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Overcoming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Elderly to Solve the Elderly Problem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의 경제적 배제의 극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방안 연구

  • 이척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Received : 2020.01.06
  • Accepted : 2020.01.17
  • Published : 2020.01.31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a social welfare policy to overcome the exclusion from the three sectors of economic life, income, labor market, housing, etc.,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tems of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the life cyc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come security policies should be comprehensive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National institutional guarantees such as national pensions, basic pensions,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hould be sufficient. Second, housing policy must be reasonably improved. Since housing is a problem for the elderly, policies that suit the taste of the elderly should be effectively established and executed. Third, national and social agreement is needed. Geriatric welfare policies basically require social consensus. In conclusion, measures to overcome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elderly should be sought comprehensively in the long-term and various fields. There must also be an explicit agreement from the members of the society. a social welfare policy to overcome from economic exclusion should find ways to overcome the elderly's right to life.

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복지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거는 노인에게 절신한 문제인 만큼 노인의 취향에 맞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배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배제로부터의 극복은 노인의 생존권 차원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수진(2019). "사회적배제, 가정생활스트레스, 우울의 종단적 관계: 노인부부가구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조진영(2019). "사회적 배제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통계청(2019a).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4. 통계청(2019b). 2018 고령자 통계.
  5. 통계청(2019c). 2018 한국의 사회지표.
  6. 통계청(2019d).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7. 이혜경(2009). "노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46호 : 315-336.
  8. 조성철.김보기(2014).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형태 및 사례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11권 제2호 : 163-168.
  9. 김근홍 외(2013). 사회문제론. 서울: 신정.
  10. Burchardt, T. J. et. al.(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 227-244. https://doi.org/10.1111/1467-9515.00148
  11. 강현정(2009). "노년기 사회적 배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Giddens, A.(2017). Sociology (8th edition). Cambridge. UK: Wiley Academic.
  13. 노병일(2013). 취약지역의사회적배제. 서울: 다운샘.
  14. 이영환(2003).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서울: 함께 읽는 책.
  15. 표갑수(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
  16. 권육상(2009). 노인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17. 이석미(2019). "한국 노인의 사회적 배제 유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통계청(2014). 2014 고령자 통계.
  19. 이난희(2019). "한국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김안나 외(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 국민연금관리공단(2018). 2017년 국민연금통계연보.
  22. Sen, A. K.(2000).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nd Scrutiny. Social Development Papers. 1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