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통 다변화 정책 중 하나인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병행수입 관련 선행연구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된 법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무역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을 통한 경제적 측면, 소비자 후생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병행수입제도는 보이지 않는 정부 규제, 유통시장 구조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안, 유통구조 변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와 요소부존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불평등에 관하여 전통적인 쿠즈네츠 가설에 기초하여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세계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과 자본이동의 확대와 국가의 기본적 경제적 환경인 요소부존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WTO 회원국을 소득수준별로 4그룹으로 나누고 1995~2015년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소득국을 제외한 중위소득국과 저소득국에서 쿠즈네츠의 역U자 곡선이 나타났다. 둘째로 무역의 확대는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만 중고소득국에서는 증가됨에 따라 국가내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 세째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액은 소득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소득국을 제외한 중고소득국과 중저소득국과 저소득국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자본부존비율이 높아 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의 증가로 생산성의 향상으로 소득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는 2014년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사회적책임(CSR)을 법규화 하여 이를 의무화 하였다. 한편 인도 진출 한국 IT 기업들의 고민 중 하나는 종업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인도 소재 한국 IT기업들은 CSR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들 활동이 과연 종업원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 둘째, CSR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직무배태성의 매개효과 검증, 셋째, CSR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 검증, 넷째, CSR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직무배태성과 조직동일시의 이중매개효과 규명이다. 연구결과, CSR활동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직무배태성과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를 통해 이직의도를 결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도 소재 한국IT기업들이 외국법인의 의무사항으로 법규화된 CSR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한다면, 이는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적합성을 증가시키고 회사와의 일체감을 증대하여 결국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은 FTA 활용이 우리 농산업화에 갖는 의미를 살피고, 농업분야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농산업화의 핵심인 농기업과 지역농가 간의 계약생산의 실 사례를 살피는 사례연구로서 학문적으로는 FTA 활용에 대한 논의를 농산업화 연구까지 확장하는 의의가 있고, 실천적으로는 우리 농업분야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FTA로 인해 유발된 경쟁 속에서 농산업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농기업과 농가 간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조정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3~2016년 기간 중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EU 및 일본의 기여도를 합한 29.0%에 비해 높은 수치로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주요 품목별(화학제품, 곡물, 철재, 원유, 컨테이너) 연도별 수출입 해상물동량이 세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 데이터 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분석기간은 1999~2016년이며, 제1기(1999~2007년)와 제2기(2008~2016년)의 시기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중국 무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시기별로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는지 조명하였다. 특히 대다수 선행연구들이 세계 무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중국 무역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세계 무역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제무역에서 운송수단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화물의 운임이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외 세계경기의 상황과 글로벌 무역규모 그리고 환율 등의 외부변수에 의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해상 및 항공운송 수출입의 변화에 이러한 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관계 또는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과 같이 환율의 변화가 심할 경우 해상 및 항공운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주제이며 어떠한 운송수단이 환율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1월~2017년 3월까지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환율의 변화와 국내외 경기수준이 해상 및 항공운송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충격반응함수 및 예측오차 분산분해도 함께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FTA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된 FTA의 활용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FTA가 확대 될수록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커진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활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엄격성지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난이도를 지수로 표현 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FTA활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는 엄격성지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 및 협정에서는 왜곡된 지수가 도출되기도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협정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중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