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방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역별 보조금 지원의 격차로 인해 종사자의 처우에 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지역별 종사자간의 위화감 및 처우가 좋은 지역으로 사회복지 인력의 편중 및 기피 지역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5월 3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월간 Social Worker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사회복지정치세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고 사회복지사 출신 정치지도자들을 소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호부터는 사회복지정치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 첫호로 지난 1월 24일 고경화 국회의원, 김태선 지방의원을 차례로 만나보았다. 사회복지사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계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두 의원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복지정치세력화에 힘을 싣고자 한다.
지난 10월 강진으로 파키스탄 북부지역은 8만 여명이 사망하고 3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사회기반 시설이 무너져 어린아이들조차 얇은 여름용 텐트 하나에 의지해 추운 겨울의 혹한을 견디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파키스탄 희망의 워크캠프’를 통해 한국 최초로 사회복지사가 직집 해외로 나가 구호활동을 펼치게 하였다.
지난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 이후 동 제도에 관하여 노인복지 현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체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틀(framework)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을 제출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3월이면 끝나고,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학교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에게 힘이 되는 격려의 메시지가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본의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학교사회복지의 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는 점이다. 또한 학생복지와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마련,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새로운 분야에 대한 맹목적인 몰입 등과 같은 발상은 없었는지 자문과 반성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