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citizens' trust about '4 Rivers Project' and the Prospect of the Scientific-Tecnnological Citizenship

4대강 사업에서 시민의 신뢰 변화와 과학기술 시민자격의 전망

  • 정태석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 Received : 2015.05.15
  • Accepted : 2015.06.20
  • Published : 2015.06.30

Abstract

In this article, I try to understand the changing patterns of 'politics of expertise' by looking at the change of the citizens' opinion on '4 Rivers Project', particularly the change of citizens' trust in expert, through data analysis on 'Citizen Opinion Survey on Science and Technolog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 and the pros side experts downed, on the other hand, the reliability of the opposite side experts and environmental groups have maintained or slightly increased. This shows the fact that '4 Rivers Project' is the field of political confrontation surrounding the expertise. The government decision-making process on '4 Rivers Project' can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the sense that the process i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xpertise-power surrounding the project feasibility. The facts that citizens are interested in scientific-technological and ecological issues which are largely affected by expertise, and they think that the 4 Rivers Project affects the their daily lives, are the result of rising 'scientific-technological citizenship'.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에 관한 시민의식의 변화, 특히 시민의 전문가 신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지식 정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로 정부와 찬성 측 전문가의 신뢰도가 하락한 반면에, 반대 측 전문가, 환경단체의 신뢰도는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하였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전문지식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의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은 그 타당성을 둘러싼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권력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같이 전문가의 전문지식의 영향이 큰 과학기술적 생태적 쟁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이러한 사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큰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나 실제적인 참여 의향이 적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 시민자격, 특히 '시민자격-책무 덕성'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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