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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한영빈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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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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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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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글은 국가들이 기술적·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에는 반대를 하면서도 CBDC와 같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발행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이 글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국제적인 차원인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 적용시켜 현재 국가들이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가 국제통화질서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신용화폐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통화팽창을 일삼으며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브래튼우즈 II 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권력의 통화발행 독점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한 암호화폐는 국가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는 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CBDC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즉 국가들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도전을 CBDC를 통해 정부 차원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통해 통화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제통화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판소리 독서물 탄생의 기반 사유 -<춘향전> 필사본을 통한 고찰- (A Basic Thinking of Pansori Reading Text Appearance -A study on version of -)

  • 차충환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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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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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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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판소리작품 필사본을 읽다 보면, 방각본이나 창본 등 다른 이본에는 보이지 않는 생소한 내용이나 장면을 드물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해당 이본의 작가는 어떠한 목적으로 그처럼 생소한 내용이나 장면을 설정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문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다른 이본에는 존재하지 않아 공유성이 거의 없는 내용이나 장면은 해당 이본의 작가가 새롭게 창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본은 대개 독서물로 유통된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일부 <춘향전> 필사본을 대상으로, 생소한 내용이나 장면에 초점을 맞춰, 판소리 독서물 탄생에 개재된 기반 사유를 추론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춘향전> 독서물 중에는 작가가 자신의 지식을 현시하기 위해 전에 없던 사설과 장면을 창조한 예를 볼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이본으로는 김광순소장28장본 <별춘향가>, 사재동소장87장본 <춘향전>, 홍윤표소장154장본 <춘향전> 등이 있다. 이들 이본에 나타난 지식의 현시는 19세기 전후에 폭넓게 부상한 지식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일부 <춘향전> 이본을 보면 마치 조선후기의 연희 현장을 재현한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이본으로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경상대소장75장본 <춘향전>과 계명대소장52장본 <춘향전>이다. 전자에는 주점 여객들의 이야기판, 판소리명창의 판소리판이 장면화되어 있고, 후자에는 왈자들의 연희판이 장면화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해당 이본의 작가가 조선 후기 당대에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연희판을 자신의 작품 속에 재현해 보려는 목적이 있었기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조선후기 연희 현장에는 판소리가 다른 예능들과 늘 함께 있었다. 판소리의 이러한 존재 환경이 판소리 작가에게 주목되었고, 그 결과로 독서물에 연희판을 재현한 듯한 장면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본다. 셋째, 일부 <춘향전>에는 양반권력을 풍자·비판하려는 목적이 좀 더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이본으로는 충남대소장72장본 <춘향전>과 그 계열, 박순호소장59장본 <춘향전>과 그 계열이 있다. 양반권력에 대한 퐁자와 비판은 판소리작품이면 거의 모두 공유하는 것인데, 위 계열의 작가는 다른 이본에는 없는 내용과 장면을 새롭게 설정하여 그 점을 좀 더 강화했다.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과 문화정치적 의의 (Types of Place Names According to the Named Sources and Those Cultural-Political Meanings)

  • 김순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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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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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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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모든 지명이 지니고 있는 명명 유연성은 지명과 공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암시하는 동시에 지명의 지리학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기본 조건이다. 특히 지명 유연성은 지명을 생산하고 변경시키는 사회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인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지명의 생성과 변천은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의 재현, 나아가 이들 사이의 권력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실증하기 위해 필자는 공주목 진관 구역의 지명을 사례로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 분류와 그 안에 담긴 문화정치적인 의의를 살펴보았다. 공주목 진관 구역의 위치와 영역이 지닌 경계적이고 점이적인 성격은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거주와 이동에 영향을 미쳤고 이들에 의한 다양한 지명 생성과 변천 경로를 양산하였다. 특히 공주목 진관 지명들은 전부 지명소의 영명 유연성에 따라 자연적 지명, 사회적 지명, 경제적 지명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유형의 지명이 명명되고 변천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 그들의 장소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거나 권력관계를 통해 지명을 변경하려 한 다양한 문화정치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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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서 시민의 신뢰 변화와 과학기술 시민자격의 전망 (Changes in citizens' trust about '4 Rivers Project' and the Prospect of the Scientific-Tecnnological Citizenship)

  • 정태석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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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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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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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에 관한 시민의식의 변화, 특히 시민의 전문가 신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지식 정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로 정부와 찬성 측 전문가의 신뢰도가 하락한 반면에, 반대 측 전문가, 환경단체의 신뢰도는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하였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전문지식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의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은 그 타당성을 둘러싼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권력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같이 전문가의 전문지식의 영향이 큰 과학기술적 생태적 쟁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이러한 사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큰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나 실제적인 참여 의향이 적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 시민자격, 특히 '시민자격-책무 덕성'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현주소와 전망: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The State of Scientific Citizenship in Korea: Centered on the analysis of the citizen's perception survey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 강윤재;김지연;박진희;이영희;정인경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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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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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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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글은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 전문지식권력, 거버넌스의 전반적 경향성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3개의 이슈 중 11개를 생식기술, 원자력, 기후변화와 에너지, 식품위험, 정보통신 등 5개 세부 분야로 묶고, 각 분야의 경향성과 특징을 분석한 후, 해석과 함께 그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그런 다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반적 경향성을 모두 여섯 가지로 종합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앞선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 담론의 형성과 실천 그리고 변위 (The forming, practicing and shifting of the discourse on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 이원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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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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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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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방송통신융합은 그 자체로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담론 속에서 사고되고 현실로 인식된다. 이 논문은 방송통신융합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천되며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의 동일한 담론이 정치사회적 싱황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 진화과정을 달리 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밝히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였다. 방송통신융합 담론은 OECD의 보고서와 유럽위원회의 녹서에 의해 프랑스와 한국에서 지식담론으로 태어나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 담론은 프랑스에서 저항담론과 충돌하였고 한국에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되었다. 이 담론은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분리규제 유지와 수평규제 도입으로 실천된 반면 한국에서는 통합기구의 설립으로 실천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는 달리 방송통신융합은 한국에서 지식담론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혹은 유토피아적 담론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프랑스와 한국의 극명한 차이는 담론에 의한 현실 인식의 문제, 담론의 모순과 복잡성 그리고 담론이 안고 있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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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으로 재생산된 몸과 패션디자인 표현 연구 -이미지 연상기법에 의한 시각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Fashion Design of Reproduced the Body by Power -Focusing on Visualization by Image Associative Action-)

  • 김민지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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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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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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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ower is the driving force of society, and the generation of power is inevitable. as long as society is rganized hierarchically. According to Michael Foucault's discourse modern power operates as a mechanism of 'panopticon', a system that monitors the 'body' of man through discipline. Moreover. fashion as acts as a symbol of beauty that continues to co-exist with power for the purpose of exposing status and authority, and for displaying the trends within a culture. So, it is necessary to study fashion design according to the changing power structure that exists in socie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ypes of creative fashion design process by visualizing the Foucault's power discourse through the image associative action. The four types of creative fashion design that have been drawn by visualizing Foucault's power discourse are as follow: disciplinary power, imprisonment power and knowledge power. The first type of fashion design method is to emphasize the shoulder by using shoulder pads, strings, tabs, and incisions in the clothing. The second method is to expose the body by using see-through material and manipulating its composition to expose the body. Third method is to borrowing elements of underwear. Fourth method is to utilize patterns that represent power, such as weapons, bones, blood, muscles, skulls, and various human imagesin the clothing.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to utilize creative fashion design to visualize concepts of the humanities, such as philosophical discourse.

금융지리학의 진화: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부터 '재정치화'하는 문화경제지리학까지 (Evolving Financial Geography: From the Marxist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to the 'Re-Politicizing' Cultural Economic Geography)

  • 이재열;박경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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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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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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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금융지리학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지리학의 분과학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금융지리학의 모습을 형성한 세 시기의 주요 '물결'을 살펴 정리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 금융지리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에서 생산자본 축적의 부수적 현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제1의 물결'). 1990년대 담론, 실천, 행위주체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환과 포스트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금융지리학은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제2의 물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존 문화경제지리학적 담론의 권력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문화경제지리학 관점의 '재정치화'는 신푸코주의에 입각한 통치성과 금융주체화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제3의 물결'). 이러한 물결들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의 금융지리학은 서로 다른 사상적 기반, 분석의 수준과 대상, 주체에 대한 인식, 권력과 정치에 대한 이해, 금융화와 금융의 지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공존하며 경합·경쟁하는 학문적 담론과 실천의 장이 되었다.

네트워크 미디어 유튜브에 나타난 서울중심 언론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전재: TV매일신문의 원희룡부인 인터뷰 사례 분석 (Taking all the Glory of Regional News Media by Seoul-based ones: A YouTube Interview Reporting Case of TV Maeil Shimnum)

  • 박한우;윤호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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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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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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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이 지역 언론의 기회라 보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구조에서 행사되는 네트워크 권력 논리가 지역 언론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언론의 콘텐츠를 인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져가서 수익을 올리고 지역 언론의 콘텐츠는 정작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 사례를 분석했다. TV매일 신문의 원희룡 지사 부인 인터뷰에 대한 유튜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네트워크 미디어 권력이 지역 언론의 콘텐츠를 어떻게 소외시키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뷰 영상을 인용하는 형식을 띄면서도 원본 출처를 언급하지 않거나, 실상 핵심적 내용을 보도하여 원본 영상을 찾아볼 필요가 없게 만들면서 유튜브 시청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 언론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전략이 기존의 네트워크 미디어 질서에서 NFT와 같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기술공학시대에서 전문직의 정체성과 윤리의 문제 (Professionalism and Professional Ethics in the Technological Era)

  • 정연재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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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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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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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의 목적은 전문직의 정체성, 이른바 프로페셔널리즘(전문직업주의, professionalism)을 심도 있게 규명함으로써 통합적 관점에서의 전문직윤리의 중요성을 살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로페셔널리즘에서 전문직윤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규범적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실한 전문직윤리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해당 전문직종사자 간의 피할 수 없는 생존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른바 전문직의 희소가치가 감소 추세에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프로페셔널리즘과 전문직윤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직업적 영향력과 경제적 보상이 전문직의 권력(professional power)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때, 그 권력이 뚜렷하게 약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과연 통상적인 윤리(ordinary Morality)의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직윤리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글은 전문직윤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찾아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