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건물 냉난방에 연간 250조원에 이르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 비용도 엄청나지만 에너지 자원의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의 지열 보급계획을 수립, 국가별로 건물 냉난방에너지의 20~60%까지를 지열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절약 의무화제도, 그린홈 100만호제도, 시설원예사업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참여가 없으면 에너지절감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제2 롯데월드에서 지열시스템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지열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코텍엔지니어링(주)가 수주한 제2 롯데월드 지열냉난방시스템 공사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시공과정을 자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계약보증금율 인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2일 개정되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심의가 한층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산업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면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퇴직금(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건설 사업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세금 절세혜택(연 300만원 소득공제)과 납부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폐업시 최소한의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작업장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작업장혁신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체가 불법 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지난 6월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 게재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벌칙 중 $\blacksquare$ 부분은 새로 개정된 것이다. 회원사의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4대보험 및 산재처리 등 각종 노무실무는 내용이 복잡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필요한 노무비 지출로 이어진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회원사가 인사노무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노무관련 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25일 <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 강습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련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를 지난 8월호부터 연재하고 있다.

사람에게 족보가 있고 그 뿌리가 되는 조상이 있듯이 설비 자재 역시 족보가 있고 뿌리가 있다. 강철, 주철, 스테인레스 강 등은 원래 그 뿌리가 하나이지만 중간에 누구와 만나 결혼하느냐에 따라 특성이 전혀 다른 품격의 자손을 낳는다. 결국 최종 자재의 가격은 그 시조 및 부모의 특성, 탄생(?)의 난이도, 출생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재 가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느 한 면 만 보아서는 안되고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여러 요인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