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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The compensation for damage by space accidents)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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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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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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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2002 Republic of Korea successfully launched a self-made mined proportion rocket and it is expected that she will be able to have own space launching system by 2010.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 new law should be established to impose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 by space accident. Therefore, The Space Accident Liability Act was passed in Korean Congress on Nov. 22, 2007 and it will be enforced in six month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reparation for the damage of the third parties that a launch causes; and the Commonwealth should be insured against any possible space accidents to pay for such a damage. Here space accident means the damages to our life, body, and properties from the launching of space objects. There should be an actual loss to establish the compensation of Liability Act. Article 2 in Liability Act defines "damage" as follows: the term "damage" means loss of life, personal injury or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of persons. Physical and material damages are included in the conception of damage. The meaning of a launching includes any test launch and launch for a real arrangement which will ultimately provides a wide range of compensation. Article 4 indicates that absolute liability should be imposed in compensating for damage by space accidents. Article 4 also indicates that a launching party should be absolutely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In general, liability stands where fault is. But if the activity is ultra-hazardous and causes serious harm, the individual need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unlimitedly. Because of the many launchings for the Seattleite launching, a launching organization is obligated to the liability insurance in preparation for the space accidents. According to the Article 6 of Space Accident Liability Act, to be insured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 is obligatory. It say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in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the person who wants to receive an approval f3r launching needs to be insured in compensation for the possible damage by spac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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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분석을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전략과제 정립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Establishing Strategic Tasks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hrough SWOT Analysis: Focusing on Chungnam Region)

  • 김문준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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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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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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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충남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와 전략방향정립을 위해 기존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SWOT분석하였으며, 분석된 SWOT결과를 전문가를 통하여 전략과제와 전략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첫째,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SWOT분석결과 강점(S), 약점(W),기회(O), 위협(T)에 대한 요인에 대해 각각 4개 요인으로 총 16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전략과제는 SWOT분석을 통해 정립된 요인에 대해 SO전략, ST전략, WO전략, W전략에 대한 1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16개의 전략과제에 대한 전략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전략방향 1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정책 기반 고도화'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가능 경영체계정립으로 자생력을 향상하기 전략방향으로 정립하였다. 전략방향 2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기반 조성'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생적으로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전략방향을 의미한다. 전략방향 3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 내 다양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부합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전략방향을 의미한다. 전략방향 4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홍보 및 육성'으로 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홍보와 구성원 교육 육성에 대한 전략방향을 의미한다.

치과위생사의 임파워먼트 지각수준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mpowerment Perception Level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 신선행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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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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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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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지각하고 있는 임파워먼트 정도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치과의료 발전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0년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치과의료기관을 임의추출하여 재직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임파워먼트, 직무만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3.63이었고, 근무경력, 연봉이 많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2. 교육 상담업무(p<0.01), 정규직(p<0.05)에서 임파워먼트가 높았다. 3. 연구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3.18 이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p<0.05), 직무관련 정기간행물 구독(p<0.001)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회귀분석 결과,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임파워먼트 요인은 의미성, 자기결정성(p<0.001)이었다. 결론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조직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조직의 역량과 효과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으로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나 역할수행을 통해 스스로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리더십 훈련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 분야 품질경영시스템 세분화를 통한 군수품 품질향상 방안 (Suggestion for the Enhancement of Military Supplies via Segregation of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 주진천;김성곤;이종찬;안남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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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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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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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군수분야에서는 K-21 장갑차, K-9 자주포, 신병훈련시 수류탄 폭발 등의 다양한 군수품 성능저하 및 품질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며 또한 일부 품질문제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의 군수품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분석하고, 기존에 발생하였던 품질문제 및 감사지적사항들에 대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민수 및 선진 해외 군수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벤치마킹 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식별한 개선사항들은 부적합품의 경향분석, 제품수락기준, 공급자 품질경영, 변경점 관리, 예방정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단일화된 형태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MIL-I-45208 시험시스템 기반의 중소기업/비방산물자/단기계약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과 AQAP 2310 품질경영시스템 기반의 중견기업/방산물자/중장기계약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품질경영시스템이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계약요구조건에 명기 되어 있어 일단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품 납품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필수적으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군수업체의 상당수가 중소업체이며 1년 이내의 단기계약임을 감안시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임상간호사의 상사신뢰, 고객불량행동 및 이직의도가 직무배태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A Convergence Study about Influences of Trust in Supervisor, Customer badness behavior, Turnover Intention behavior on Job Embeddedness in Clinical Nurses)

  • 강정미;권정옥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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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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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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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의 상사신뢰, 고객불량행동, 이직의도가 직무배태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2016년 5월 1일에서 2016년 5월 30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188명의 자료를 IBM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사신뢰 3.20점(5점 만점), 고객불량행동 2.66점(5점 만점), 직무배태성 3.05점(5점 만점), 이직의도 3.39점(5점 만점)이었다. 직무배태성은 상사신뢰(r=.57, p<.001), 이직의도(r=.19, p=.011)와 유의한 정적상관계가 있었고, 직무배태성의 하위요인인 희생과 고객불량행동(r=-.15, p=.037)은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배태성에 영향을 주는 융합요인은 상사신뢰(${\beta}=.471$, p<.001), 직무만족(${\beta}=.226$, p<.001), 이직의도(${\beta}=-.196$, p<.001), 간호직 만족도(${\beta}=-.169$, p=.005)로 직무배태성을 48.9%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간호관리자는 조직차원에서 간호사의 직무배태성을 높이기 위해 상사신뢰와 직무만족, 간호직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간호사의 코칭행동수준과 감성지능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연구 (A Convergence Study about Influences of Coaching Behavior Level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Nurse)

  • 권정옥;임선영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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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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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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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융합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코칭행동수준과 감성지능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B, U광역시 4개의 종합병원 간호사이며, 2017년 3월 2일부터 2017년 3월 23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조사 후 최종 182부를 IBM SPS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코칭행동수준 $3.28{\pm}0.42$점, 감성지능 $3.27{\pm}0.45$점, 조직유효성 중 조직몰입 $2.89{\pm}0.52$점, 직무만족도 $2.94{\pm}0.53$점, 이직의도 $3.24{\pm}0.56$점이었다. 조직몰입은 코칭행동수준, 감성지능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고,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요인은 프리셉터 경험(${\beta}=.25$, p=.001), 간호직 만족도(${\beta}=.26$, p<.001), 코칭행동수준(${\beta}=.26$, p<.001)이었고 설명력은 25%이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의 특성을 만족시키고, 코칭행동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재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적용된다면 조직유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판 PI(Perfectionism Inventory)의 타당화 연구: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erfectionism Inventory (PI) for Gifted Students)

  • 윤소영;한기순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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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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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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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Hill 등(2004)에 의해 개발된 PI(Perfectionism Inventory)의 한국판 타당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인천지역 소재 과학고등학교 학생 167명과 동일 지역 교육 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의 교육대상자인 중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평가적 완벽추구', '지각된 부모의 압력', '계획성', '뛰어나려는 노력',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 '조직화'의 6요인 구조가 산출되었는데, 이는 원척도의 8개 하위요인 구조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연구결과,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78~.92 사이로 양호한 편이었고,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 역시 .93으로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257.618$ (df=792, p=.00), TLI=.903, CFI=.911, RMSEA=.047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인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국판 PI는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재의 특성과 한국문화를 반영한 완벽주의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이를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완벽주의 성향은 영재들이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 중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PI가 향후 영재들에게 보다 적합하고 타당한 완벽주의 측정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 성수영;김상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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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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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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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Problems of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ies in Public Governance

  • Goshovska, Valentyna;Danylenko, Lydiia;Hachkov, Andrii;Paladiiichuk, Sergii;Dzeha, Volodymyr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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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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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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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relevance of research provides the necessity to identify the basic problems in the public governance sphe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lations, forasmuch as understanding such interconnections can indicate the consequences of the development and spreading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outline the issues of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ies in public governance sphere. 500 civil servants took part in the survey (Ukraine). A two-stage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obtain practical results of the research. The first stage involved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sponses of civil servants on the Mentimeter online platform. In the second stage, the administrator used the SWOT-analysis system. The tendencies in using information technologies have been determined as follows: the institutional support development; creation of analytical portals for ensuring public control; level of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ctivity of civil servants;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projects; changing the philosophy of electronic services development. Considering the threats and risks to the public governance system in the context of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following aspects generated by societal requirements have been identified, namely: creation of the digital bureaucracy system; preservation of information and digital inequality; insufficient level of knowledge and skills in the field of digital technologies, reducing the publicity of the state and municipal governance system. Weaknesses of modern public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IT implementation have been highlighted, namely: "digitization for digitalization"; lack of necessary legal regulation; inefficiency of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issues caused by the imperfection of the interface of reporting interactive forms, frequent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indicators in reporting forms, the desire of higher authorities to solve the problem of their introduction); lack of data analysis infrastructure (due to imperfections in the organization of interaction between departments and poor capacity of information resources; lack of analytical databases), lack of necessary digital competencies for civil servants. Based on the results of SWOT-analysis, the strengths have been identified as follows: (possibility of continuous communication; constant self-learning); weaknesses (age restrictions for civil servants; insufficient acquisition of knowledge); threats (system errors in the provision of services through automation); opportunities for the introduction of IT in the public governance system (broad global trends; facilitation of the document management system).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lies in providing recommendations for eliminating the problems of IT implementation in the public governance sphere outlined by civil servants..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도에 관한 연구 -방사선학과, 식품생물공학과- (A Study on Knowledge and Acceptance of Irradiated Food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Food and Biotechnology-)

  • 김기복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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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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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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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충남 S시 방사선학과, 식품생물학과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208명(남자 93명, 여자 115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식품조사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도를 설문지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 식품조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대상자는 전체 208명 중 81명(38.9%)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학년별 분포에서는 방사선학과의 3학년 32명(15.4%)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식품생물공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식품의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면 이를 "전적으로 구입하겠다"고 답변한 대상자는 전체 208명 중 방사선학과 50명(24%), 식품생물공학과 12명(5.77%) 총 62명(29.8%)으로 나타났으며, 132명(63.5%)은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수용도와 성별과 학년별간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최근 정부에서는 학교급식 식중독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급식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방침에 학생들의 생각을 분석한 것으로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하여 급식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한다는 정부 방침에 총 204명 중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8명(8.8%), "대체로 필요하다"는 87명(42.6%)으로 총 105명(51.5%)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87명(42.6%), "필요하지 않다"는 12명(5.9%)으로 총 99명(48.5%)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사선 조사 식품의 필요성과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일원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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