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설비건설」은 지령 200호를 맞아 설비건설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과 월간「설비건설」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에서 설비건설산업 제도개선 및 설비건설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를 모시고‘설비건설산업 제2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 하에 지난 2월 13일 라마다 르네상스 인 서울 호텔에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건설업계의 관심사인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하여‘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이루어져야 균형적인 법개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설비분야는 독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를 일관성 있게 지원 가능한 설비건설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월간「설비건설」의 발전방향에 대해‘창의적인 기획기사 발굴과 독자의 참여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이날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 건설기술의 경쟁력 향상 등과 맞물려 CM에 대한 다양한 논의과정이 있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97) 및 건설기술관리법('01)에 CM제도가 규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중 특히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이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다.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은 제도의 정착, 활성화 뿐만아니라 기존의 CM제도를 좀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과정으로서 그 시행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현재의 감리중심의 CM제도에서 발주자 및 사업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Owner형 CM, PM형, 민자사업 적용방안 등 다양한 CM적용형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뿐만아니라 민간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앞으로 CM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는 현 시점에서 최근 정부 및 학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세미나 및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관${\cdot}$산${\cdot}$학 분야에서 상호협력하에 추진해야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CM의 수요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의 큰 줄기를 파악한 후 협회연합체, 학회, 교육단체, 그리고 제도개선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총 16개의 상세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의 특징은 확립된 제도 안에서 건설 주체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CM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CM 정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제시된 CM 활성화 정책방안을 근간으로 관련 주체들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 사업은 점차 대형화 되어 가면서 건설사업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6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시 건설사업관리가 도입되었지만, 제도의 미비 등으로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CM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에 정착한 감리제도와의 마찰 때문이기도 하지만 CM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의 보급과 성과측정을 통해 CM의 효과를 보급하는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CM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성과측정과 평가를 통한 활성화는 부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차원에서 CM분야와 요소 기술을 고려한 Best Practice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성과측정 시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서는 품질, 비용, 안전, 공정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CM제도를 다양한 시범사업 및 실제 사업에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SOC사업에 CM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실무적 장벽들이 존재한다. 내적으로는 안전문제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된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외적으로는 건전한 시장개방과 국제화 및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여 기술발전 및 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위해 각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효율적으로 융화 될 수 있는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CM제도의 정착은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나 현재 발주처의 입장에서 국내 SOC 프로젝트 CM 제도의 정착화 방안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 CM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예, 발주처, 감리,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CM도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각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CM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며, CM 정착을 위해 수반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SOC 프로젝트 CM에 대한 각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CM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한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초고층화, 대형화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교육, 근로자들의 인식의 전환 등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분석하고 현행 법규와 안전관리 방법 및 근로자들이 안전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안전시설 설치의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과 건설 감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환 및 책임을 확대시키는 방법, 안전사고 발생시 시공회사 뿐만 아니라 발주자${\cdot}$설계자${\cdot}$감리자${\cdot}$하도급자 등 공사참여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등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건설프로젝트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전문적인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996년 이후 국내 CM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CM시장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문가들은 CM 제도와 기반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CM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과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초관계 균등단위 모델링을 이용하여 CM 시장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CM관련 제도적 규제가 많을수록 CM시장이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건설감리시장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국내 CM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요인의 인과관계에 따른 CM시장의 변화를 전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CM시장 활성화 요인 중 비제도적 요인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CM시장 활성화 방안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tructure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has changed recently. The new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becomes effective to support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lated construction industries and construction technology for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to investigate corporate status, problems, and issues. The research is conducted to improve as reorganization of the CM service system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experts. Accordingly the research is to derive countermeasures of CM enterprises. The research results a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of contract awarding, project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general administration and staff education management as countermeasures of enterprises.
현재 건설산업의 업역은 크게 건설용역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며 건설용역업은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 감리업 등으로 구분되고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런 건설산업의 업역화는 무자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설업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업역화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업역간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 즉 건설생산 효율성의 낙후와 지대의 발생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업역 제한 제도가 폐지되고 의무하도급제 등 건설기업의 의사 결정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조치가 폐지될 경우 각 건설주체는 자신의 핵심 역량, 소비자의 니즈, 개별 상품시장을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건설시장 구조를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각 건설기업들의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대다수의 토목 CM을 포함해 특히 도로부문 CM은 근 10여 년 간 다양한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시장의 안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독, 감리, CM이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는 여건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실시공 및 안전문제 등으로 대변되어 온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이룩하여야 하는 당면과제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 주체와 효율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CM의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토목 CM의 정착화 방안에 대한 검증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행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발주자를 위해 CM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는 문헌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주처의 관점에서 바라본 CM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CM의 업무 및 제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또한 발주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처의 관점에서 바라본 CM 제도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향후 CM의 제도적 정립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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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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