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은 오늘날 국제외교와 경제협력의 양측에서 범세계적으로 중요시되는 한편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도 증대와 더불어 개발협력의 중요성도 점증하고 이와 관련 무역관련 학회간 국제교류도 강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개발협력도 무역학의 대상으로 학문적 연구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의식주와 보건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개발협력은 무역 등 서비스분야 고등교육 측면의 활동과 연구는 이제 초기인 바, 이에 실제로 동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한 실제 경험사례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개발협력 방식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추이, 그리고 의식주와 보건 등 기초수요 중심의 전통적 개발협력의 평가와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보험 등 서비스 분야 고등교육의 개발협력 활용 필요성, 이와 연관된 일반적 인식부족 (긴급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사례부족, 새로운 혁신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실제 추진된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의 현지 기초조사 경험과 본 조사 추진을 위한 제안서 작성과 제출, 그리고 평가결과 등의 사례를 보고하고, 이를 통해 향후 보험, 무역,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또는 서비스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복수의 국가 및 당사자간에 계약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인의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가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수당사자 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절차의 병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CC의 중재규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과 함께,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수당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중재병합의 적용과 그 집행상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25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시아 각 국가 사이에 빈곤수준이 서로 수렴하는 것인지 혹은 오히려 격차가 더 증가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무역은 이러한 수렴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빈곤자비율(H)과 인간개발지수(HDI)의 두 가지 지수를 이용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경제성장 분야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소위 σ-수렴 측정과 β-수렴 측정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분석기간 동안 H는 평균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HDI는 증가추세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이는 아시아 국가들 전체의 평균 추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관심사인 국가 간 수렴여부를 추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H는 국가 간에 유의한 정도의 수렴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HDI는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은 이 과정에서 역시 H수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지만 HDI의 경우에는 무역이 수렴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무역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아시아 국가 간의 격차를 수렴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류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고객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물류기업은 타 기업과 협력하여 고품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류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공급망 간의 경쟁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류기업의 물류협력과 공급망역량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화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물류기업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여 개념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286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협력은 공급망역량과 물류성과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급망역량이 강화되면 물류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물류영역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물류협력이 물류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해사중재센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사중재의 특징과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사중재센터가 가지게 될 의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사중재센터가 앞으로 해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계획성 있게 마련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해사중재에 적합한 중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중재인 양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절차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법원 등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인 누적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비원산지재료도 원산지재료로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누적기준이 아닌 교차누적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장과 편리함을 위한 것으로 제3국의 원재료나 중간재에도 원산지자격을 부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캐나다 FTA 발효 이전과 이후 교차누적의 대상 품목인 84, 85, 87, 94류의 대미자동차 부품 수입액의 변화의 여부를 실증분석하고 교차누적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각 류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지정된 품목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 품목 35개 품목 중 21개 품목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수입액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거나, 추세적 증가율이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차누적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기업들이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을 활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확대와 시장확보를 위해 FTA 체결 시 교차누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각 지역별 시장에 대한 옴니채널시장 잠재력을 분석·평가함으로써 한국 물류기업 및 소매유통기업의 협력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특송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문헌연구를 토대로 추출하여 회귀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중국 31개 지역의 각 지역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전자상거래 및 소비재 소매판매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특송서비스 판매량, 물류GDP, 휴대폰 사용자 수의 상호 반응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순위를 선정하여 중국 옴니채널시장의 잠재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소매기업과 물류기업의 중국 옴니채널 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투자 대상국의 외부 불확실성이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외부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투자 대상국의 부패 정도와 정치적 위험 지수를 이용하였고, 해외진출 유형으로는 인수합병(M&A)과 그린필드 FDI(Greenfield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부패와 정치적 위험과 관련해서는 부패 수준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될수록 M&A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린필드 FDI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안정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M&A 유형은 부패와 정치적 위험 수준 모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린필드 FDI는 투자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매몰비용의 성격을 포함하므로 부패 수준보다는 투자 대상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의미있고 강력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벤처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화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점진적으로 국제화 과정을 거치는 전통적 기업들과 태생적 국제 벤처기업의 장애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태생적 국제 벤처기업에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의사결정 계층 분석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각 기업의 국제진출 관련 의사결정권자인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태생적 국제벤처기업 15부, 점진적 수출기업 15부로 각각 조사 하였다. 연구 결과, 1차 장애요인으로 환경 관련 장애요인이 국제화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업 관련 장애요인, 경영자 관련 장애요인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차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기업관련 장애요인 중 전반적으로 마케팅 역량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점진적 국제 벤처기업 및 태생적 국제 벤처기업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점진적 국제 벤처기업의 경우, 사업실행의 지나친 위험성을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태생적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정보 및 R&D 역량의 부족을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요인을 극복함에 있어서 환경적요인과 기업요인의 결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히 내부의 마케팅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국제 벤처기업의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