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은 공공건설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당국에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집행모델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주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가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징금 및 형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고, 확정판결 후 과징금을 환급하며,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재 및 보상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모델 개발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조직관리적 요인, 관계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 지식공유의도와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갖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126건의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관리적 요인 중 관리자의 관심과 지원은 암묵지 공유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평가보상제도는 암묵지 공유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요인 중 직무 스트레스는 암묵지 및 형식지 공유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관리자의 노력으로 지식공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 직원 대상의 기록관리 교육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인 인식 개선과 박탈감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록학 분야에서 아직 연구된 바 없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지식공유를 주제로 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처한 업무적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서 현재의 인력 배치 구조를 활용하여 지식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교구를 사용한 교육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유통되는 교구의 품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구를 세 가지 품질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초등 교사들의 교구에 대한 만족도 및 재구매 의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1차 CIT 조사와 2차 설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분석도구는 PL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제품 품질과 교육 품질, 서비스 품질은 교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교사 만족도는 재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구를 구매 또는 평가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과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찰을 주고, 연구자들에게는 제품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에 중요한 단초가 되며, 교구를 생산 및 유통하는 기업에게는 신제품과 콘텐츠 개발에 유효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교구와 교사 외에, 교구와 여러 대상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향후 연구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4·7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유튜브 방송 콘텐츠를 통하여 인식된 정치인 이미지, 정치적 신념일치, 투표의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거주 20대 이상 유권자를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치인 이미지 요인 중 도덕성, 리더십, 행정력은 정치적 신념일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인과의 정치적 신념일치는 유권자의 투표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인 이미지 요인 중 정치적 능력, 소통력은 투표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인의 도덕성, 리더십, 행정력 모두 정치적 신념일치를 매개로 하여 유권자의 투표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치인 이미지, 정치적 신념일치, 유권자의 투표의도의 관계를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적용함으로써 정치적 신념일치와 유권자의 투표의도에 미치는 정치인 이미지 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과 경영자 보상 및 미래 기업성과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2014년까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수출제조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율, 경영자 현금보상 자료와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ROE, 영업이익률 등의 측면에서 대체로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인지분율도 평균 3.77%로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경영자보상이 높은 기업의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률, ROE 등 미래의 기업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는 소유경영자 체제인 특성으로 인해 경영자 초과보상이 높고 과신감이 높은 경우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래 1년 및 3년간의 누적초과수익률과의 관계에서도 경영자 보상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서 주식시장에서의 가치평가도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경영자보상과 경영자 과신감 간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서, 경영자 보상과 기업 성과 간의 음(-)의 관계는 초과보상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자가 과신감으로 인해 오히려 미래의 기업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경영자보상 기준으로 상위 10% 기업그룹에 속한 경영자들이 가장 높은 현금보상율 내지 과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보상-성과 간의 음(-)의 관계가 높은 보상을 받는 과신감을 가진 소유경영자들에 대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과신감을 가지는 한국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자에 대한 감독체계와 함께 보상체계가 새로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행시 승무원이나 승객은 우주방사선과 공기나 비행기 기체와 반응하여 발생한 2차 산란선 등에 의해 피폭을 받게 된다.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우주기상 환경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계산된 피폭선량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태양활동이나 고도, 비행경로 등에 따라 피폭선량이 가변적이어서 계산법보다는 항로별 측정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용 Si 센서와 다중채널파고분석기를 이용하여 우주방사선 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계를 개발하였다. 선량계산은 미우주항공국의 우주방사선 측정장비인 CRaTER(Cosmic Ray Telescope for the Effects of Radiation)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표준교정시설에서 Cs-137 662 keV 감마선으로 에너지 및 선량교정을 시행하였으며, 실험 범위에서 선량률 의존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제작된 선량계를 이용하여 2023년 5월 두바이 인천 구간의 국제선에서 직접 선량을 측정한 결과 국내 우주방사선 선량평가코드(KREAM; Korean Radiation Exposure Assessment Model for Aviation Route Dose)로 계산된 결과와 12% 이내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고도와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 계산 결과와 동일하게 선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좀 더 많은 실증적 검증 실험이 요구되는 제한점은 있지만, 항공기 내 또는 개인 피폭선량 모니터링에 가성비가 우수한 선량계로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요구공학은 대형화 및 분산화 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개발환경 속에서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정확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추출, 분석, 명세, 관리, 실증검증 등의 다양한 프로세스와 활동들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요구공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구사항을 잘 개발하고 지속적인 평가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프로젝트관리에 있어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에서도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과 감리 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시 요구공학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감리 수행시 감리점검해설서와 감리점검가이드를 참조하여 대상 사업에 적합한 점검항목을 도출하고 감리 점검사항인 점검항목의 도출 근거가 되는 사업유형별 점검가이드 내용 중 요구공학적 측면에서 관련 점검항목들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관리 및 품질보증 사업유형에 대한 감리시점/감리영역별로 점검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점거항목에 대해 전문가의 설문 조사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와 범죄 발생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청년층 인구의 변화, 남성 인구의 변화, 노인 인구의 변화, 외국인 인구의 변화, 인구이동의 변화를 선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 도시의 유형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조절변수로는 인구 감소율을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범죄 발생 변화율을 각각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15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과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조절회귀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청년층인구 변화율, 남성 인구 변화율, 노인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통제변수인 지역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와 2단계 분석에서 청년층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지역의 유형이 범죄 발생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그리고 외국인 인구 변화율과 인구 감소율의 상호작용항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유형은 사회복지조직의 독특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영리분야에서 이루어져왔던 분류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온 경향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에 보다 적합한 혁신유형을 밝혀내고 실제 현장의 각 유형별 혁신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혁신개념과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리조직 중심의 혁신유형은 물론 서비스업과 공공부문에서 진행된 바 있는 혁신과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조직에 적용가능한 유형분류를 제안하였다. 이 안을 토대로 조직의 혁신활동에 대해 묻는 15개의 설문항목이 마련되었고,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316개소 중 116개 기관에 소속된 496명의 종사자로부터 활용가능한 응답지가 수집되었다. 이들의 응답결과는 기관별 평균값으로 전환된 이차 데이터에 대한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 등의 분석을 실시하여 실증되었다. 그 결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안된 서비스혁신, 운영관리혁신, 인적자원혁신의 세 가지 유형은 보다 세분되어 서비스혁신, 조직구조혁신, 내부절차·업무효율혁신, 마케팅·내부소통혁신, 외부관계·채용훈련혁신, 보상평가·미션비젼혁신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되었다. 이 중에서 서비스혁신(평균=14.7회)과 마케팅·내부소통혁신(평균=13.3회)이 여타 혁신유형에 비하여 평균값이 높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되는 혁신활동 양상을 파악하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을 주제로 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다.
재고투자와 경기변동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생산평활(production smoothing) 가설과 재고소진 회피(stock-out avoidance) 가설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의 재고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두 가지 동기 모두에 의해 영향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기국면에 따라 각각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 혹은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재고투자 동학에서 생산평활 동기와 재고소진 회피동기의 상대적 유의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되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의 존재와 형태를 규명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형 재고투자 모형을 확장한 비선형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우수한 지를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 평가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재고투자 동학의 경기국면별 비대칭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경기 호황기에는 재고소진 회피동기가 나타나지만 생산평활 동기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경기 불황기에는 재고소진 회피동기는 유의하지 않지만 Ramey (1991)에서 제시된 생산비용의 비볼록성에 의하여 재고변화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경기 의존적 특성을 발견하였다.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모형에 고려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모형에 비해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표본 내 및 표본 외 예측, 다양한 예측력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고투자의 동학과 경기 불안정화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경제전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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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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