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오래전부터 위기·재난관리를 위한 법령제정, 조직정비,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재난으로 군 핵심기능 중단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미군은 9.11 테러를 계기로 모든 위기상황에서 군의 핵심기능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전략을 발전시켰으며, 중단없는 안보기능을 보장하여 국가연속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위기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재난과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의 관리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위기상황에서도 군 핵심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SO22301 국제표준, 미국 정부 및 군, 일본 정부COOP 지침을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ISO22301을 기준으로 미군 연속성 지침을 참고하여 군사분야 COOP전략지침안(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침은 미(美) 육·해·공군 지침의 장점을 취합하여 군사적 특성을 기존 표준에 적용·발전시킨 국내 최초 COOP계획 관련 지침이다. 기존 위기 / 재난관리매뉴얼과 정책으로 대응이 제한되는 위기상황에서 군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도입 및 계획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다. 이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료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한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먼저, 충남사회조사 2019년 자료를 이용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는 거주지, 학력수준, 주택유형, 차가 주택점유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다. 추정된 계수들을 행정을 위한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에 연결하여,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충남 전체 신혼부부 43,705쌍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11,424호이며, 차가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신혼부부 21,685쌍에 의한 수요는 9,436호로 추정된다. 향후, 충남도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이들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공급에 따른 출산율 제고의 효과에 대한 추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자녀 출산 간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로 65세 이상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문화관광교육원이 2016년도에 조사한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에서 65세 이상 남성 노인 891명, 여성 노인 970명, 총 1,861명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방식은 순서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4가지로 분류된 여가활동 유형 선택에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통제변수 중 가계소득, 거주 지역, 동호회 참여는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달랐고,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여가활동 유형은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여가비용이 남성 노인의 행복감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의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여성 노인의 행복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일보다는 여가에 집중하는 경우가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행복감 모두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여가생활만족도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행복감 모두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의 재활트레이닝을 통한 골프운동의 효과를 검증하여 올바른 골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 2월에 경남진주에 소재한 중년여성 40-50세 대상으로 10일간 스윙궤도에 문제점이 있고 교정이 필요로 한 여성희망자에 한하여 통제에 응한 여성 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측정검사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한 뒤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실험전 체력의 수준과 비거리를 검사하고, 실험 후 체력의 수준과 비거리를 최종적으로 검사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최종 분석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기법은 빈도분석(Frequencies)으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고, t-test(independent two samples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의 재활트레이닝은 골프운동에 높은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재활트레이닝과 체력수준은 스윙궤도와 비거리에 높은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재활트레이닝과 체력수준은 스윙궤도와 비거리에 높은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할 때 진로성숙을 높여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G대학의 재학생 25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v.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학년은 4학년이 많았으며, 전공은 보건계열이 종교는 무교가 높게 조사되었다. 대학생의 자기관리 및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는 자기관리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p<.01, p<.001). 대학생의 자기관리와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요인임에 따라 대학에서 교수자들은 학생들의 자기관리와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공연 활동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통제하는 전통공연예술인의 감정노동과 그 감정노동의 구성요소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전통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고 Giorgi의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문화기술지 연구이다. 분석결과 첫째, 전통공연예술인의 감정노동을 야기하는 요소는 공연 중 외부적·내부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외부적 요소는 관객의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 감정을 만들어 내거나 억누르며 자신의 감정과는 다른 다양한 감정을 표현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또한 공연 장소와 공연 형태, 관객의 반응에 따라 감정노동이 발생하였다. 내부적 요소는 공연을 통해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열정을 쏟아 공연에 임하며 실수에 대한 부담감과 관객 만족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둘째, 공연 후 지속되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감정노동의 후유증으로 남기도 한다. 셋째, 조직생활에서 비롯된 감정노동 요소가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넷째, 예술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에서 받는 부정적인 인식과 현대예술과 전통예술과의 차별과 편견,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노동이다. 연구결과 전통공연예술인들은 개인의 취미 활동, 동료들과의 수다 등으로 감정노동을 해소하고 있었으며, 직업적 감정노동을 감정노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전통공연예술인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로서 공연예술인을 감정노동자로 인식하고 감정노동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분석한 기초연구로써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박을 통한 세계교역 증가에 따라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IAS)로 인한 해양생태계파괴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체표면과 틈새구역(Niche Area)에 부착된 해양생물의 이동은 외래종침입 문제뿐만 아니라 선박의 마찰저항을 증가시켜 운항효율감소 및 온실가스배출 증가를 유발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선체부착생물 통제 및 관리에 대한 지침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뉴질랜드와 미국 캘리포니아는 이미 자국법으로 선체부착생물 관리를 규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입항하는 국제운항선 5척을 대상으로 선체부착생물 관리현황과 생물부착현황을 조사하였고, 생물부착종과 피도(Coverage)를 분석하여 생물부착단계 등급(Level of Fouling, LoF rank)을 평가하였다. 모든 선박에서 대형부착생물(Macrofouling)이 관찰되었고 특히 선수 스러스터(Bow thruster), 빌지킬(Bilge keels) 및 해수 흡입구 격자(Sea-chest gratings)와 같은 틈새구역의 대형개체(Macro organisms) 부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체부착생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실선대상 생물부착단계등급 적용 및 검사(Inspection) 방법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담임교사와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만 5세 30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15명, 통제 집단 15명을 구성하였다. 실험집단 만 5세 유아 15명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주 1회 50분씩 총 7회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다양한 감정 장면을 통해 만5세 유아들의 감정의 명명화와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또래 유능성, 담임교사와의 의사소통(사회적 능력검사)을 사전, 사후, 추후(코칭 종료 4주 후)로 실시한 결과, 또래 유능성과 담임교사와의 의사소통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프로그램 지속성도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한 연구의 시사점, 제한점,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전시지원 사업 추진상의 쟁점과 대안 모색을 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 후, 지원사업 관련 직접 수혜자 집단과 지원사업 담당자, 그리고 시각예술 전문가 집단의 FGI 및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심의와 선정이 실제 지원시기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실행되어야 하며, 비영리전시공간과 사립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차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지원 방법과 평가에 관해서는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장기지원이 요구되며, 지원 주체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건강한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 그리고 평가기준과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구축되어야 하며, 해당 지원사업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항목의 유연성, 그리고 예산부족에 대한 쟁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각예술지원사업의 특수성 이해, 지속가능한 시각예술창작 산실 정책의 수립, 예산활용이 자율성 부여 및 예산확충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통제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성, 공급자 보다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방향성,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사업기획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도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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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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