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실무자들이 무역계약의 정형계약인 Incoterms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으나 회계 또는 세무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반대로 수출입과 관련된 회계 또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Incoterms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서로 부족한 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Incoterms를 기초로 기업회계측면에서의 수익인식시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를 비교한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 시스템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병행수입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중국 법원은 병행수입 사건을 판결할 때 원고의 소송 청구에 따라서 「전리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등 여러 법률에 의해서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중국의 대표적인 3개 사례를 통해서 중국법원이 병행수입 판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입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미국 상장 전·후 기업가치의 대용변수인 Tobin'Q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결과는 많이 얻을 수 없었으나 상장 후의 Tobin'Q는 상장 전에 비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장 후 매출과 순이익과 관련한 경영성과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장 후의 매출액 증가율이 상장 전에 비해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상장 후에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장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채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상장 이후 점차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매출 대비 순이자 지출 비율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 후 이자 지급 비율이 다소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ROE와 관련하여서는 상장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ROI의 경우에도 ROE와 비슷한 특징을 보여 중소기업의 ROI가 상장 후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당좌비율 역시 유동 비율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과 경영자 보상 및 미래 기업성과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2014년까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수출제조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율, 경영자 현금보상 자료와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ROE, 영업이익률 등의 측면에서 대체로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인지분율도 평균 3.77%로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경영자보상이 높은 기업의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률, ROE 등 미래의 기업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는 소유경영자 체제인 특성으로 인해 경영자 초과보상이 높고 과신감이 높은 경우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래 1년 및 3년간의 누적초과수익률과의 관계에서도 경영자 보상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서 주식시장에서의 가치평가도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경영자보상과 경영자 과신감 간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서, 경영자 보상과 기업 성과 간의 음(-)의 관계는 초과보상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자가 과신감으로 인해 오히려 미래의 기업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경영자보상 기준으로 상위 10% 기업그룹에 속한 경영자들이 가장 높은 현금보상율 내지 과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보상-성과 간의 음(-)의 관계가 높은 보상을 받는 과신감을 가진 소유경영자들에 대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과신감을 가지는 한국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자에 대한 감독체계와 함께 보상체계가 새로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단위의 연구에서 최근 데이터인 정보통신연합과 세계경제포럼의 기술변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인간의 문화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실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개인주의 문화차원의 경우에 정보통신기술이 B값 0.603, 유의수준 ^***p<0.001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특히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의 발전은 공적인 업무나 예약 송금업무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처리가 가능한 시대적 배경이 개인주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거리의 경우에 선행연구에서 개인주의 수준과 권력거리와의 관계는 부(-)의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기지향성의 경우에는 동양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의 발전이 서구 중심적이었다면 이후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눈부신 발전은 서양적 사고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대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유교적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이다. 또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유교적 가치인 장기지향성문화에 정(+)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ODA란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다. UN은 현재 2030년까지의 개발목표로 SDGs를 설정하였다. SDGs에서는 기존 OD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다양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서 ODA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원조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개념이 촉진적 원조이다. 촉진적 원조에 의한 개발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조 보다는 경제 인프라 및 생산시설 등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토대로 KSP를 연계하여 민관협력사업 발굴, 집중지원 대상국의 선정 및 원조배분 원칙의 명확화, 사업 특성에 맞는 유·무상 원조의 유연한 적용, SPC 설립에 의한 CSV의 실현 및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어 갈 PCSD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에서 동일하게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ASEAN이 동일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어 한·칠레, 한·ASEAN과 중국·칠레, 중국·ASEAN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추후의 체결하는 FTA 원산지 협상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91-2012년간 동아시아 국가 간 산업별 부품무역의 비교우위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FTA 체결 시 예상되는 무역과 생산분할 구조를 분석한다. 분석기간 중 동아시아 내 부품무역의 상호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동아시아 FAT 체결 시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내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기기 부품수출을 더 강화하고, 중국과 ASEAN이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