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7권4호
• /
• pp.3-61
• /
• 1995

기업활동의 범세계화(汎世界化),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統合)과 무국경화(無國境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流動化)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낮은 광의(廣義)의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資源幽致)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國際的) 유동화(流動化)는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量的) 확충(擴充)및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를 통한 자원유치(資源誘致)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多數) 미숙련(未熟練) 인력(人力)의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무국경화(無國境化)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퇴조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地方經濟)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연관관계(産業聯關關係) 약화(弱化)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로 개방주의(開放主義) 및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의 확대(擴大)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個別)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鏡技規則)'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競技規則)'의 공정성(公正性) 및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開放)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市場秩序)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國際分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挑戰)이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131-146
• /
• 2014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전문성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교사 79명, 유치원 교사 75명, 총 15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도구는 자아탄력성 척도(심순애, 2007), 전문성인식 질문지(이경, 2001), 직무스트레스 질문지(김남희, 1992)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첫째,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은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이 높았으며,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모두가 직무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었다. 또한, 유아교사의 전문성인식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유아교사직이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는 자아탄력성의 낙관적인 태도와 분노조절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변량은 23%였다. 셋째,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는 전문성 인식 중 전문적지식과 기술요구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변량은 13%였다. 넷째,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전문성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낙관적인 태도(자아탄력성), 전문적지식과 기술요구(전문성인식), 사회경제적인 지위(전문성인식), 분노조절(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변량은 28%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교사의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458-476
• /
• 2023

본 연구는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으로 공동체 자치 모델에 대한 기존 사례 연구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공유지 관리의 필요 요소와 방해 요소를 도출한다. 이러한 요소를 성공적 공동체 자치 모델로 인정받는 제주해녀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비교 분석하여, 현재 당면한 내·외부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체 내부 기제가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제주해녀 공동체 자치의 지속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요소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사례에서 도출된 공동체 자치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따라 제주해녀 공동체 내부 작동 기제를 분석한 결과, 신뢰와 호혜성을 향상시키는 생산과 분배체계, 내재된 공동체 의식, 공식·비공식 조직의 역할 분담과 조직 내 제도화된 명시적, 암묵적 규범은 지속가능성의 내·외부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폐쇄성, 생산성의 위기, 동질성의 약화와 새로운 주체의 등장은 내·외부 약점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향후 공유지 관리를 위한 제주해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해녀학교를 활용한 노동의 재생산 기능의 재정비, 공동체 생업 및 문화 전승 주체의 명확성과 해녀 중심의 권한 유지, 그리고 해녀들의 기타소득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1호
• /
• pp.462-470
• /
• 2015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차이가 아동의 뇌기능과 문제행동증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장애, 질병 또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저소득층(LIC) 아동 30명, 중산층(MC)아동 30명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뇌기능 분석과 K-CBCL을 이용한 아동문제행증후의 데이터를 측정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LIC아동은 MC아동보다 세타파(${\Theta}$), SMR파의 비율과 델타파(${\delta}$), 고베타파(${\beta}h$), 알파파(${\alpha}$):저베타(${\beta}l$)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MC아동은 LIC아동보다 자기조절지수 주의지수 정서지수 항스트레스지수 브레인 지수의 값에서 더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아동문제행동증후는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내재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 정서불안정에 있어서 LIC아동이 MC아동에 비해서 더 유의미하게 높았고, MC아동은 사회성, 학업수행능력, 총 사회능력에서 LIC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LIC아동과 MC아동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상기 뇌기능과 문제행동증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2권1호
• /
• pp.63-81
• /
• 2007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시간 및 공간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정책이 공간상에 미친 영향의 관점에서 전개된 본 연구는 '빈곤' 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등장한 '사회적 배제' 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랑스정부의 도시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해 1996년에 제정된 '도시재활성화법' 에 근거한 일종의 빈민지구인 BUS의 설정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배제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ZWS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미약하여 ZUS 주민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물리적 구역 설정으로 인한 격리감은 오히려 주민의 사회적 심리적 소외와 연계됨으로써 이 지역을 공간적으로 더욱 배제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ZUS가 지니는 사회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2권4호
• /
• pp.5-34
• /
• 2011

최근에 들어 대규모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면서 재난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과 회복과정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요인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문제는 재난이란 외상적 경험과 개인내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재난 복구 과정에 개인과 지역사회가 겪는 사회·경제·정치적 경험이 정신건강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임상적 개입에만 초점을 두는 전통적 재난정신건강모델보다는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다차원적 모델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입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 개입 전략과 사회복지분야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4권8호
• /
• pp.4019-4027
• /
• 2013

본 연구는 창원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함께 근린환경을 사회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특성, 자전거 이용환경으로 구분하고 다수준분석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체밀도가 높을수록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자전거 이용환경 중에서는 자전거 편의시설의 질, 자전거 이용시 안전성, 주요시설의 접근성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건강한 근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자전거이용을 고려한 근린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자전거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시 안전성, 주요시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 /
• 제35권2호
• /
• pp.159-184
• /
• 2012

본 연구는 노동시장 통합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결혼 시점과 결혼 3년 전의 일자리 유무와 고용형태를 가지고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초혼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두 집단을 코호트별로 나누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동 과정에서 노동시장통합이 결혼에 미친 차별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8년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의 결혼 이행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취업상태와 정규직 근무는 남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높이는 반면 여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낮추었다. 장기무직, 즉 교육이나 군대 기간을 제외하고 결혼 전 3년 동안 2년 이상 무직 상태에 있을 때 남녀 모두 결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 해저드가 높아졌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긴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코호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최근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불안정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했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9권3호
• /
• pp.5-33
• /
• 2018

자활은 지난 이십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로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대한 합의 없이 정책, 학계, 현장에서 제각기 이해되고 사용되어 왔다. 이는 최근 자활사업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자활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장 실무자들의 자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반영하여 자활 개념 정립을 시도한다. 총 35명의 자활사업 실무자들에 대한 6번의 집단심층인터뷰를 통해 자활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실무자들은 '취창업을 통한 노동 시장에의 편입', '소득창출을 통한 수급 탈피'와 같은 정책 목적과 성과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정책지향적으로 자활을 이해하는 동시에 실천가의 관점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역량강화와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활을 이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자활실무자들이 근로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정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동시에 정서적 역량강화와 동기부여, 근로장벽 극복과 같은 정서적 측면, 사회적 관계 형성과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측면, 그리고 삶의 회복과 주체적 삶을 위한 통합적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자활에 대한 상반된 이해는 실천가들이 사회복지라는 직업적 미션과 성과지향적인 조직의 운영 사이에서 이용자의 역량강화 과정에 초점을 둘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위하여 취창업률과 탈수급률이라는 가시적 실적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등 현장의 혼란과 왜곡된 자활 운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결과이자 과정이며,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일상생활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자활을 이해할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자활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 현장의 재설계의 필요성과 함의를 제안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2권1호
• /
• pp.51-72
• /
• 2011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S 어린이도서관여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사회, 문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용 통계 분석을 하였고, 타도서관 대비 효율성 비교 분석, 그리고 설문지를 통한 이용자 평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조사의 결과로 얻어낸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S 어린이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였고, 지역사회에서의 어린이도서관의 역할과 존재적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이용자들의 인식을 통한 S어린이도서관의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측정을 함으로써 S어린이도서관의 가치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