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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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를 둘러싼 기대 역학 :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Expectation Dynamics of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Stem Cell Research Center)

  • 손향구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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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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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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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2까지 진행된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설립과정을 토대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기대역학구조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기대역학은 기대구성-재원확보-연구의무이행-기대구성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구조화된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해당 연구결과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일부 관련 연구자들의 경우 과도한 전망을 제시하며 기대구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재원확보와 윤리적 논쟁방어를 위한 역학창출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거대규모의 재원과 인력이 소요되는 생명공학연구개발의 경우 기대역학창출은 연구개발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구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배아)줄기세포를 둘러싼 연결망을 '기대역학'이라는 개념틀을 이용해 분석하게 되면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자의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정책담당자나 대중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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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금연정책이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외 금연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 Smoke-free Campus Policy on Receptivity of Campus and Government Smoke-free Policy among College Students)

  • 신성례;김윤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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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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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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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금연 캠퍼스와 흡연허용 캠퍼스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 외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대학 캠퍼스 금연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금연 캠퍼스와 흡연 허용 캠퍼스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캠퍼스 내 외 금연정책 수용성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입학 시인 2016년 3월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9개월 후인 12월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금연 캠퍼스와 흡연허용 캠퍼스 신입생들의 캠퍼스 내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입학 시와 9개월 후 조사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 캠퍼스에 재학하는 신입생들에서는 정부의 공공시설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변화되지 않았으나 흡연허용 캠퍼스에 재학하는 신입생에서는 정부의 공공시설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 행정자들이 대학 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금연정책을 채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연 캠퍼스 정책을 시행할 경우 대학의 캠퍼스 내 금연정책과 정부의 금연정책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CT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수요와 지원기업 성공사례 연구 : ICT 융자사업 중심으로 (Demand on Government Sponsored Loan and Successful Case Study on ICT SMEs : Focused on 'ICT Government Sponsored Loan Project')

  • 고경일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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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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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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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ICT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ICT 융자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융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정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받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배경 및 연구성과, 파급효과, 기대효과, 에피소드 등을 살펴봄으로써 융자금 지원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ICT 중소기업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ICT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규모의 정책융자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기술개발 성공의 핵심요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지닌 ICT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필요자금을 융자해 주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영세한 기업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The Busan Financial Center: Evaluation and Future Direction)

  • 이호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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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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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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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정책과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부산금융중심지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금융중심지정책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직 시작단계인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많지 않았으며, 지자체 수준에서의 정책에 더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나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치기업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프리존이나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과 부산시의 문현-북항 금융자유지역 및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부산금융중심지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재생보증 하에서의 이단계 보전정책 (Two stage maintenance policy under non-renewing warranty)

  • 정기문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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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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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7-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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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에 기본보증이 종료된 이후에 주어지는 시스템의 추가보증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측면에서 비재생보증 하에서의 이단계 보전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단계 보전정책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추가보증을 구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최적의 교체 주기를 결정한다. 이때, 추가보증 동안에 발생된 시스템의 고장에 대해서는 판매자에 의해서 무료로 최소수리가 이루어진다. 최적의 이단계 보전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자 측면에서 기대비용을 사용하였으며, 끝으로 시스템의 고장시간이 와이블 분포를 따를 때 수치적 예를 통하여 제안된 이단계 보전정책을 설명하였다.

재고 및 차량경로문제에서 소매점 주도와 공급자 주도 재고관리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ison Study of the Retailer Managed and Vendor Managed Inventory Policies in the Inventory Routing Problems)

  • 홍성철;박양병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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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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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4-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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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소매점 공급사슬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소매점의 재고를 관리하는 공급자 주도 재고관리(Vendor Managed Inventory; VMI)정책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VMI 정책은 소매점에서 직접 수행하는 재고관리(Retailer Management Inventory; RMI)와는 달리 소매점의 재고수준에 대한 의사결정과 재고유지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이 소매점으로부터 공급자에게 옮겨진다. 이에 따라 소매점은 공급자로부터 수시로 재고를 보충 받게 되고 주문절차는 사라진다. 또한 재고공간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공급자 또한 전체 소매점에 대한 효율적인 분배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품절을 고려하며 소매점의 판매수요가 확정적인 상황에 대하여 RMI와 VMI에 대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수리모델을 통해 총비용 관점에서 RMI와 VMI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계산실험을 통해 RMI와 VMI의 총비용 변화에 민감한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VMI 적용으로 총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였다. 실험결과, VMI의 적용은 항상 총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확인 하였고 RMI에 대한 VMI의 총비용 증감효과는 RMI 정책의 소매점 주문비와 VMI정책의 소매점 재고공간의 크기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간단한 소매점 공급사슬에 대해서 VMI의 총비용 감소조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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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 (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of public Library in Seoul)

  • 윤희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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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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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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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거시적으로는 공공도서관 핵심지표를 이용하여 서울시와 글로벌 경쟁도시의 격차를 비교하고, 미시적으로는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서비스 지표를 중심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도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을 연계하여 공공도서관 정책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지식문화 수도를 위한 브랜드화, 도서관 핵심역량 및 시스템의 선진화, 시민중심의 지식문화 생태계 조성,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 및 기대편익 극대화를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미래지향적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신노동당의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와 사회서비스 개혁 (New Labour's Joined-Up Government and Social Service Reform)

  • 임상헌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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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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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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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책 분야들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책 조정은 행정의 도전이 되고 있다. 신노동당의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의 분절화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다. 신노동당은 총리실과 내각부 등 정부의 핵심기관과 민관협력분야에 연계기관들을 두어 정부부처 간, 그리고 민관 간 연계된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계정부는 행정체계를 더욱 수직적으로 만들고, 분절화시키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의 연계정부의 경험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민관 간의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에 함의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의도에 관한 연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사용자를 중심으로 (What Motivates Users to Upgrade the Operating Systems?)

  • 김재현;김종기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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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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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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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윈도우 사용자가 구 버전의 운영체제를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동기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과 합리적 행위이론(TRA)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구성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199부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에 이용했다. 분석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성과기대와 노력기대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영향과 용이한 조건, 그리고 태도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용자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그리고 용이한 조건 인식이 높을수록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의도는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공유기대가치 연구 (Shared Value Expectation on Lifelong Education)

  • 김철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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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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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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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공유기대가치 구성 요소를 융복합적 측면에서 접근, 정량적으로 확인하는데 있다. 선행연구 검토와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등, 2차 자료 수집과 1차 자료 수집, 그리고 정량적 정성적 방법론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공유기대가치 구성요소는, 10개 관점, 27개 구성개념, 81개 측정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적 측정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구성요인에 대한 개념타당성, 수렴타당성, 내적일관성 및 구성 개념 간의 판별타당성 등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로 정리된,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공유기대가치 구성요소는 융복합적 측면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다양한 기대가치를 보여주는 바, 본 연구는 이론의 학제적 구축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로부터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공유 기대가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략적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관리 운영에서 이용자 욕구의 범주화 된 파악과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적 측면에서, 평생교육 이용자의 공유기대가치에 대한 효과의 정량적 파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