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uilding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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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영사계곡의 명승 지정구역 조정 및 현상변경 방안 연구 (Rearrangement of the Designated Area and Modification of Features of Buryeongsa Valley as a Scenic Site)

  • 안승홍;홍윤순;김학범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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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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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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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치가 아름다워 금수강산으로 일컬어 왔으며,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경치가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대상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존과 이용을 도모하는 자연문화재로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명승은 사적이나 여타 문화재와 같은 행위 제한방식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발전과 재산권 침해 등 역기능을 줄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지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79년 명승으로 지정된 불영사계곡을 대상으로 명승구역 경계의 조정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구역의 경계조정은 산 능선의 가시권을 기준으로 한 외곽경계의 조정과 경관미를 상실한 훼손지의 지정구역 해제 그리고 기존 취락을 중심으로 내부 해제지에 대해 조정하였으며, 기 지정면적 대비 약 $11,928,932m^2$, 38.6%를 지정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둘째, 경관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변경 기준으로 '문화재 외곽경계~500m 반경 이내'에 대한 완충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건축물의 '높이규제' 허용기준은 지붕형태에 따라 평지붕과 박공형태로 나누고, 평지붕은 높이 8m와 2층, 박공의 경우 높이 12m와 2층으로 적용하였다.

관 부설 및 접합공사 공사비산정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Cost Standards for Pipe Laying and Joining Work)

  • 오재훈;안방율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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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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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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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노후 인프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수질관리 등으로 인하여 상·하수도 관에 대한 공사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비적용에 있어, 공사비기준의 개정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나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 부설 및 접합공사의 공사비산정을 위한 기준현황과 현장조사내용, 개정사항을 분석하였다. 주요 개정요인으로는 시공범위의 불분명, 시설물유형에 따른 배관 재질 적용한계, 보통인부 중심의 인력구성, 인력부설의 한계,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계상기준 미비로 분석되었다.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관종별 특징을 정하여 구분하였고, 양중장비와 경장비의 투입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관부설과 병행되는 터파기 및 검측에 대한 작업내용, 기능공 투입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통사항의 신설을 통한 작업범위의 명확화, 관 재질별 편제구성, 기능공 중심의 인력비율 조정, 기계경비의 계상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 세척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주기개정을 통한 곡관, 이형관의 계상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개정결과로 인한 공사비영향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별로 약 1.28%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공간정보 속성에 따른 토지보상액 결정에 관한 연구 -공공주택지구 보상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mpensation of Land according to the Spatial Properties -In case Compensation of Public Housing District-)

  • 문재혁;이명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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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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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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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토지를 취득해야 한다. 토지는 다양한 개발압력과 토지이용규제로 지가 결정에 대한 이견이 크며, 이러한 견해의 차는 공익사업 시행에 있어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지가 결정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사업의 하나인 공공주택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보상단가를 종속변수로, 선행연구 및 전문가 집중인터뷰를 통해 선정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헤도닉모형을 적용하여 지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한 그룹별 분석결과 영향요인의 유의성 여부에서는 건물부지여부가, 영향력의 크기에서는 접근성측면과 공법상 제한측면이 그룹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합리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건물부지 여부를 변수로 추가 선정한 것과 도로접면 변수에 대한 비율척도 적용으로 보상액 영향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이 높아졌다.

디지털영상으로써 미디어파사드의 매체적 의미성 연구 (Study for the meaning of facade as media)

  • 이종한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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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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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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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멀티미디어 환경의 급격하고 다양한 예술적 변화와 함께 사회 인프라의 디지털 첨단화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환경 건설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라 표현되는 도시 건축물 전면의 대형 영상이미지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도시 공간속에 녹아든 IT 기술은 이제 건축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인프라적 확산과는 다르게,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야간의 경관조명이나 옥외 영상광고 정도의 수준에서 제도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미디어 표현의 다양한 시각적 예술성 표현의 가능성 보다는 부정적 측면에서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미디어 파사드의 본질적 개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미디어 파사드의 뉴미디어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찾아 도시 캔버스화라는 매체적 차원에서 의미를 분석한다. 이에 따라 미디어와 파사드의 각각의 사전적 정의를 조사하여 미디어파사드의 본질적 정의는 무엇인지 문헌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도록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 미디어파사드 라는 용어는 한.중.일 3개국에서만 통용되고 서구권 나라들에서는 미디어아트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미디어파사드는 경관조명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분류되기 위한 목적이 강하며, 학술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용어이다. 예술분야에서 바라보는 미디어 파사드는 신 매체적 차원에서 미디어아트의 한 분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도시 미디어파사드 정책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조명연출이 아닌 도시의 캔버스화라는 개념에서 예술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드론기반 도심지 디지털트윈 3차원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3D Model Building of Drones-Based Urban Digital Twin)

  • 임성하;최규명;조기성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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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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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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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인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신 공간정보 취득 기술인 드론을 기반으로 도심지의 3차원 디지털트윈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모형 간의 처리시간·품질·정확도 분석과 스마트시티 응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몇 가지 분석 모델을 구현하였다. 3종의 드론 사진측량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처리시간·품질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반면 구축 모델의 정확도는 8점의 검사점에 대한 평균제곱근 오차(RMSE)는 N방향으로 ±0.04m, E방향으로는 ±0.03m, Z방향으로 ±0.02m로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경계점에 대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허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0.1m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의 1:500~1:600 축척의 사진기준점 오차 한계인 표준편차 0.14cm 이내로 나타나서 지적과 항공사진측량에서 규정하는 대축척의 오차 한계 모두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드론기반의 3차원 도심지 디지털트윈 모형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구현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을 이용하여 조망권·경관분석, 일조권분석, 순찰경로분석, 화재진압 모의 훈련 등을 구현하였으며, 기존 항공측량 방법과 비교해서 육안 판독지점에 대한 정확도는 기존 항공측량 보다 10cm 내외 더 정확하고, 약 30㎢ 이하의 구축 면적에서 기존항공측량 보다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국내외 교육시설물 내진보강공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 연구 (A Study on Comparing and Analyzing Seismic Retrofit Method Guideline of the Existing Education Facilities between South-Korea and Overseas)

  • 나영주;하선근;손승현;손기영;이주형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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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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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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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 내진규정은 1988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와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내진 의무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왔다. 공공 시설물의 내진율은 58.3%로 증가한 반면에 교육 시설물의 내진율은 24.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진발생 시 국내 교육시설물의 50% 이상이 대규모피해를 받을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포항지진에 의해 발생한 피해는 45%가 교육시설물로 나타남에 따라 국내 기존 교육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보다 효과적인 내진 공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기존 교육시설물의 내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분석 - 강남구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Policy Effect on the Change of Application Standard of Floor Area Ratio for Land Covering Two or More Zoning Area - Focused on Gangnam-gu -)

  • 유명한;이창무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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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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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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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주거공간의 환경친화적 설계기법 추출 및 현대적 적용 - 경상북도 독락당을 사례로 - (A Study on the Environmentally-friendly Design Techniques Extract and Applying Modern of Traditional Residential Area - The Case of Dokrakdang in Kyungbuk Province -)

  • 허준;송병화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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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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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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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전통주거공간 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과 원칙을 파악하여 그 원리를 재정립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문헌연구를 통해 전통주거공간에 반영된 환경친화성을 자원보전적 측면, 입지적 측면, 공간구성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사례지를 선정하여 현대적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사례지는 조선시대에 조영된 상류주택 중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양호한 건축년도가 명확한 주택인 독락당을 선정하였다. 입지적 측면에서는 지형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건물축조기법을 하고 있었으며,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는 열환경조절을 위해 실내 온도를 조절한 기법을 볼 수 있었다. 물질순환 측면에서는 자연재료의 재활용을 하고 있었으며, 수순환기법 및 조절을 통해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경관조망을 중요시 하여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경관의 다양한 조절을 통하여 내부공간을 외부로 확장시키고 끌어들이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현대적 공간에서의 전통성 추구는 단순히 단절된 전통의 복원이나 회복에 있기 보다는 전통 공간 속에 내재하는 구성원리 등을 추출하여 현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공간에 대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수용 가능하다. 전통주거공간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은 오랜 시간동안 경험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이의 현대적 적용은 지구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인간의 생활환경을 창출해 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가시율 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sibility Ratio Analysis Technique for Establishing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ve Zone)

  • 박은희;김태한;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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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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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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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시 일률적인 규제방식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의 문화재 이격거리 확보에 국한하여 높이(층수)규제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 왜소화 현상과 주변 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작성 시 발생될 수 있는 객관성 결여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상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시율 전산모의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상변경 규제방안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천안시에 소재한 문화재 중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밀집지역으로 현상변경 허가 시 문화재 왜소화 현상이 예상되는 대상지, 자연 지형 지물의 영향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대상지, 영향검토구역 내에 현상변경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대상지의 조건에 충족하는 천흥사지 당간지주와 직산현관아를 선정하여 다중관찰자 시점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주변 경관에 대한 포괄적인 조망권 설정을 위해 정량적인 가시율 분석을 진행하였다.

환경친화적 공간계획체계 및 수단개발을 위한 실험적 접근 (A trial for the development of plan system and instrument on environmentally friendly urban design)

  • 김현수;안근영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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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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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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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With environmental problems and pollutions accumulated by continuous towns or cities developments events, it is becoming necessary to develop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effects. This consensus leads to prepare a plan system and instrument for ecological city development, which can be a series of planning indicators. To develope a series of process for environmental friendly development, this study has three main goals as follows; development of policies and programs for environmental friendly development, suggestion of environmental friendly urban design models and standards, development of planning indicators and design guidelines Korean land use plan is operated by both zoning system and detailed plan system. But the available kinds of zoning type are too limited to apply to various and vernacular places. In addition to, the detailed plan is understood to be another regulation which constricts the freedom of building right. In this study, Plan System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pace was studied for domestic affairs In German, Plan System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pace is the field have been progressed before. so In this study, example of German was researched intensively, and Plan System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pace was developed, applicable for the real state in domestic. This study was focused on methodology of landscape planning and planning for afforestation. Landscape planning is performed on condition detail investigation of existent state of nature and local characteristic, and Investigation of Planning for afforestation is more detailed than that of Landscape planning. In the basis of methodology of landscape planning and planning for afforestation, Plan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Urban Habitation Model was developed. Plan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Urban Habitation Model was applicable for state of land use planning. Site was selected Chuk-chun in city yang-in, taking the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So landscape planning correspond to land use planning was made out. Adjustment of Land use planning and Landscape planning was very important. Undergoing this process, Plan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Urban Habitation Model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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