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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Legal system of Chinese Farmer Professional Cooperative(CFPC)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20.04.09
  • Accepted : 2020.04.27
  • Published : 2020.04.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the sustainability of cooperatives, To provide theoretical support for healthy development and academic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people's understanding of cooperatives (farmer professional cooperatives) in China. First of all, we analyze the background and concept of the introduction of cooperatives and the use of the latest advance research in China and South Korea; Secondly, we propose the status of Chinese cooperatives and the growth process of the legal system; Thirdly, we focus on the law and system of Chinese farmer professional cooperativ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our enlightenments : First, China should continue to improve and improve its legal systems, such as the tax assistance legal system, financial preferential legal system, and technical assistance legal system.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government supervision of cooperatives, improve the internal system of farmer cooperatives, improve the financing policies of farmer cooperatives,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 and regulation, and form a development model centered on farmers. Third, the development of farmer cooperatives must be integrated with the local culture. Fourth, we must strengthen the training of cooperative members and strive to improve the level of management and self-innovation.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협동조합의 도입배경과 개념을 분석하고 최신 중국과 한국의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둘째, 중국의 합작사의 상황 및 법적 제도의 성장과정을 제시하고 셋째, 중국의 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계속해서 조세지원법률제도, 금융우대법률제도, 기술지원법률제도 등과 같은 법률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합작사에 대한 정부감독 강화 및 농민전업합작사의 내부제도 개선과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자금조달책을 보완해야 하고, 발전과 규범의 관계를 잘 파악하며, 농민주도의 발전모델 위주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 농민전업합작사의 성장은 반드시 현지 문화와 융합해야 한다. 넷째, 합작사 구성원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경영관리 수준과 자기혁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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