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 속도와 국제화 범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해외시장에 최초 진출하는 시간관점의 국제화 속도와 해외시장 진출 이후 지리적 관점의 국제화 범위는 모두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시장에 빠르게 진출할수록, 해외진출 국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화 범위가 국제화 속도보다 국제화 성과에 유의하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시장 최초 진출 속도도 중요하지만 진출이후 해외진출 국가의 지리적 범위의 단계적인 확대가 성과에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영자의 해외시장에서 비즈니스 경험의 특성은 국제화 범위와 국제화 성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자원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경영자의 글로벌지향성과 함께 해외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속도와 함께 진출이후의 범위의 균형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도적 거리와 해외직접투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해외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중국과 투자 유치국 간의 제도적 거리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제도적 품질을 이용한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 투자한 50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 GLS 방법론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다음의 3가지를 검증한다.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거리의 절대값이 중국의 OFDI에 미치는 영향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제도적 거리가 양(+)인 국가와 음(-)인 국가의 두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서의 제도적 거리와 OFDI의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거리와 중국의 OFDI 사이의 비선형 관계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거리의 제곱항을 분석 모형에 추가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거리는 중국의 OFDI와 정(+)의 관계가 확인된다.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제도 품질이 높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제도적 거리와 OFDI는 역 U자형 관계가 나타나지만, 낮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 또한, 중국의 OFDI는 제도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FDI 유치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FDI 진출국 선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중국의 양자 무역이 실질실효환율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무역흐름과 환율변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질환율의 하락이 중국의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수입량을 소폭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수출량은 환율수준에 비해 환율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세분화된 무역흐름에 대한 실증결과는 상품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서로 다른 가공 단계에 있으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혹은 재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시적 처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중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중재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조치 부분에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련 사례와 법규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기업과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시적 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의 영향을 OLS 회귀분석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중국의 GVC 참여도는 인플레이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방참여도와 후방참여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전방참여도는 인플레이션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후방참여도는 인플레이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GVC 참여도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방 및 후방참여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국은 대부분의 물가지표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전방 및 후방참여도의 영향이 오히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수요를 국내 수요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수입 중간재를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GVC 참여도의 영향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크게 낮아지지 않은 GVC 참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극 해빙의 급속한 용해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실행 가능한 대체 해로로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왔다. 현재까지 북극항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안전성, 수익성,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북극항로는 국제 교역의 중요한 루트가 될 것이며, 무역 원활화를 위해서는 항만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항로의 중요한 위치해 있는 항만들, 특히 러시아 북극 항만들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 포락 분석(DEA) 모델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적용하여 러시아 17개 항구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DEA 분석 결과, 주로 서부 지역에 속하는 항만들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무르만스크와 바란데이와 같은 항구는 지속적으로 높은 효율성과 꾸준한 규모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DEA-Malmquist 모형 결과에 의하면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구에 대한 전반적인 자원 활용 효율성의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프라 개발 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북극항로 항만 당국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영미법과 우리나라법 그리고 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 기명식 선하증권은 영국이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기능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었으나 동법 제정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모두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세 국가 모두에서 화물수취의 영수증, 운송계약의 증거기능 뿐만아니라 지시식 선하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세 국가 모두에서 계약적·법적 지위가 같았다. 즉 위탁화물을 운송인이 수취했다는 영수증이며, 운송계약의 증거이다. 다만 비유통성이고, 수하인의 신분확인만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장 양도·양수를 통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공세적이고 일방주의적 조치의 증가는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EU는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제3국의 경제적 위협 시 독자적인 대응조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는 규칙안의 입법 배경인 최근 공세적 통상환경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 EU의 통상정책과의 연계 및 발전 맥락에서 동 규칙안의 필요성 및 우려의 측면을 평가하였다. 또한 타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EU의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의 WTO 체제하에서의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증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려되는 경제적 위협과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국내적 대응 방안 측면에서 동 규칙안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ETS시장, 에너지시장 및 주식시장 간의 동태적 조건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2015년 2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의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WTI원유 선물가격, 코스피지수의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분석한 후, 이변량 DCC-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세 시장 간의 동태적 조건부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ETS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투자 수익률과 투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ETS시장의 수익률 변동성이 외부 충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시장 자체의 변동성 정보로부터 받는 영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ETS시장이 WTI원유 선물시장보다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의 지속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 ETS시장, 에너지시장 및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ETS시장의 금융화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EU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로 하는 'Fit for 55' 입법 패키지에 국가별로 다른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수출품의 불균형한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는 수출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우리나라 철강 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철강 제품의 EU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CBAM에 따른 수출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EU 27개 회원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로 각 EU 국가의 경제 수준, 인구 규모, 환율, 제조업 생산지수, EU 단일시장의 효과는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수출 증가에 도움을 주지만, CBAM의 실행으로 2026년에 탄소세가 CO₂ 1톤당 USD 10 ~ USD 30이 부과되는 것을 가정하여 중력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철강 수출이 CBAM 시행 이전에 비해 약 -3.6% ~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CO₂ 저감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콜드 체인 제품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콜드 체인 기업은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콜드 체인 물류에서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 모델을 수립하였다. 콜드 체인 물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유효한 165부의 설문 응답을 AMOS 26.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자원, 물류 인프라, 파트너십을 포함한 콜드 체인 역량은 물류 서비스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수록 고객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파트너십을 제외한 자원과 물류 인프라는 고객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콜드 체인 기업은 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자원과 기술 수준 그리고 인프라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기업들은 전사적 관점에서 경쟁우위 확보와 효율적인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자원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 업무 외의 업무나 많은 시간과 자본이 소요되는 설비 등을 공동화하여 역량집중과 비용절감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기업들은 인적 물적 시간적 등의 한계에 따라 물류 자원을 최대치로 활용하기 위해 물류공동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물류기업의 물류 전략과 물류공동화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로, 운송·보관·국제물류주선·하역 등 국내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물류의 비용·관계·정보 지향전략이 물류공동화를 매개로 기업의 재무·운영·전략 성과지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물류기업 및 물류서비스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물류 전략과 물류공동화 설정에 중요한 결정요소로 활용될 것이다.

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은 주요 통상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주요 협정의 공공정책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요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WTO 다자간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화의 올바른 방향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수출입기업은 무역대금 결제과정과 방식을 선택하면서 신용장보다 T/T 송금과 Surrender B/L을 더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이 4IR 시대에 들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 서류에 기반한 무역거래가 선하증권의 전자화나 스마트 계약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기업이 협상 요인에 따라 수출대금 결제유형 선택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을 적용하여 논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업체 직접방문, e-mail, fax, 온라인 설문, 등기우편회수 등으로 회수하였다. 설문배포기간은 2023년 2월 1일~2023년 4월 30일까지이며 2,000부가 배포되어 447부가 회수되고(회수율 22.4%), 본 연구의 목적에 부적합한 111부를 제외한 최종 336부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아래는 연구의 결과를 나타낸다. 첫째, 협상 요인 중 수출기업이 가지는 제품 차별성은 수출대금 결제유형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협상 요인 중 수출기업이 인식하는 수입기업 구매우위가 높아질수록 사후송금방식이 더 큰 가능성으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더하여 향후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결제유형을 선택하면서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이 적용된 블록체인기술기반 선하증권, 무역금융플랫폼 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결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예컨대 선하증권 위기현상에 대응하는 무역서류의 디지털화 시도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고,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의 부족한 사회적 인식을 해외선진연구를 통해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ICT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에 참여한 한국 ICT 스타트업의 경험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에 참여한 6개 스타트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제 참여 경험에 대해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 결과를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플랫폼 경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5개 단계별 상위 범주와 단계별 2개의 총 10개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ICT 스타트업의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은 시간, 공간적 제한이 적어 효율적이나,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ICT 스타트업의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을 통한 ICT 스타트업의 실제 참여 경험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엔데믹 상황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학술적, 실무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