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인구감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생산인 력감소, 재정감축, 삶의 질 저하, 공동체 기반 붕괴 등 다양한 형태의 쇠퇴현상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방소멸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본 연구는 저성장·고령화 시대 인구감소도시의 효율적인 공간관리 정책으로써 컴팩시티 계획을 적용하기 위해 공간통계기법과 GIS를 활용하여 도시 내 고용창출중심지 추정과 고용 권역을 설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컴팩시티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종사자수, 정주인구수, 개발용지 면적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 '고용복합지수'를 정의하고, 국지적 모란지수와 핫스팟 분석을 적용하여 고용창출중심지를 추정하였다. 창원시를 대상으로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의 4개 년도를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고용창출중심지의 압축된 다핵구조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도시 성장을 위한 산업중심 권역 설정과 컴팩시티 공간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분석 결과는 지역활성화 플랫폼을 위한 기능적·제도적 권역 거버넌스의 기초자료로써 인구감소, 지역총생산, 에너지 절감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배치, 교통계획, 의료보건 계획 등 공간정책 의사 결정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10인 미만의 사업체와 주로 도소매 숙박업이 주를 이루는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한 고용불안과 일자리 질 저하로 상대적 학력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청년층의 높은 전출률을 초래하고 있다. 강원도 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문제로 이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도내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성과를 분석하고 청년창업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상관관계를 끼쳤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선행논문에서의 창업지원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 창업지원사업과 창업성과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확장하여 후속지원에 대한 영향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신발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 신발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을 도입기, 대량생산기지로서의 성장기, 구조 조정기, 네트워크 생산체제의 정착기 등 네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는 1920년대 신발산업이 부산에 도입된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이 시기의 주요 생산품은 고무신류이며, 소수의 대기업에서 대량의 저임금 남녀노동력을 고용하여 기업조직 내에서 일괄대량생산이 이루어졌다. (중략)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까지 다른 어떤 감염병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충격과 공포를 전 세계에 주었으며 지역경제는 그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와 회복력의 지역적 특성을 전국 85개 도시의 고용 변동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도시 고용의 전반적 추세는 전국적 고용 지표와 동조화 하고 있는지만 개별 도시의 충격 반응과 고용 회복에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충격 반응단계의 저항력보다 백신이 개발되고 그 실체가 점차 알려져 공포가 진정된 회복단계의 복구력에서 도시 간 차별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복구력에서 수도권 도시들이 비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특징은 보인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들의 복구력이 약한 것은 감염병이라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경제구조와 관련해서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비율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비율이 복구력의 설명변수로 유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은 지역산업정책에 의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육성되어온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집적과 성장성 및 산업효율성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산업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체규모계수(BQ)와 특화도(LQ)를 통해 산업규모와 산업집적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성장률(IG)과 산업구조변화율(CIS)을 통해 산업의 성장성과 산업구조변화속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RLQ), 부가가치율, 고용계수 및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충남 디스플레이산업은 2017년 현재 산업규모가 전국대비 대규모 형태이고, 매우 높은 집적을 통해 충남의 특화산업으로서 견고한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지수에서도 전국대비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부가가치율도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계수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효율적인 산업활동이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2013년에서 2017년간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전국보다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산업구조적으로 지역경쟁력 측면이 악화되고 있어 구조적이고 혁신적 변화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타산업과의 벨류체인을 형성하여 동반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시장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관 산업과 연계된 융복합디스플레이산업으로의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의 지역산업정책인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관련 소부장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해 지역별 출산율 변동의 차이를 살펴보고, 지역노동시장과 지역부동산시장 요인이 지역별로 출산율 변동에 어떻게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 문제가 출산율 하락의 구조적 요인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청년문제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런 점에서 고용과 주거 문제가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해서 지역노동시장과 지역부동산시장 상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과 동적패널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 변수와 부동산 시장 변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이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집값이 출산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집값이 오히려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의 비용효과가 우세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자산효과가 우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동시장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독일의 실업추이와 그 공간적 전개과정, 그리고 이에 대응한 국적적.지역적 차원의 노동시장정책을 고찰한 것이다. 전후 장기 붐을 통하여 1960년대 말 완전고용을 이룩한 구서독은 70, 80년대에 거치면서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특히 90년대에 들어 통독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 실업사태를 겪게 되었다. 그 동안 이러한 고용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일반적 실업대책의 한계,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지방정부에의 의존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정책의 권한과 주도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이양되어 왔다. 독일의 지역노동시장정책의 특성은 고용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합의에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의사결정 및 추진력을 제고하고, 기존 정책수단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며, 국지적 노동시장여건에 고려한 목표지향적 정책스펙트럼을 구성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규모 이상으로 소매 구매력이 가장 큰 수도권 지역과 3대 도시권으로 구매력이 인구규모보다 작은 대구권 지역의 소매업 경영을 공간적으로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다 첫째, 수도권 지역은 소매업의 경영규모가 크고 쇼핑재화 소매업의 구성비가 높은데 비하여, 대구권 지역은 편의재화 소매업의 구성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둘째, 대구권 지역은 수도권 지역보다 소매업 중심지구가 미발달되었고, 법인업체의 비율은 높으나 상용 종사자의 비율과 사업체당 연간 판매액의 비율이 낮아 소매업 경영상의 지역적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수도권 지역의 중심지구는 대구권 지역의 중심지구에 비하여 편의제화와 일부 쇼핑재화를 취급하는 소매업 법인조직이 발달하였으나, 대구권 지역의 경우는 $\ulcorner$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lrcorner$의 법인조직과 $\ulcorner$가정용 연료 소매업$\lrcorner$의 상용 종사자 고용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ulcorner$가정용 연료 소매업$\lrcorner$의 상용 종사자 고용이, 대구권 지역은 $\ulcorner$개인 운수장비 소매업 및 주유소 운영업$\lrcorner$, $\ulcorner$약, 화장품 및 화공약품 소매업$\lrcorner$의 상용 종사자 고용과 $\ulcorner$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lrcorner$의 개인경영의 발달 유무가 소매업 경영의 지역구조를 결정짓는다.
선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와 지역사회개발촉진을 위해 설치된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 요인은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됨으로서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협소한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관련 조직간 연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실천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38개 고용지원센터 상담직원의 조직연계 상황을 실증분석 하였고, 이러한 조직연계에 대한 조직요인, 관리자요인, 개인요인의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고용관련조직과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민간조직들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혁신과 더불어 담당자들의 전문능력 향상,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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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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