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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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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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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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협동조합의 도입배경과 개념을 분석하고 최신 중국과 한국의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둘째, 중국의 합작사의 상황 및 법적 제도의 성장과정을 제시하고 셋째, 중국의 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계속해서 조세지원법률제도, 금융우대법률제도, 기술지원법률제도 등과 같은 법률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합작사에 대한 정부감독 강화 및 농민전업합작사의 내부제도 개선과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자금조달책을 보완해야 하고, 발전과 규범의 관계를 잘 파악하며, 농민주도의 발전모델 위주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 농민전업합작사의 성장은 반드시 현지 문화와 융합해야 한다. 넷째, 합작사 구성원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경영관리 수준과 자기혁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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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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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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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에 창업지원제도를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의 창업정책지원과 정책자금, R&D자금 등의 창업자금지원으로 구분하고 창업자의 행동도 창업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과 창업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으로 구분하여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만들고 가설을 설정하여 1인 창업기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이것을 근거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 첫째, 창업정책지원은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창업자의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의 창업기회발견과 창업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창업기업은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의 개발단계, 사업화 단계, 마케팅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데 각 단계에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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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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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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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 방산수출 규모는 단기간 급성장하고 품목도 첨단 고가장비로 다양해졌지만 내수 위축은 물론 글로벌 경기 불황과 경쟁 심화로 최근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의 무기 수입국들은 보다 다양해졌고, 변동성은 더욱 커졌으며, 글로벌 방산기업들 역시 기존 거래선 외 글로벌 부품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전 세계로 넓혀 나가는 추세다. 방산 중소기업이 국내 체계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 참여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부품공급망 진입실태 및 관련사례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절충교역 이행가치가 높은 5개 글로벌 기업을 선정한 뒤 한국지사 및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GVC 진입요건, 협력파트너 현황, 국내 중소기업의 GVC 진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출대상과 GVC 단계, 국내 중소 기업 수출경쟁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산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정책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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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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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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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right to petition is a classical right of the people in constitutional states, and in Korea, it is a statutory right in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Law, the Petition Law, and the Local Autonomy Act. The healthcare community first made a successful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it achieved the amendmen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rough a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this achievement served as the basis for further petitions. Since then, the healthcare community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occupational laws through National Assembly petitions, such as the amendment of Article 41, Paragraph 7 of the former Medical Insurance Act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th Assembly), enactment of the Dental Health Act (Korean Dental Association, 15th Assembly), and amendment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16th Assembly). Its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is higher than the total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along with the overall decrease in the number of National Assembly petition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have not achieved any results through petitioning since the 16th Assembly (June 2000), and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and Korean Nurses Association have not achieved any results through petitioning since the 17th Assembly (April 2004). Furthermore, no National Assembly petitions have been made at all for 5 years (2014-2018).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previously showed a high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through their accumulated experience with National Assembly petitions and vigorous policy assistance from doctors/pharmacists/nurses turned lawmakers. More specifically, healthcare organizations have achieved results by actively conducting organized activities with the National Assembly, as implemented by a national assembly director and employees, and in case of petitions for legislation, each group has established infrastructure for reviewing the relevant laws by appointing a legislative director, as well as a legal advisor and advisory counsel. Although the organization that has submitted the most peti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the group with the highest petition success rate i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which may be linked to the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doctors who have become lawmakers. Furthermore, the fact that other healthcare organizations were highly interested in petitioning the National Assembly has had major implications for the petition activitie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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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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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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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반도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면 상승(서귀포 5.6 mm/yr, 제주 5.3 mm/yr)에 따른 해수면 상승고와 대조평균고조시 대형화된 태풍이 내습할 경우에 대한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수치표고모델 생성 및 GIS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침수면적,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침수면적은 2040년 2.9 $km^2$, 2070년 4.1 $km^2$, 2100년 최대 5.4 $km^2$으로 나타났다. 도로종류별 침수영향은 군도의 침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침수시설물은 대부분 단독주택이 차지했으며, 화북동은 단독주택의 침수영향이 높게 나타나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요시설로서 항만시설의 침수는 물류 및 해운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건설 분야의 영향분석을 통해 정부 산하기관의 전략적인 대응방안 및 정책수립에 활용될 기초자료로 생각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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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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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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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고고역사 공간정보 공유 플랫폼인 '실크로드피아(Silkroadpia)'의 개발과 고대 경로 및 영역권 복원 알고리듬(MEPTA)의 제작·실행을 통해 전라북도 지역을 통과한 고대 문명교류의 경로들을 복원하고자 한 연구의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전라북도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및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을 재조명하였고,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및 지역재생을 위한 적절한 문화컨텐츠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고고학, 역사학, 지리학, 공학 분야의 융합연구에 기반한 고대 경로 복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기원후 660년 사비성 함락 이후 진행된 백제부흥운동의 길을 제시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동진강하구를 백강으로, 부안 우금산성을 주류성으로 각각 상정하였으며, MEPTA를 이용하여 당시 왜군의 이동경로인 동진강입구에서 우금산성까지의 길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백제부흥군이 우금산성에서 김제 성산성(피성)으로 본영을 옮긴 경로를 추정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로추정 알고리듬의 적용을 통하여 새롭게 확보된 고대 문명교류의 길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밝혔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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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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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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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국은 2004년부터 자동차 공업 관련 신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맹목적인 외자유치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지닌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 변화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 및 협력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본격화시켰으며, 한국의 완성차 및 부품기업 또한 진출이 이루어졌다. 외자기업의 착근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변화에 의한 혁신적인 기술 적용 필요성은 기업의 기술 혁신 필요성과 조응하였는데, 효율적 공간 전략이 요구되었다. 첫째, 제도적 변화에 따른 로컬 파트너십 활용과 부품기업 동반진출 전략, 둘째, 기술혁신을 통한 모듈화 및 공용 플랫폼 전략, 셋째, 지방정부 인센티브 정책 활용 전략이 그것이다. 특히 생산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은 직서열 공급방식을 통한 부품 공급망을 따라 전후방 연계의 흐름이 나타났으며 관계성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부품기업들은 원활한 협력 체제를 위해 전방기업 및 모듈 단위 중심으로 집적하였다. 그 결과 북쪽의 베이징 현대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지역, 남쪽의 동풍열달기아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 지역, 공용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칭다오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역, 일반 공용 부품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기타 지역으로 생산 공간의 분화가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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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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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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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1990s, as the extreme weather events according to the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are occurred frequently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scale of the damage increases, the developed countries are promoting various policie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etting the goal of greenhouse gas reduction with the level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Especially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f buildings and the inducement of eco-friendly design, the green certification system is strengthened with the assessment of energy and greenhouse management, and recently, according to the policy change of climate and energy, the certification system expanded from the buildings to the level of city and district is piloted. So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main contents and the assessment system of domestic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mplemented in March 2013 in response to the policy change of climate and energy and to suggest th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present domestic greenhouse certification standard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ertification and the main case analysis of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system. Recently in developed countries, in 1990s, for the reduction of building's greenhouse gas emission and the inducement of eco-friendly design, from the building of LEED, BREEAM, DGNB to the level of city and district such as LEED Neighborhood Development, BREEAM Communities, DGNB Stadtquartiere, the system is expanded and piloted. On the contrary, as for the domestic standard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e distribution ratio according to the assessment items in each category consists of the assessment system based on the buildings, and just the simple adjustment of some items and the improvement of weighted value are performed. Actually, as a result of selecting the 30 districts of apartment housing with the most certification performance by use among the 49 buildings certified by Institute of Land & Housing from December 2014 to July 2016 and analyzing the assessment score, the certification level is determined by the sectors of high distribution like indoor environment and energy not by the ineffective sector of external environment with low distribution so this system has a limitation to perform the practical means for the policy change of climate and energy. Thus for the national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tandards, the assessment system in the sector of external environment is to complemented and furthermore, reflecting domestic reali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assessment system with the level of city and district, this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eet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tandard.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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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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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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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에서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5년 이상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증가하는가 하면,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연수나 교육 참여 활동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 영재교육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이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 논쟁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영재교육 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노선과 영재교육 지원 노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사회에서 영재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의 약화로 인한 양적 성장의 저하, 사교육 억제와 관련한 규제, 영재교육 접근 기회의 사회적 불평등성, 영재교육 학문공동체의 연대성 미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재교육 현상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영재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실천적 측면의 몇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념적 차원에서는 영재 혹은 영재성의 개념, 지능의 개념, 영재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등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협적, 고착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편, 실천적 차원에서는 영재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의 수집,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영재 판별과 함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최적화, 영재교육 서비스 체제의 다원화,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의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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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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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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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options for solid waste management have been changing from land disposal to recycling, waste-to-energy, and incineration due to growing attention for resource and energy recovery. In addition,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 has become an issue of concern in the waste sector because such gases often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during the waste management processes (e.g., biodegradation in landfills and combustion by incineration) can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the emission and reduction rates of GHGs by the municipal solid waste (MSW) management options in D city have been studied for the years 1996-2016. The emissions and reduction rates we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uidelines and the EU Prognos method, respectively. A dramatic decrease in the waste landfilled was observed between 1996 and 2004, after which its amount has been relatively constant. Waste recycling and incineration have been increased over the decades, leading to a peak in the GHG emissions from landfills of approximately $63,323tCO_2\;eq/yr$ in 2005, while the lowest value of $35,962tCO_2\;eq/yr$ was observed in 2016. In 2016, the estimated emission rate of GHGs from incineration was $59,199tCO_2\;eq/yr$. The reduction rate by material recycling was the highest ($-164,487tCO_2\;eq/yr$) in 2016, followed by the rates by heat recovery with incineration ($-59,242tCO_2\;eq/yr$) and landfill gas recovery ($-23,922tCO_2\;eq/yr$). Moreover, the cumulative GHG reduction rate between 1996 and 2016 was $-3.46MtCO_2\;eq$, implying a very positive impact on future $CO_2$ reduction achieved by waste recycling as well as heat recovery of incineration and landfill gas recovery. This study clearly demonstrates that improved MSW management systems are positive for GHGs reduction and energy savings. These results could help the waste management decision-makers supporting the MSW recycling and energy recovery policies as well as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efforts at local government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