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 제안 등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적정규모학교 기준(안)은 시 도별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며, 기존 선행연구들의 교육적 효과와 교육과정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을 통해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였다.
전국 29개시 총 1,337개 초등학교 재학생수 구간분포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29개시 총 1,3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학생수 조사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기 신도시의 적정학교(301~750명) 규모의 학교수가 총 96개교중 52개교(54.2%)로 가장 많고, 대규모 학교는 40개교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200명이상의 초대규모 학교가 5개교가 있다. 또한 300명이하의 소규모학교가 4개교(4.2%)로 150명이하의 학교수가 1개교로 여타지역에 비하여 미미한 편이다. 수도권에서는 적정규모 학교가 148개교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과대학교는 122개교로 전체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재학생수 30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수는 16개교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권은 총 243개교중 39개교가 적정규모 학교수는 108개교로 전체의 44.4%로 가장 많으나, 대규모 학교는 99개교로 전체의 40.7%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36개교로 전체의 14.8%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남권은 전체 486개교중 적정규모 학교는 234개교로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학교는 134개교롤 전체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학교 규모를 분류해 보면, 적정규모 학교는 656개교로 전체의 49.0%를 차지하고 있고, 과대학교는 34.0%, 소규모학교는 1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뿐만 아니라 과대학교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학교 통폐합, 이전, 통학구역 조정 등과 연동된 유기적인 학교재구조화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학교 규모를 학업성취도측면이나 생활지도측면에 경제적 효율성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301~750명으로 하였으나,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경상남도 8개시와 9개 군지역 총 17개시 482 개교 학생수와 학급수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규모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남도 8개시 동지역의 전체 206개 초등학교중 대규모 학교가 65개교(31.6 %), 적정규모 학교는 107개교(51.9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35개교(17.0 %)로 나타났다. 시 읍면지역내 초등학교 138개교중 대규모 학교는 16개교(11.6 %), 적정규모학교는 25개교(18.1 %)로 적은데 비하여 소규모학교가 97개교(70.3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1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14개교(10.1 %)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경상남도 9개 군 지역의 전체 137개 초등학교중 대규모 학교가 3개교(2.2 %), 적정규모 학교는 17개교(12.4 %)로 적은 편이며, 3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117개교(85.4 %)로 이중 1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111개교(81.0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시 동지역, 시 읍면지역, 군지역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시 동지역과 달리 시 읍면지역과 군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극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 읍면지역과 군지역 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한 시지역 학교와 차별화된 시 읍면지역과 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규모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의 인구추세는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제주도 특성에 맞는 학교수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제주도 지역의 적정 규모학교 정책 수립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체 113개교 중에서 최근 30년내에 신설된 학교는 장기하락 유형3(56)이 가장 많았고, 30년이상된 학교에서는 유형9(W자형)이 24개교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제주도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4가지 유형으로는 유형1, 유형2, 유형8, 그리고 유형9이다. 특히 지속상승형인 유형2와 하락-상승-재하락-재상승 유형9(W형)의 발견은 아마도 제주도의 고유한 인구특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주도내 제주시와 서귀포시(2개시) 전체 초등학교 113개교 재학생수를 조사한 결과 초대규모학교는 6개교(5.3%), 대규모 학교는 13개교(11.5%), 적정규모학교는 17개교(15.0%), 소규모학교는 27개교(23.9%), 극소규모학교는 50개교(44.3%)로 나타났다. 소규모학교(300명 이하)가 77개교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몇 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학교가 소규모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적정규모학교 정책과는 별도로 제주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적정규모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본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동지역을 3개 지역으로, 그리고 읍면지역은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낙후된 원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 도서벽지지역별 차별화된 소규모학교 육성방안 개발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추세는 심각하여 전국적으로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소규모학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비한 학교수용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 6,19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 4월 기준으로 조사 분석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학생수와 학급수간의 상관관계를 단순회기분석 한 결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6,192개 초등학교중 소규모학교는 2,788개교(45.0%), 적정규모학교는 1,931개교(31.2 %), 대규모학교는 1,473 개교(23.8 %)로 나타났다. 셋째, 시도별 소규모학교와 적정규모학교, 대규모 학교 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특별시나 광역시 중에서 소규모학교 비율이 가장 낮은 순위는 서울시가 9.8%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인천시로 18.0%를 차지하고 있다. 9개 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26.8%로 소규모학교 비율이 가장 낮고, 전라남도가 78.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강원도가 76.9%를 차지한다. 이는 시도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지행정편의상의 획일적인 관리차원에서 동일한 잣대로 소규모학교 통폐합기준으로 삼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도별 교육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더욱 사려깊은 학교수용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학생수 급감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위주의 학교수용계획 정책 수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도 시급히 수립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수 감소 상황에서 특정지역내 무분별한 학교 신설은 주변의 기설학교 학생수를 더욱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19개시 1,197개교를 대상으로 개교년도와 재학생수와의 상관성 검증을 통하여 적정규모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국 4개 권역 19개시 총 1,19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학생수 현황을 조사하고, 선형회기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19개 시중에서 수원시와 안양시를 제외한 17개 시에서 '신설학교 학생수가 기설학교 학생수보다 많다'는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국 총 1,197개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뿐만 아니라 권역별 분석 결과에서도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국 시지역내 소규모 학교와 과대학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적정규모 학교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적정규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전국 19개시 1,19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었으나, 조사되지 않은 여타 시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여타 시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개발지역 학교의 학교입지·통학환경·교육여건·적정규모에 대한 실태를 탐색하고, 교육공동체의 요구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학교 설립방안을 모색하든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로 첫째, 세종시 개발지역 학교의 개교부터 현재까지 학생수 변화 추이 및 다른 신도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과대·과소학교 발생으로 인한 학교입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입지 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넷째, 적정 배치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교설립 시 적정한 학교입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둘째, 학교를 공동주택 중심에 위치하고 학교용지 옆에 회차로, 학부모드랍존 설치, 셋째, 운동장 및 특별교실·돌봄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 넷째,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통합운영학교나 학교시설복합화 등 다양한 방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종시 신설 초등학교의 학교규모와 배치계획의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지면적, 학교규모, 외부공간 구성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초등학교 50학급 이상의 규모계획은 병설유치원 포함 48학급 이하로 조정이 필요하며, 학교규모 산정시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 교지면적 대비 적정 학급 수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지 대비 교사면적은 평균 24.6%로 타 시도대비 높게 나타나고 체육장은 19.9%로 낮게 나타남으로 교사면적 비율을 20%대 초반으로 낮추어 체육장을 비롯한 외부공간의 구성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교지면적과 학교규모 산정시에 지구단위계획, 교지의 특수성으로 손실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배치가능 면적과 외부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면적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