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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Compulsory Multiple Prime Contract System

건설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분할·분리 발주 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

  • 김상범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 조지훈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대학원)
  • Received : 2012.12.17
  • Accepted : 2013.01.09
  • Published : 2013.03.31

Abstract

Procurement System for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s mainly been controlled by the complicated regulatory system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unflexible and remotely separated from the global standard. This has been identified by many Korean construction experts a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hamper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becoming the global leader. One commonly discussed regulatory system is the compulsory multiple contracting system that has been enforced for a long time. According to the Korean governmental contracting law 68-3, all construction projects cannot be divided into separate contracting packages with a few exceptions. Exceptions stated in the law include construction activities related electr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fire-fighting, and cultural assets which all are governed by the separate laws/acts controlled by the different governmental bodies. This research is to closely investigate multiple prime contracting system that has been compulsory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se restrictions. Although, there has been a long history of this compulsory contracting system,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objective analysis on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as well as global standard on the issue. This study suggests main considerations when considering different contracting system such as rights of owners, flexibilities of regulatory systems, and efficiencies of conducting a construction project. It is envisioned that recommendations from this study, if accepted by the regulatory bodies, would improve the Korean construction contraction system by making it more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 Moreover, these would help making the Korean industry more effective in terms of regulatory restrictions.

국내 건설산업은 경직된 산업 구조와 건설 생산 활동에 대한 비효율적인 제도적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저하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분할 분리발주 제도의 경우 국가 계약법에서는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건축폐기물 공종의 경우 분할발주가 의무화 가능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의무화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무화 추진중이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분할발주 관련 법률은 없으나 국가계약법 제68조 제3호를 근거하여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종별 별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리분할 발주에 대한 제도 분석 및 분리발주에 대한 전문가의견 청취 및 유관기관별 의견을 정리하여 건설산업 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효율적인 발주방식의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발주자의 역량 및 프로젝트의 특성 등에 따라 분할 발주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리분할발주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건설사업차원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건설사업 수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건설 산업차원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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