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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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 - 차별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Law on Drone's Military use - Focuse on Proportionality and Discrimination Principles -)

  • 조홍제;강호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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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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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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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아비만과 운동 (Childhood Obesity and Physical Activity)

  • 김지연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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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sup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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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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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소아, 청소년의 비만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소아 청소년의 비만치료는 섭취열량과 소비열량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소아, 청소년기는 성장과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단식, 절식 등의 식이요법만으로 단시간 내에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몸짱'같은 건강한 몸매는 운동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운동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소아는 의지가 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므로 부모와 가족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며, 아동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의 수준에 맞는 적당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요망된다. 아동에게 억지로 운동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본인이 재미있어 하면서 충격이 심하지 않은 운동을 선택하도록 한다.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던 아동은 수시로 짬짬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은 체중을 단기간에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조절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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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라그랑지 다항식을 사용하는 FIR 하프밴드 필터 설계 (Design of FIR Halfband Filters using Generalized Lagrange Polynomial)

  • 봉정식;전준현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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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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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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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일반적으로 최대평탄 하프밴드 필터들은 다른 필터들에 비해 넓은 주파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필터 차수의 여분이 없이 단지 $z={\pm}1$에서 최대 가능한 제로 수를 갖도록 설계된 것으로 독립된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천이 대역폭 직접 제어가 가능한 FIR 하프밴드 필터들의 설계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필터의 0번째 계수인 $h_0$를 파라미터화한 일반화된 라그랑지 하프밴드 다항식(g-LHBP)을 기반하고 있으며, $h_0$를 제어함으로써 요구되는 주파수 응답을 갖는 필터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때 $h_0$는 g-LHBP 재귀관계의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천이대역의 경사도 파라미터로 모델링하였다. 또한, 이 방식은 요구된 필터 특성(:천이대역의 경사도와 대역 평탄도 사이의 균형) 선택과 관련된 설계 파라미터들(:필터 계수들)의 직접적인 계산을 위한 명확한 공식을 제공한다. 설계 예시들은 제안된 방식이 최대평탄 하프밴드 필터들 보다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천이대역 경사도를 가진 하프밴드 필터의 설계에 적합한 솔루션임을 보여준다.

결정화 반응이 결합된 글루탐산의 이온교환 (Ion Exchange of Glutamic Acid Coupled with Crystallization)

  • 이기세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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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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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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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H형 Dowex 50W-X8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 결럼을 이용하여 glutamic acid를 치환전개하면셔 displacer의 농도를 증가시켜 인위적으로 결정화를 유도하였다. Displacer로 사용한 NaOH 놓도를 증 가시킴으로써 glutamic acid가 그 용해도 한계 이상 으로 농축되면서 컬럼내에서 이동도중 결정층이 형 성되었고 생성된 결정은 effluent stream을 따라 fraction collector로 회수되어졌다. 결정충이 이동하는 동안 clogging이나 압력강하의 문제점이 발생 하지 않았으며 1.0 M NaOH를 사용할 때 62% 의 glutamic acid가 결정으로 회수되었다. 수지로부터 치환되 어 나오는 $H^+$에 의한 OH 의 중화작용으로 인해 NaCI 보다는 NaOH가 효과적인 displacer임 을 알 수 있었으며 보다 sharp하고 농축된 band를 얻을 수 있었다 Glutamic acid 결정층의 이동속도 는 displacer 이통속도와 통일하였는데 그 이유는 결정이 이동하는 기작이 고정상의 interstitial fluid를 따라 이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두께의 결정층이 형성된 뒤에 앞경계변에셔는 계속 새로운 결정화가, 그리고 뒷경계변에서는 기존결정의 재용해가 일어나 면서 컬럼을 이동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결정화 속도 와 재용해 속도가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 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온교환중의 결정화 현상은 수지에 대한 선택도와 함께 용해도라 는 부가적 분리 인자를 통시에 사용함으로써 특정성 분의 분리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온교환 후 추가 로 거쳐야 할 결정화 콩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정화-재용해가 비슷한 속도로 반복되는 이통결정층이 형성된다는 관찰은 본 실험에서 사용 된 glutamic acid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이한 현상 일 수 있으며 aspartic acid 등 다른 저용해도 아미 노산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 현상인지를 밝허가 위해 서는 보충 연구가 펄요하다. 더우기 이러한 결정화 현상은 단순히 용질의 용해도와 displacer 농도뿐만 아니라 pH, ionic strength, 사용하는 수지의 가교 도, mobile phase의 유속, 사용하는 컬럼의 제원에 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결정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조건의 도출 빛 그 적용범위의 확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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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장소로서의 도심의 건물 외부 오픈 스페이스 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lanning Open Space between Civic Buildings as an Active Place)

  • 김혜원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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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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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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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현대의 도시 공간은 첨단의 과학 기술의 적용과 초 분야 적인 협동 작업(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work)을 통한 계획으로 형성되고 있어 사용자는 전체 건물 또는 공간의 한 구성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 구조적 특성에 따라 인간의 사용 공간은 주로 프라이버시 적 성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러한 성향 속에서 도심의 오픈 스페이스는 사용자인 인간과 자연 및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커뮤니티 적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심리적 균형을 주고, 도심의 외부 활동(activity)을 활성화 시켜 도시민의 질적 생활 향상에 영향을 주는 적극적 장소로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제안되고 있는 서울 도심의 건물 부속 오픈스페이스는 사용자에 대한 배려는 매우 소극적이며 최소한의 법규적 공간으로 계획되어 기능적, 심리적 만족 도에 문제를 보이다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논자는 현실적으로 도심의 외부 공간의 계획의 주체인 몇몇 도시 계획 가, 건축가들의 의견을 직접, 간접으로 접하여 본 후 계획상의 서로 다른 관점의 고수로 인해 건축, 도시계획, 조경계획에서 도심 공간의 주 사용자인 동일한 시민들이 각기 다른 관점으로 해석되고 있음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다각적인 분야의 접근 방법을 통해 공통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통로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심의 외부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소로서 계획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할 요소의 분석을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현대- 및 미래를 위한 도심 공간에서의 오픈 스페이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질적인 오픈 스페이스의 계획을 위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주변 관련 분야들의 접근 방법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특성과 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 방법을 탐색하여 (1) 물리적 환경 요소 분석-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물리적 감각을 토대로 하는 건축의 규모와 비례의 상관성 분석 접근 방법 (2) 사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한 공간의 의미 결정 요소- 형태 언어를 표집 분석 접근 방법 (3) 인간의 행동 요소- 형태 반응 분석 접근 방법을 선택 조사하여 이를 통해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관련 분야와의 합리적 접합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 설정된 목적에 도달하는 협동 작업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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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무늬를 이용한 통일엽서 디자인 연구 (A study on the unification postcard design by using Taeguek pattern)

  • 방일경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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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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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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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세계화시대에서 각 나라들은 자국의 고유한 이미지를 상징화시켜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다. 이는 타문화와의 차별화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국가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ulcorner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김치, 한복, .등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태극기를 연상시킬 수 있고 시각적으로 강한 색상과 미적 요소를 지닌 태극무늬를 선택하였다. 태극무늬는 화합과 번영을 의미하여 예로부터 실생활의 소품이나 건축물 등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맞아 문화상품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태극무늬를 현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여 음양오행설에서의 음ㆍ양이 상극이지만, 상생과 서로 균형을 잘 이루어 상화로 이루어지듯이 남ㆍ북이 서로 대치국면이 아닌 서로 공생하고 화합하는 의미로서 태극무늬를 통일의 의미에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엽서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고 세계에 우리의 바람을 알리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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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통제시스템 도입과 기업 대리 비용과의 관계연구 - SSE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losure of the Company's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Agency Costs -Focused on SSE Listed Companies)

  • 김동일;최승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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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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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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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공개가 기업의 경영자와 지배주주의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SSE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대리인 비용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회계정보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거나, 역 선택으로 나타나는 금융비용을 유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인 비용은 기업의 가치평가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려는 제도와 노력은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대리인 비용이 적정한 경우 기업의 가치 평가도 상대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정보가 각각 경영자와 지배주주와의 대리인 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용변수로 판매관리비비율과 지분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독립이사비율, 자본균형 비율, 기업규모 등을 투입하였으며, 분석결과 내부통제의 평가정보는 경영자 및 지배구조에 따른 대리인 비용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SSE상장기업의 내부통제의 평가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향후 관련기업의 회계정보 보고의 절차와 기업의 재무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분할·분리 발주 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Compulsory Multiple Prime Contract System)

  • 김상범;조지훈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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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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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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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 건설산업은 경직된 산업 구조와 건설 생산 활동에 대한 비효율적인 제도적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저하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분할 분리발주 제도의 경우 국가 계약법에서는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건축폐기물 공종의 경우 분할발주가 의무화 가능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의무화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무화 추진중이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분할발주 관련 법률은 없으나 국가계약법 제68조 제3호를 근거하여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종별 별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리분할 발주에 대한 제도 분석 및 분리발주에 대한 전문가의견 청취 및 유관기관별 의견을 정리하여 건설산업 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효율적인 발주방식의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발주자의 역량 및 프로젝트의 특성 등에 따라 분할 발주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리분할발주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건설사업차원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건설사업 수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건설 산업차원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그룹단위의 단기간 영양교육프로그램이 당뇨병환자의 식사요법 실천에 미치는 영향

  • 윤진숙;이혜진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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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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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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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당뇨병은 발병한 후에는 혈당조절을 위한 식사요법 실천이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질환이므로 식사요법에 대한 영양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실습을 포함하는 소그룹 단위의 영양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식사요법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보건소에서 여성 당뇨병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혈당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당질식품의 적정섭취와 균형있고 규칙적인 식사를 강조한 쉬운 식사요법 교실의 형태로 연속 4주간, 2시간의 교육형태로 그룹인원을 5명 이하로 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식사요법 장애 인자를 파악하였으며 교육 전후에 식사 섭취량, 혈당 허리둘레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7.85 $\pm$ 9.55세, 유병 기간 6.38 $\pm$ 2.9년이었다 식사요법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15.4%이며 당뇨병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53.8%이었다. 당뇨병 발견 동기는 증상 .있었던 경우가 23.1%, 종합 진단시 발견된 경우 15.4%, 타 질환 치료시 알게된 경우 61.5%이었다. 저혈당 증세 및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 환자는 53.8%이었다. 식사요법시 장애인자를 항목별로 질문하였을 때 가장 큰 장애는 주위에서 더 먹으라고 권유하는 것, 식사요법은 나에게 큰짐이 된다는 생각, 식사요법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이 많음이 53.8%로 답하였다. 교육 전후의 식사 섭취 량을 비교하였을 때 교육 전 에너지 섭취량은 1579.6 $\pm$ 355.8㎉ 교육 후 1505 $\pm$ 425.3㎉로서 70㎉정도 감소하였다. 교육 시 처방한 열량의 98.3%를 섭취하고 있었다. 당질섭취는 교육 전 257$\pm$60.6g 교육 후 214.8$\pm$56.1g로 감소하였고 단백질, 지질의 섭취는 교육전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총열량에 대한 3대 영양소의 섭취비율은 교육 전 57:23:20에서 교육 후 51:28:21로 당질비율은 감소하고 지질이나 단백질 섭취비율이 증가하였다. 교육전 후 식품군 별 섭취 량을 식품교환단위 수로 비교하였을 때 곡류군 섭취는 교육 전 5.87 $\pm$ 2.51에서 교육 후 5.38 $\pm$ 1.71로 교육후 당질 식품 섭취량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 후 식품선택에서의 큰 변화는 과일류 중 토마토 섭취 비율 증가로 교육 전에는 총 과일 섭취량의 19.87%에서 교육 후에는 56.32%로 증가했다. 혈당은 교육후 42.8m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리둘레는 교육 전 평균 83.8 $\pm$ 5.75에서 교육 후 82.33 $\pm$ 5.89cm로 약 1.5cm가량 감소하였다. 따라서 당질 식품 적정 섭취에 대한 실습 위주의 단기간 영양교육은 당뇨병 관리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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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 분석 (A Study on the Educational Contents on Child's Human Rights in a Manual of the Nuri Curriculum for 5 Year Old)

  • 조숙영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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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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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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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만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을 활동 유형 및 흥미영역, 5개영역, 생활주제별로 분석준거에 의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활동 유형 및 흥미영역에 나타난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은 대 소집단 활동, 자유선택활동, 바깥놀이 활동순의 빈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교육과 휴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둘째, 5개 영역 가운데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영역은 사회관계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참여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인권관련 교육내용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가장 적게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신체운동 건강영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으며, '나와 가족'의 주제에서는 가장 낮은 빈도의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전체 생활주제 가운데 교육과 휴식이 가장 높은 빈도의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학대와 방임(폭력)의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은 전체 생활주제에서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인권 관련활동을 균형 있게 계획하고 전개하는데 도움을 주며, 초등학교와 연계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활동을 구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더 나아가 유아를 위한 체계적인 유아인권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