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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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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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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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항공기 사고시에 탑승객의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돌/충격 전, 충격방지자세 Brace Position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 항공사의 공통적인 안전 매뉴얼이다. 해당 매뉴얼은 1980년대 미국 NTSB에서 항공기 사고를 조사하면서 생존 특성을 연구한 이후 처음 정형화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허드슨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2009년 1월 15일 US Airways 1549편의 비상착수 사고에서 항공기의 큰 구조적인 손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객 일부가 중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계기로 기존의 충격방지자세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개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 방안을 살피고 또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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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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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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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항공기사고는 그 사고의 특성상 전손성, 순간성, 손해의 거액성, 지상 종속성, 국제성 등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단발생하였다 하면 대량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조사를 통한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결정지우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사고의 정의와 그 범위,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그 부속서의 효력문제, 조사과정에서의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용의자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조사권의 관할문제와 경합문제, 재판관할, 사고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공개범위의 문제, 사고조사보고서의 소송에서의 증거로서의 채택여부와 효력문제 등으로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다. 항공사고조사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조사결과의 소송에서의 이용문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그 소재파악 등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한 기구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항공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 에서 항공사고조사 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로 분법하여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여전히 동 위원회가 건교부 산하에 있고 그의 운영도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도록 함으로서 그 독립적인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탄생되게 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적 물적으로 철저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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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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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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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ccording to U.S. NTSB, from 1989 to 1992, Situation Awareness(SA) was a major factor causing 80% of all aircraft accidents in scheduled airlines. Therefore, the prevention of accidents through effective training in SA became a pivot in aviation safety. Furthermore, during the past 10 years, since all helicopter accidents in Korea were caused by the factors related to SA, an appropriate countermeasure has been required. This study, which uses survey data, examines various factors related to SA that could affect helicopter pilots. Common characteristics of situation awareness factors are that the result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flight time, duty period and age of a first officer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result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an instructor pilot's. However, only experi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 for factors influencing decision making in emergency situations, but anxiety, expectation and comprehension are not significant.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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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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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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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is study, the risk factors of coastal purse seine fisherman were analyzed through a survey of fishery workers of coastal purse seine fishery and the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data of the fisheries workers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NFFC). The classified fishing operation accident data was analyzed through 4M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model o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and the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were presented using Harvey's 3E (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 model. The rate of accidents on coastal purse seinens each year was 75.8‰, 36.7‰ and 74.8‰ from 2015 to 2017. The accident frequency resulting from slipping was the highest, and the risk of a contact with gear was low. When comparing each insurance data, the average value of the contact with gear accident was the highest. This research result is expected to be important data in identifying and preventing safety hazards of coastal purse seiner fisherman in the future.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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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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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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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ince year 2001 to the present time, the aircraft accidents and serious incidents in our country have surpassed 150 occurrences. The Boeing has published the statistical summary of commercial jet airplane accidents annually for the past 10 years on the basis of the occurrence categories defined by the CICTT(CAST/ICAO Common Taxonomy Team), and the number of occurrences is in order of loss of control(LOC-I), 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CFIT) and runway excursion (RE). Like the NTSB and the EASA, when fatal and non-fatal accidents are aggregated, though fatality rate is low, abnormal runway contact(ARC), system/component failure(SCF-PP/NP), ground handling(RAMP) rank high in the CICTT occurrence categories. With the less occurrence frequency, it is difficult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aircraft accidents in our country, thus customarily the accidents and the serious incidents on aggregate are consolidated,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is performed. This study categorizes the accidents and serious incidents to the domestic transportation aircraft in the past 10 years according to the CICTT occurrence categories, that is compared with foreign practices, and the implications have been discussed. From years 2001 through 2010, the accidents to the domestic transportation aircraft occurred in order of system failure(SCF-NP), ARC and power plant failure(SCF-PP), and when the accidents and the serious incidents are consolidated and analyzed, it is verified that a distribution appears similar to the European accident occurrence categories defined from 300 accident occurrence data.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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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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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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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한다. (3)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4) 조사관 및 심판관을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조사시 사법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갖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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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 on GPS/GNSS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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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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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 major advantage of the area in and around Braunschweig is its concentration of major research institutes and small to large enterprises dealing with different modes of transportation. For many years, aviation has been a particular focus. The research institutes have aircraft and helicopters equipped especially for research projects, as well as other laboratory equipment, allowing simulation and testing of air traffic application both virtually and on real aircraft. In addition, with the Luftfahrtbundesamt (equivalent organization to FAA) and the Bundesstelle $f{\"{u}}r$ Flugunfalluntersuchung (equivalent to NTSB) both located at the Research Airport, it enables direct contact with two key air-traffic safety authorities. The institutes of DLR and the Technical University of Braunschweig are very active in rail transportation applications. Cooperation with the market leader in rail automation - Siemens Rail Automation, also located in Braunschweig - and with other companies in the Braunschweig region means that safety-critical road applications and mobility research is available due to the activities of a number of institutes. Cooperation with Volkswagen (VW) and other companies in the region ensure access to the market leaders' know-how in this sector. Current European activities within framework of the Galileo project offer particularly good opportunities for the Research Airport to leverage its expertise and position itself internationally as a specialist in safety-critical transport applications - the centre is an initiative of Niedersachsen and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Labour and Transport Location and navigation plays a central role in all modes of transport - air, road and rail. The market is being revolutionized by the increasing integration of GNSS. The realization of the Galileo system will provide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the Research Airport: Galileo as a civil operated system offers service guarantees especially in the area of safety-critical applications in transportation. Notably standards, processes and authorizations related to the certification of safety-critical applications in the areas of air, road and rail transportation are still to be determined. GAUSS, located at the Research Airport Braunschweig, as an European centre of excellence for simulation,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safety-critical applications can offer its expertise to validate the services guaranteed by the Galileo concessionaire.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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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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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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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공기 운항에서 이륙과 착륙단계는 가장 어려우며 많은 사고가 발생되는 위험한 과정이다. 이륙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상상황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륙단념이다. 이륙단념 관련 사고의 대부분은 활주로 이탈사고로 연결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 NTSB는 사고발생의 주원인을 이륙이나 정지를 결심하는 시간지연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륙단념속도(시간)에 대한 조종사들의 인지도와 적합성을 검토하였는데, 먼저 현장에서 항공기를 운용하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이륙단념 설문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인지여부를 비롯한 기초자료를 측정하였고, 그 후 무작위로 선정된 조종사를 대상으로 모의비행장치(Simulator)를 이용하여 이륙단념 상황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현재 적용하는 기준과 비교하였다. 설문 결과, 일부 조종사들은 비행규정에 적용된 이륙단념의 기준과 현행 절차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모의비행장치의 측정결과, 현장조종사의 이륙단념시간이 항공기 비행규정보다 1.5 초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현행 규정에 의한 Y1 속도에서 이륙단념을 하는 경우, 활주로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륙단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실제로 안전한 이륙단념을 위하여 $V_1$ 속도를 6노트 줄여서 사용하여야 이륙단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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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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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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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기 개발 및 인증 등을 위한 비행시험은 타 항공우주산업 분야 보다 높은 항공 사고 발생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시스템 중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요인 식별은 비행시험 중 유사한 항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사고 통계자료는 통상적으로 상업 운송용 항공기에 국한된 것으로 비행시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여건 또한 비행시험 중 위해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가용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개발 및 인증을 위한 비행시험 특성을 알아보고,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국제기구 및 항공선진국 등에서 구축한 항공 사고 통계 및 예방 자료 등을 기초로 항공 사고의 주요 원인을 추적해 보았다.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 사고/준사고 데이터베이스 중 비행시험 시 발생한 총 312건의 최종 보고서가 조사되었으며, 약 200여개의 비행시험 위해 요인이 식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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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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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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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