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sed the influencing factors involved in deciding the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procedure in the policy on the natural resources in local governments. To evaluate the political consensus of decision making in policy determination as political rationality in natural resources policy, we analyzed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from the residents. Among the analysis factors of the satisfaction of natural resources policy, the most significant independent factors were the goal and the method of the policy,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interested group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 of decision making, supervising and controlling, cooperating relations, the effect of policy, and the consistency. From the analysis of the effect and the goal of policy, we found $70.5\%$ of residents was against the policy and only $27.8\%$ consented. Considering the appropriateness of supervising and controll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the policy decision and its execution,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concerned enjoying comparatively more economic benefits was strong, however, th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and supervising and monitoring institutions were found negligibl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olicy changes in Busan's local currency, Dong Baek Jeon, on the use of Dong Baek Jeon.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consumption changes due to changes in local currency policy depending on the region, industry,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used the transaction data of Dong Baek Jeon franchise for analysis. Specifically, the data from January 2022 to December 2022 were us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Dong Baek Jeon and changes in consumption before and after policy changes.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sumption of Dong Baek Jeon tended to be concentrated in specific regions, industries, and ages. In most regions and ages, the top consumption industries were similar. The use of Dong Baek Jeon showed a clear change in the pattern of use depending on policy changes. Specifically, when the benefits were revised downward, the use of Dong Baek Jeon decreased, and when it was revised upward, it increased. Depending on the policy change, the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by region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was relatively similar,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depending on the industry.
국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행안부 주도로 '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까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 및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소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일본은 지방창생법,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등 정부 주도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과 함의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제1기,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징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지방소멸 분야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기 전략의 토픽으로는 경제·사회, 창업, 지방자치단체, 정주여건, 서비스, 산업이 도출되었으며, 2기의 토픽으로는 자원, 뉴노멀, 여성, 디지털 전환, 산업, 지역, 민관협력, 인구가 도출되었다. 1기 및 2기 전략의 정책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로는 정책 대상, 시책 방향성, 환경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주는 함의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정책의 차별화, 목적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접근(인구사회정책, 지역개발정책)의 적용, 유관 법정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제시되었다.
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 정책에서 지역 신문이 어떻게 다루어졌고, 그것이 지역 신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 5.16쿠데타 직후 언론통폐합을 단행한 군사정부는 1962년 6월과 7월에는 새로운 언론정책의 방향과 그 시행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시행 기준은 지역 신문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시설 기준과 단간제, 지역의 취재 활동 제한, 기자 급료와 사이비 기자 문제 등의 조항들이 지역 신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부산의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을 한국문화방송과 함께 강압적으로 빼앗아 5.16장학회의 소유화함으로써 부산의 언론을 왜곡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언론사에 제공했던 차관의 혜택에서도 지역 신문들은 배제되어 윤전기 도입을 위해 타인 자본에 의존함으로써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켰다. 1971년에도 언론계의 자율정화결의라는 형태로 지역 신문의 보급 범위를 해당 도와 인접도로 국한시켜버리며 지사와 지국의 취재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주재 기자의 숫자와 배치도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언론 분야에서도 중앙집중화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This study reviews trends of Japanese consumer polici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ituations of operating local consumer centers, in an effort to find ways to develop rapidly changing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practices in Japan. Budget cut on consumer administra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sulted in a reduction of consumer centers in Todohuken, while new consumer policy, which seeks greater consumer independence, has encouraged civil consumer groups' participation in consumer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entrustment of consumer centers to civil groups has increasingly stimulated more region-oriented local consumer policies and enhanced the efficiency of consumer administration. To activat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t seems necessary to provide assistance to entrusted civil groups, strengthen business regulations of Todohuken administration, and ensure more effective operation practices of civil consumer groups.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an ideal direc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s policy for the local small business firms. In an effort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this paper tri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s of the information systems and measure the level of the information systems of local small business firms based on the maturity stage and the development level. The study then explored the evidence how the maturity stage and the development level affect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local small business firms. The research found out that the organizational factor such as the support of CEO and the financial factor such as IS investment took major roles to improve the business performance.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the paper suggested the desirable solu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policy to deal with the problems the local small business firms need to over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r some strategies for implementing successfully the qualify management for public policy (PPQM) in local government. Researchers for reaching at the purpose reviewed a literature on QM (or TQM) and PPQM in chapter II and suggested implementing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s PPQM in chapter III. Implement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s PPQM have to build a framework, establish an operating system, develop a customized PPQM's manual, and develop a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civil servant for implementing the PPQM and then build an evaluating system on the result of the PPQM's implementation in local government.
Most recently, 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the ordinance and the manual of policy quality management is spreading the recognition of quality control in the public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system of quality control for local government's policy. So we suggested lessons drew from the case study(Daegu metropolitan city, Gumi city) on current introduction. To successfully introduce the system of quality control for local government, we have to gain agrement for the new system, of introduction, secondly prepare the new system, lastly manage PQM with flexibility.
We want to know the key factors which are important to make any cluster grow up. First, we make four cluster types which are national policy type, local recruit type, local network type, and existing industry transforming type. Second, We selected Austin case and Kyushu case as two local recruit type clusters. Third, this paper looks into the dynamics of two clusters. Forth, we arrive at the conclusion including the policy implication for Daegu technopolis.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즉,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실제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견의 전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책방향의 제시 및 권고를 통하여 다문화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다문화공동체내의 시민단체, 연구자, 다문화가정 등과 같은 각 집단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의 중심자의 역할에 따라 각 집단이 수행하는 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성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다문화현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중심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은 사회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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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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