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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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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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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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도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도로사업의 발굴 및 장려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도로사업의 발굴을 위한 대안모형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도로사업 발굴을 위한 절차로는 근거법령의 모색 신개념 도로사업의 발굴, 평가 모형구축 및 운영지침 개발, 관련행정체계 개선 등 크게 4가지의 주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근거법령의 모색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개념의 도로사업 발굴절차는 크게 국가적 차원의 유일성 확보 도로, 다양한 가치기준에 의해 선정되는 도로 및 단일시설, 기술(설계 우수VE 및 LCCA사례 포함) 및 구조물 형태로서 발굴될 수 있는 사례로 세분류하였다. 평가모형 구축 및 운영지침 개발절차에서는 미국 NSBP프로그램의 절차 혹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의 절차를 사례로 할 수 있으며 분석적 계층화법(AHP) 및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적용가능성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행정체계의 개선에서는 건설교통부의 도로기획관실 업무내역 분석을 통해 도로정책팀과 도로환경팀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과정과 일체화된 예산지원절차를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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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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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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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영해 밖 EEZ내 침몰한 외국선박의 잔존유 제거작업이 국내 최초로 2019년 5월 이행되었다. 우리 관할수역이지만 기름 제거작업은 홍콩 선주 측 P&I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일본업체가 수행하고 국내 업무 대행은 S법무법인과 J해운이 맡았다. 해당 선박은 총톤수 4,433톤의 일반화물선으로 2015년 4월 제주도 남동방 약 48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침몰 후 기름 제거 작업 개시까지 만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잔존유 제거작업은 단 22일 만에 끝났다. 대형선박이고 잔존유량이 많았던 Erika호나 Prestige호 등 외국사례 등과 비교하면 기름 제거 결정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선박 침몰 시부터 잔존유 제거까지 생산된 모든 문서 93건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 절차 즉, 잔존유 제거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지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관할청에서 긴 시간 동안 많은 검토를 하였지만 최종 결과는 초기방안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선내 잔존유 상당량이 유출되고 화물 전체가 유실되었다. 의사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관할청의 사고 관련 기본 사실이나 자료 확인 소홀부터 법률적,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인적 측면 등 여러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연구 마지막에 식별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즉 의사결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 EEZ내 외국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례를 고찰하여 향후 유사한 작업계획이나 정책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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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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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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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훈련만족도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신임교육을 받은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교육훈련만족도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만족도와 사회적지지, 직무수행의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만족도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수강의 능력이 직무몰입에 정(+)영향이 나타났으며 직무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보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행정, 강의능력이나 교육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지지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직무수행에서 직무몰입과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교육훈련을 지지해 주었을 때 직무몰입과 이직의도가 상승한다는 것으로 사회적지지인 경비원의 교육기회제공과 교육비제공, 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통하여 경비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업무조건의 사회적환경이 되었을 때 직무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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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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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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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시 공간적 유동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산불 현황정보를 인터넷상에 시각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일반 사용자 누구나 쉽게 산불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불관련 공무원들이 이들 정보를 실시간에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정보의 입력 및 검색, 출력이 가능한 실무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에서의 웹 서버는 MS사의 IIS 5.0을 이용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웹상에서 동적인 웹 페이지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Oracle 8i와 ASP(active server page)를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웹상에서 처리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지도데이터로 서비스하기 위한 맵 서버로는 ESRI사의 ArcGIS IMS(internet map server)와 이들을 제어하고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언어로는 Java, VB 6.0, HTML을 이용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12년 간의 다양한 산불관련 현황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불 경향과 현황을 쉽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시각화는 국내 산불관련 정책결정 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서도 그 활용성이 클 것이라 사료된다. 나아가 일반국민들에게는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리라 기대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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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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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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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전국 164개 BI센터 창업보육매니저 251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 매니저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68개 BI센터의 61.2%에 해당한다. 조사기간은 2006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이며, 조사방법은 창업보육매니저 협의회를 통한 조사지 배포 및 회수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매니저에 대한 경제적 대우 수준이 높지 않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직업적 안정성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20-30대 연령에 근무기간도 3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전담매니저의 경우에도 입주기업에 대한 실직적인 보육서비스보다는 일반 행정업무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의 연봉수준이나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우선 "창업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보육매니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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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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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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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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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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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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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대학들도 업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 등에게 즉각적이고, 유용하며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장기적인 대학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학정보화의 개념은 초기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사무자동화 수준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행정정보화 및 교육정보화까지 발전하였으며, 또한 가상 대학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과 2001년 동안 국내에서 수행되어진 대학정보화 사례 중 연대기적 중요성에 따라 3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정 보화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과 보완적인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대학들을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점 에서 정보 아키텍처, 인프라 아키텍처, 정보관리 아키텍처별로 비교하고,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진화가 대학정보화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사례 연구 대상 대학들은 고객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대학정보화를 통하여 교육 촉진, 연구 촉진, 행정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아직은 정보관리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관리 부분의 미비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실무자, 관리자, 교수들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및 유지와 관련된 이슈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향후대학 정보화 프로젝트를 진흥하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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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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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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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7년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의 재무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개별과제의 기술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당하고 관리기관은 기술료 징수로 인한 행정업무가 과다한 비효율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9년부터 보증보험을 기술료 납부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납부수단으로써의 보증보험의 성공가능성을 수치를 통한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지원된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료 징수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한 모수들을 추정하고, 2008년에 지원된 동사업의 기술료 징수가 확정되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도입으로 인한 효과들을 정량적인 효과와 정성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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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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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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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병원종사자들의 이직의도 결정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관계갈등 종류를 살펴보고, 이직의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관계갈등 요인과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여 병원조직의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유용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병원 및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과 간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t-test, 분산분석, 카이제곱 검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직결정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갈등종류는 병원에서 얻을 것이 없는 경우에 이직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이었다. 행정직은 상사나 선임자의 자기중심적 언행으로 인한 관계갈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불명확한 업무지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현재 이직의향이 높았으며, 간호직은 상사나 선임자의 자기중심적 언행으로 인한 관계갈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무시하는 행동 및 불쾌한 언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현재 이직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병원조직이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조직차원에서의 조직문화와 부서차원에서의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들이 직무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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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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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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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충 남북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375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어린이집은 가정, 민간, 공공형, 법인 등의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수준은 4개의 모든 집단에서 보통수준보다 높았으며,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각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직무스트레스의 영유아관리, 조직건강의 원장 리더십 영역으로 나타났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직무스트레스의 행정업무, 조직건강의 원장 리더십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법인형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직무스트레스의 동료 및 학부모와의 관계, 조직건강의 교사능력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를 감소할 수 있는 집단별 맞춤형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