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신체의학
• /
• 제23권2호
• /
• pp.100-106
• /
• 2015

연구목적 한국에서 자살률의 높은 상승은 주로 남성과 노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의 자살률은 OECD 가입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이 연구는 응급실에 내원한 노인 자살시도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임상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방 법 2013년 6월과 2015년 7월까지 인제의대 일산백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총 336명의 20세 이상 성인과 노인 자살시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살시도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노인과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임상적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연구기간 동안 71명의 노인, 265명의 성인 자살시도자들이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노인 자살시도자들의 자살방법은 약물중독, 몸맴, 자상, 투신 순이었으며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치명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과거 정신과 장애는 노인 자살시도자들보다 성인 자살시도자들에서 더 흔하였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는 응급실을 내원한 노인 자살시도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 자살시도자들이 높은 치명도를 보이는 자살시도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효과적인 노인 자살방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4권4호
• /
• pp.113-150
• /
• 2017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43권5호
• /
• pp.639-650
• /
• 2023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및 GDP 비중은 49.8%와 52.2%로 OECD 주요 31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으며, 2019년 전체의 약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신도시 정책으로 수도권 내 인구 균등화를 도모했고, 그 결과 수도권 내 거주 인구가 인근 신도시 및 경기, 인천으로 일부 확산하였으나, 기존 인프라로의 접근을 위해 통행이 늘어났다. 전반적인 수도권 내 통행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 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예산 및 정책 차이로 발생한 교통인프라 불균형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광역교통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광역 교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성, 접근성, 연결성 세 가지 측면에서 이용자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시도했다. 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준이라는 정성적인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Rasch 모형으로 서비스 수준을 객관화 하여 동일선상에서 분석했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성 서비스 수준이 접근성, 연결성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통행별 광역교통서비스 수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과 이용자 서비스 수준을 기반으로 수도권 내 지역별 광역교통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 /
• 제62권2호
• /
• pp.69-78
• /
• 2023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중 화학농약 사용량 3위로 농약사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범국가적인 One Health 정책 관점에서 농작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농약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PLS, 판매관리인 교육 및 농약판매기록 제도들이 선정된 농약 사용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한 식물의약사 제도는 농약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 발생 병해충은 연간 1,000여종 이상이며, 하나의 고위험 병해충에 적용가능한 등록약제는 100~200개로 작용기작과 처리방법 측면에서 다양하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합한 약제를 선정하는 처방은 수백종 이상의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약제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81% 농업인이 농약구매와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중 48% 농업인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매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2%의 판매관리인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으며, 필요성을 인지하는 판매관리인도 44%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42~86%의 판매관리인들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관심이 있었다. 식물의약사 제도화 초기에 현장 경험이 많은 판매관리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고려해야 한다. 병해충 종류별 등록된 농약의 저항성 수준을 자료화하고 효과적인 방제력을 구축하여 진단 및 처방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판매관리인은 식물의약사 자격을 경쟁 우의 차별화 전략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판매관리인이 아니라 식물의약사로서 "믿음이 가는 식물의약사가 처방하는 농약"의 시장 포지셔닝을 통해 매출액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전문성 강화 교육 커리큘럼,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식물의약사 제도화를 통해 판매관리인의 전문성을 상향 평준화 함으로서 농업 현장의 병해충 진단 및 처방 기술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합리적인 농약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33권1호
• /
• pp.86-101
• /
• 2000

노화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죽음을 향해서 변화해가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말한 것으로 사람들은 위의 과정을 일생이라 정의하는데, 이를 세분하여 성장, 성숙 또는 유지, 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노화는 초기 성장단계로부터 연계되고 또한 노화이전의 결과가 노화로 나타난다고 말 할 수 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이다. 과학의 발전과 경제적 조건의 향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로써 65세 이후의 노인의 비율이 각 나라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각적인 배려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노인의 건강과 영양섭취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1997년 현재 전 인구의 6.3%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율은 낮지만 평균 수명의 증가로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프랑스, 스웨덴과 같이 노인 인구가 10%를 넘는 고령화 국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점차로 그에 접근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아동인구를 앞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조건이 노인들의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결속력이 클수록 노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입, 교육, 직업, 고용상태,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성, 어린시절의 조건 등이 노인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입의 감소는 노인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결혼 한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낮았다. 고용상태와 직업의 경우도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데, 고용된 사람의 경우 비고용된 사람의 경우 보다 사망률이 낮았으며 비전문직 종사자보다 전문직 종사자의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린 시절의 조건은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의해 중재될 수 있는데, 노인의 어린 시절에 발생한 가족간의 불화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어 그후 노인기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IUGR은 신생아의 크기와 모양의 차이를 가져오며 성인기의 상이한 질병을 유발시키므로 태아기의 성장 손상은 성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생활방식은 사회경제적 차에 의한 건강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한편, 생활방식의 차는 사회경제적 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생활방식이 양호한 경우 노인의 자가건강 만족도는 증가된다고 한다. 그러나 생활방식에 의한 영향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비해 그 영향이 적다고 한다. 한국노인의 영양섭취상태는 권장량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수입, 교육, 계층의식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영양섭취량과 식습관, 우울도 등이 영향을 받는다. 또 도시거주노인에 비해 농촌거주노인이, 재가노인에 비해 시설노인의 영양상태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거주상태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영양상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들과 연관된 사회경제적 요인은 노인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
• 제48권6호
• /
• pp.837-852
• /
• 2000

연구배경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결핵관리사업의 성과를 결핵예방사업, 환자발견 및 지속관리사업, 그리고 결핵 치료사업 측면에서 소규모 지역간 사계열분석 모형에 의해 연도별 인구천명당 결핵등록률 및 결핵 치료순응도 등의 성과지표로 산출하여 비교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 전국 234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로 발간된 "통계연보"나 광역자치단체별 "통계연보"를 원주시청 행정자료실, 강원도청 행정자료실, 통계청 민원실 등을 방문,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열람하여 결핵관리사업등 관련 정보를 지난 1년여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결핵관리사업의 성과지표인 연도별 결핵유병률 등을 산정,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희귀모형을 구축하여 Micro TSP와 SAS 패키지를 이용하여 확률론적안 시계열분석을 하였다. 결과 : 1998년까지의 지역별 현황을 비교하면, 인구지표 중 인구이동률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 모두 구지역, 시지역, 군지역의 순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사회 경제학적 지표로는 인구천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지방세, 담배소비세 모두 시 군 구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건의료지표는 시 군 구지역간 인구천명당 의사수 및 병상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역 규모의 크기에 따라 감소하였다. 지역별 관련 결핵지표의 시계열 분포의 변화를 비교하면, BCG접종률의 경우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1993년도까지는 일정한 평형 수준 (plateau state) 을 유지한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1985년 이전에는 시지역이, 1985년 이후에는 군지역의 접종률이 타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폐결핵양성자수 시점유병률, 폐결핵 음성자수 시점유병률 및 결핵사망률의 분포를 보면, 세가지 결핵지표 모두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영향을 보여주되, 군지역이 가장 높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 군 구지역간 차이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지역 특성상 민간의료기관의 분포가 적은 군 지역에서의 결핵등록 및 관리사업이 상대적으로 시 구(광역도시)지역보다 보건소 중심으로 용이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핵 치료순응도의 경우 기간유병률이나 사망률과는 반대로 1982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결론 : 이 연구결과는 현재 보건소 중심으로 관리되어 매년 집계, 보고, 발간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 "통계연보"의 결핵보건사업 결과정보에 대한 이용의 실증연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난 제7차까지 시행해 오던 전국결핵실태조사 대신에 향후 시행될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등의 기초자료로서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결핵관리사업과 관련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및 정부의 국가결핵보건사업 기획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결핵관리 대책 수립시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배분, 기대효과 산정에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61호
• /
• pp.285-305
• /
• 2019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 /
• 제20권3호
• /
• pp.1-10
• /
• 2021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수준과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실시와 관련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를 준비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에 적합한 학급교실의 크기와 모듈에 대하여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본인이 앞서 연구한 경기북부의 초등학교 10개교에서 조사하였던 학급교실의 통로폭을 바탕으로 20명 규모의 학급교실에 필요한 모듈과 면적을 도면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식 수업에서 2열 배치는 최소 5.4m × 8.1m(43.74m²), 최대 5.4m × 8.7m(48.6m²)의 면적이 필요하다. 둘째, 일제식 수업에서 3열 배치는 정방형의 모듈이 필요하며 최소 7.2m × 7.2m(51.84m²), 최대 7.5m × 7.5m(56.25m²)가 필요하다. 셋째, 모둠 수업은 4인 1조와 5인 1조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필요 면적에는 큰 차이가 없다. 최소 6.0m × 8.7m(52.2m²), 최대 6.3m × 9.3m(58.59m²)가 필요하다. 넷째, 모둠 수업이 일제식 수업(2열 배치)보다 최소 2.34m²에서 최대 14.85m²가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 다섯째, 3열 배치를 제외한 2열 배치와 모둠 수업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모듈은 6.0m × 8.7m(52.2m²)이다. 여섯째, 현재의 교실과 비교하면 최소 10.3m²에서 최대 23.76m²를 줄일 수 있다.

• 서비스연구
• /
• 제10권4호
• /
• pp.1-19
• /
• 2020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별 서비스본질과 직무성과와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본질과 직무성과간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였다. 서비스본질인 관계성, 상호작용성, 수평성, 조화성의 증대가 직무성과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OECD의 서비스산업 분류를 반영하여 대표적 서비스산업 유형에 대해 서비스본질과 직무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본질과 직무성과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본질의 상호작용성, 수평성, 조화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관계성과 직무성과와의 영향 가설은 기각되었다. 한편 대표적 서비스산업별로 서비스본질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운수업에서는 상호작용성과 조화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성과 수평성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에서는 수평성과 상호작용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조화성과 관계성은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업에서는 상호작용성과 수평성 및 조화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관계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의료·보건업에서는 상호작용성과 수평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관계성과 조화성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한 분석의 경우, 금융·보험업에서 나이에 따라 상호작용성과 조화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근속연수에 따라서는 수평성만이 차이를 보였다. 숙박·음식업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평성만이 차이를 보였다. 의료·보건서비스업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관계성, 수평성, 조화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결혼여부에서는 수평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향후 전체 산업군에 대해 국가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