크하고 홈페이지 방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일 "대 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 기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용토록 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도 확대했다. 또한 현금성결제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해 하도급대금지금 여건을 개선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시 과도한 수수료 발생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세대수에 따라 최대 84%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전기처럼 '콘센트'에 커플링식으로 접속해 쓰도록 하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규정은 건축물 미관과 범죄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도가 마련됐으나, 세대당 부담해야 하는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 가스기기 사용확대라는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전기사용이 더 유리하게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협회는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2일 검사수수료 고시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했다.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 은폐배관 설치 시 천정에 가스누출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뚫거나 값비싼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실내 미관을 위해 점검구의 크기를 축소하고,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대체방법으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협회 건의에 대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질의회신을 통해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 시 은폐배관의 가스누출이 탐지 가능하므로 가정 내에서 이 밸브를 설치할 경우 점검구를 뚫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해 9월 3일 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상택 부장과 정순진 과장을 초청,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자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연재하고 있다.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회장 이용우)가 지난 해 '2014 기계설비시공 개선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 2004년 초판본 발간에 이어 2008년 1차 개정판이 나온 후 2차 개정판이다. 기계설비시공 개선사례집은 그동안 기계설비와 관련된 많은 분야 종사자들의 지침이나 교육 등의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되어 기계설비업계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술의 발전, 새로운 분야 부각, 기존과 다른 다양한 기술적 해결 방안이 도출되면서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2012년 3월 2차 개정판을 발간키로 의결하고 협의회 회원사 중 13명의 전문가를 2차 개정판 편집위원(위원장 이재곤)으로 선임, 개정판 발간 작업에 들어가 2년여의 작업 끝에 결실을 맺었다. 본지는 기계설비시공 개선사례집이 전 건설현장에서 정밀시공을 위한 현장 실무가이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호부터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