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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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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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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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legal issues and some question to solve on the approved books in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following. First, It discuss the legal meaning on the approved books. The meaning of the approved books means the curriculum books are subject to an approval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use term in case where there exist no government-designated books and authorized, or where it is difficult to use term o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m. Second It deals with the legal issues on the approved books in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The main issue is in harmony with the regimentation and self-regulation of education. This matter is the legal problems on the power for the standards of the textbooks approval and the rights for the organization of the textbooks. Third, It treats the problems of the approved books in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The problems is system of statute and concept of approved books, the rights of nation and local government, standards of approved books, and writing and practical use of approved books. I generalize legal issues on the approved books in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Hence, it is necessary to deeply study each subject in the legal aspect of the approved books in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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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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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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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n knowledge and performance in clinical nurses who participated in education on nursing recording focusing on the legal aspect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working in medical departments in one hospital. There were 32 nurse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5 in the control group. Pre-test was conducted on the two groups before education, an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education, a post-test was conducted after three weeks. For the experimental group, the education on nursing recording focusing on legal aspects was provided as a lecture-led one-to-one training.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knowledge (F=15.728, p<.001), and performance (F=42.454, p<.001).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education on nurse recording enhances the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the nurses. Thus education on nurse recording focusing on legal aspects should be required in the area of nursing science.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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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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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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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scern the nature of socially acceptable corporal punishment through legal analysis. To do this, the researcher attempted to clarify the concept of corporal punishment, to figure out the current legal position about corporal punishment, and to examine the court cases against corporal punish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corporal punishment is intentional physical or emotional aversive stimuli to students who violated the rules and norms, to reduce or fix specific undesirable behaviors, by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discipline of students. Secondly, current regulations do not accept corporal punishment in principle. Thirdly, court cases did not admit the corporal punishment in principle, but did not charge legal liability if the corporal punishment was done in proper manner in view of education. However, the judicial precedents are getting more strict focusing on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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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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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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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main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study the legal aspect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tent and forms of education under the pressure of the pandemic. The global COVID-19 pandemic that began in 2020 exacerbated the global economic and social crisis and revealed new social problems that need to be addressed urgently. First of all, these are problems in the field of human health, problems of medicine and its financing, psychological problems caused by the total restriction of social contacts of people, problems of suicides, aggressive behavior, intolerance, violence and many other social problems. It would seem that the problems of education are not relevant today. But we cannot agree with this. A number of theoretical methods of analysis were applied during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key legal aspect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tent and forms of education under the pressure of the pandemic were identified.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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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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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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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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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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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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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약 30분간 사이버 범죄 및 이에 관한 법률적 지식에 대해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사전설문조사와 사후설문조사를 비교하여 법률적 지식을 중점으로 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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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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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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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에서는 공학 계열의 법학 교육 효율화를 위한 인식조사를 시도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우리 대학들에서, 특히 공학인증과 관련하여 공업법규 등의 교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 이수케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법학 교육의 방법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들에서 추출하여 조작한 설문을 중심으로, C대학교 공과대학의 재학생 180명을 최초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161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학계열의 법학 교육의 경우 여성 보다는 남성이, 재수강 학생 보다는 처음 수강한 학생이, 법과사회 및 법학개론 등의 기초 법학 과목을 수강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공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각각 수업 집중도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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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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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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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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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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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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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국형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리를 어떻게 구조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구조화된 법리를 술어논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인공지능 변호사의 추론엔진을 위해서 술어논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법리의 구조적 외형을 토대로 술어논리로 법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법리를 조문과 판례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과 '법률효과-항변-재항변'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계층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사실을 분류하고 법률사실의 대부분이 통상 일항술어 내지 이항술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일항술어를 사용하였고, 관념적 용태, 위법행위, 의사적 용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동시이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항술어를 사용하였다. 대여금채권에 관한 요건사실과 항변을 술어논리로 표현해 보았으며, 전통적인 주제인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 관련 법리를 표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술어논리로 표현된 법리를 프로그래밍해보고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추론엔진을 현실화할 계획에 있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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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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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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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자격 제도에 관한 법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영재교육진흥법'의 성격과 연구의 기본틀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초 중등교육법'에 비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아동을 위한 교원과는 다른 교원자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초 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상의 교원자격에 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법제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법 규정의 검토를 위한 기초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임용, 자격규정, 영재교육 담당교원 자격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자격과 교육프로그램의 최소한도의 규정성, 그리고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성보다는 공통성을 규정하고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위한 교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