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인터넷증명서발급시스템'은 지난 2006년 9월 16일 오픈한 이래 회원사들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 발급 대비 인터넷 발급비율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증명서 발급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임에 따라 본지는 인터넷증명서발급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회원사들이 많이 했던 질문과 상담내용 및 조치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또한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도니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 8월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2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종전에는 위원회 사무준칙인 지침을 운용하였으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예측가능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 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 등 악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 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2007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가 발표되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현황에 따르면 하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2,356원으로 전반기 대비 2.6% 상승했다. 이번 임금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해외 건설수주 활성화, 건설.플랜트 노조의 임금교섭 참여,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 상승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40시간제 확대로 인해 플랜트.원자력.지적직종 등 월급제 직종이 전체 임금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일당직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표된 임금은 9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직종별 건설업 임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rightarrow$자료실$\rightarrow$각종기준표$\rightarrow$건설업임금실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한 계룡건설(주)은 우수한 재무구조와 정도경영, 합리적인 내실경영,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바탕으로 매년 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건설업체다. 계룡건설(주)은 '변화'와'혁신'을 바탕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예견하며 경영방침을 새롭게 정립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 사회가 외환위기로 고통받은 IMF시절에도 인력의 인위적인 감축이나 구조 조정 없이 흔들림 없는 성장을 지속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또한 주택사업 브랜드인'리슈빌'(불어 RICHE +VILLE의 합성어 : 풍요로움이 시작되는 곳)을 통해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과 수익창출을 실현하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계룡건설(주)은 튼튼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기술혁신, 친환경 건설을 실현, 시대변화에 적응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가스보일러에 의한 CO 중독사고가 겨울철에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협의회' 는 CO중독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협의회가 보일러의 제조·설치단계에서부터 검사 강화 및 기 설치된 보일러의 제조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구축 등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가스보일러 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했으나, 아직도 가스보일러에 의한 CO중독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관련 고시와 시공지침에 의한 철저한 시공, 꾸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 차단에 적극 앞장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을 강조했다. 협의회가 발표한 가스보일러 사고현황 및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재들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비슷한 제품을 우리가 시공하는 현장에는 어떤 제품이 적합한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 더욱이 제품 특징 및 단가 등이 알고 싶을 때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본지는 회원사의 설비자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호부터 특정 자재를 선정하여 제품의 특징, 제품단가, 영업담당자 연락처 등을 담은 '자재의 모든 것'을 게재한다.

인간의 성공과 행복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끈기와 집념, 성실과 근면, 정직과 선의, 박애와 상조, 시간관리와 끊임없는 자기계발 등. 다시 말해 스스로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만든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 중 일부는 국가나 제도의 힘을 빌려 행복과 성공을 보장 받으려 할 뿐 스스로 성취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난 4월호부터 이런 낡은 정신에서 벗어나 보다 고양된 자세를 통해 삶을 깊이 있게 다듬어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