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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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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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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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0년 초반과 후반 우리나라의 출산결과와 영아사망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2001-2003년(T1), 2006-2008년(T2) 출생통계와 사망원인통계가 연계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출산결과는 정상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으로 분류하였으며, 영아사망은 생후 1년 이내 사망으로 정의하였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력과 직종으로 국한하였다. 분석결과, 불량한 출산결과인 부당경량아와 자궁내발육부전 출생아의 영아사망 위험은 T1 보다 T2에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미숙아(재태연령 37주 미만), 저체중아(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 중에서도 더 빨리, 더 작게 태어나는 출생아가 최근 증가함으로써 인구의 질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T1 대비 T2의 영아사망에 대한 모 연령이 지닌 영향력은 사라진 대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지닌 영향력은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계층 간 영아사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출산결과와 영아사망의 격차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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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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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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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학벌주의는 과열 사교육비의 증가, 과도한 대학 입시 경쟁, 대학의 서열 고착화 등의 교육문제를 유발시키면서 공업교육을 비롯한 직업교육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우리 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고, 학습자들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한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에 정부가 학벌주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간에 논의된 이들 개선 대책에 관한 의견도 동시에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를 조사 연구함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개선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조사 결과가 함의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한 실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시되어야 할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벌주의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학벌주의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셋째, 학벌주의 형성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에 기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학벌주의의 원인은 교육제도 내에서보다는 사회 전반에서 구명되고, 그 극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증적(對症的)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벌주의 극복 대책의 지향점은 학습자의 올바른 진로정치의 계기 마련과 이를 통한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이 되어야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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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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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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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복지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거는 노인에게 절신한 문제인 만큼 노인의 취향에 맞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배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배제로부터의 극복은 노인의 생존권 차원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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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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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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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호우피해액의 경우 3조311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국민안전처, 2015).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홍수피해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사례에서는 취약성 평가를 위한 인자를 구성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나 선행연구 사례를 토대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만약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향후 지역별 취약성 평가나 복원탄력성 평가 등에 관련한 연구에 있어 기존의 비해 더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5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호우피해가 발생되었던 사례를 토대로 기후조건과 사회?경제적 인자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호우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5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재해기간에 따른 강우패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사한 강우패턴으로 호우피해가 발생하여도 그로 인한 피해액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사례가 있었다. 이는 지자체별 재해유형과 재산정도, 도시화율, 인구밀도 등의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다른 5개의 지역에 대한 재해유형 등을 파악하여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취약성 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의 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향후 방재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 확실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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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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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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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들의 교육열망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의 정보격차 관련연구들은 다양한 속성에 따른 구체적인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가 세대간 불평등의 재생산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부모의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형태의 변이 원인을 교육열망의 기제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청소년패널조사(KYPS)를 무작위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 수록, 정보지향적 인터넷 활동빈도는 증가하고, 오락지향적 인터넷 활동빈도는 감소한다. 청소년의 높은 교육열망 역시 정보지향적 이용을 증가시키고, 오락지향적 이용을 감소시킨다. 교육열망의 매개효과는 정보지향적 이용에서 더욱 뚜렷하며, 교육열망의 효과는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의 함의와 한계가 결론에서 논의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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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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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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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5년 219개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자료를 중심으로 다중선형 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요인을 검증하고,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조직특성 중 인증연수 및 외부지원 수혜액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형태와 인증유형, 사회서비스 업종(제공 유형) 등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조직특성 중 인증연수와 외부지원 수혜액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조직형태의 경우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유형과 사회서비스 업종(제공 유형) 등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과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매출액과 취약계층 고용이 서로 선순환의 관계에 있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증연수별로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다양화하여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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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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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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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구온난화 영향의 사회적 비용(외부비용) 추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구온난화 영향의 피해를 받는 대상을 정의하기 위하여 엔드포인트 접근방법(endpoint approach)을, 피해를 받는 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각각 적용하였다. 보호대상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와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측정하여 보호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인간 건강은 62,261,700원/DALY(년)(장애보정생존연수), 사회 자산은 10,000원/10,000원이었다. 또한 각 보호대상에 대한 단위 피해를 정량화 한 피해계수(damage factor)와 인간 건강과 사회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곱하여 GHG의 비용계수(cost factor)를 산출하였다. 온실가스 중 CO$_2$의 경우 비용계수는 13.52원/kg(13,520원/ton)으로 산출되었다.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해 배출된 GHG 목록 결과값과 각 온실가스의 비용계수를 곱하여 지구온난화의 외부비용을 산출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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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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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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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60년 이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면서 이와 더불어 사회문화등 각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여러 사회지표(경제기획원, 1986)를 통해 알 수 있다. 도시가구의 한달 여가활용비 지출을 보면 1967년의 3,000원에서 1980년에는 55,800원, 그리고 1985년에는 126,468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국민생활의 변형은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문화활동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텔레비죤 시청률이 1977년에는 54.4$\ulcorner$퍼센트$\lrcorner$에서 1983년에는 84.2$\ulcorner$퍼센트$\lrcorner$로 크게 신장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의 사회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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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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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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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 분석은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질병 및 사망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게 한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의료적, 생태학적 이유 등 다양한 원인이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수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이 연구에서는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에 대한 설명보다는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8년 기준 사망신고 및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시도별로 지연신고와 영아사망 신고누락을 보완하고, 연령표준화사망률과 생명표를 작성하였다. 모든 사인에 의한 사망수준 관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전체를 합하여 서울이 가장 낮은 사망수준을 전남은 가장 높은 사망수준을 보였다: (2) 시도간 사망수준의 차이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65세 이상보다 604세 이하 연령층에서 더 컸다. 사망원인별 사망력 관련 남녀별 및 남녀 전체를 합하여 연령표준화 사망률이나 출생시 사망확률이라는 지표 모두에서 일관된 유형을 보이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수준은 부산에서 최고, 강원도에서 최저를 나타냈고: (2) 간질환에 의한 사망수준은 전남에서 최고를; (3)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수준은 충남에서 최고 인천에서 최저로 나타났다. 시도의 사망수준 차이에는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25개의 설명 변수와 총90개의 사망력 변수에 대한 탐색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사인에 의한 사망력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망원인별로는 간질환 및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력이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사망신고 자료의 질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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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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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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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Human capital theory and social capital theory provide a framework for analyzing economic well-be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data from the 1st wave of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were used (n=3,426).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are both resources tha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Second,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Third,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to increasing economic well-being varied by sex, age, and region.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social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were prov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