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문가 설문기법으로 한국 군사기술의 상용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로서 필요한 군사과학기술 개발과 더불어 군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군사선진국들은 국방기술개발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수준에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전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이전 메커니즘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한국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전문가 면담과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려대상 영향요인 19개를 식별하였으며 이중 11개가 기술이전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로서 목표 지향적 투자, 기술이전 관련 규정의 검토, 그리고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민 군겸용기술사업은 효율성 부족과 추진실적 저조로 새로운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여 각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무기체계와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겸용기술개발은 기술수준 조사와 연계하여 필요 핵심기술을 선 개발하고, 기술교류 사업은 민간 및 국방 분야의 모든 기술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기술거래시장과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하여 기술이전사업을 촉진하고, '국가 규격 및 표준정보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규격통일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국군은 전시 상당량의 전략물자를 미국으로부터 항공수송을 통해 도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항공수송 모델을 형성하고 전시 동원될 민간 항공기를 포함한 동원자원의 항공수송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전략 항공수송계획은 국군수송사령부에 의해 매년 조정 수립되고 있으나 항공수송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한 요인은 미국 공항에서의 전략물자 도착에 대한 불확실성, 적하역 시간, 동원령 발령시 항공기 최초 위치 지점 등이다. 시뮬레이션은 두 개의 시나리오 하에서 실행되었으며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항공수송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미국 공항에서의 물자 도착 불규칙성과 항공기 동원 대수이었다.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군부대에서 예하부대의 성과는 피평가부대의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그 부대가 속해있는 지휘라인의 1차 상급지휘관의 부대지휘방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2차 상급조직에서 제시하는 평가요소에 대한 중요도가 1차 상급지휘관의 부대지휘방향과 상이하다면, 해당부대는 1차 상급지휘관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휘라인의 부대들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계층적 구조하에서 성과방향의 차이를 야기하는 지휘라인별 특성을 집단외생변수로 취급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연구이다. 비모수적 기법인 DEA와 모수적 기법으로서 다수의 종속변수가 존재하고 모수의 제약을 반영할 수 있는 제약정준상관분석(CCCA: Constraine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의 결합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환경변수를 범주화하여 대대급 부대의 성과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는 한국형 헬기 시제품(KHP) 개발을 위한 EVMS 적용절차를 제시하였다.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사업기간이 긴 사업으로서 불확실성과 위험에 기인한 비용상승의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일정과 기술적 성능을 만족하고 초과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연구개발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주요 관건이다. EVMS는 성과를 활용하여 비용, 일정 및 기술적 성능을 통제하는 사업관리시스템이다. 그러므로 한국형 헬기 시제품 개발사업의 비용 및 일정을 통해하고, 기술적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EVMS의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조달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방조달의 경제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조달원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업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경쟁 계약에 의한 계약업체 선정 시 물품 조달 후의 사용자 불만 발생 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논문, 국방부 조달본부 및 국방 품질관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 정부계약 제도에 관한 법령 및 각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부 조달기관의 기동 및 궤도장비 분야에서 최근 2년간 계약한 자료와 납품업체의 납품 완료 후 3년 동안 발생한 사용자 불만 발생 건수를 수집하여 통계 프로그램(SPSS 12.0)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신규 무기체계를 구매할 때 동시에 구입하게 되는 동시조달수리부속(CSP)의 적정 구매량과 지원 단계별 최적 재고량을 구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단계 재고모형에 관한 연구들을 이슈별로 분류하여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연구목적상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가정한 요소를 포함하여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비해 가장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군의 전장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대용량의 정보유통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방정보통신망의 업그레이드는 불가피하다. 네트워크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투자가 당연하다. 하지만 데이터 트래픽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기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미래 군 전술종합정보통신 체계에서 요구되는 정보유통소요량에 대하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한 툴(Tool) 기반의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유통소요량을 분석 및 예측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목표로 완전 통합 단계의 달성을 상정하고, 그 방안으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정보기술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섭렵하여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정보화기획, 정보화사업관리, 정보자원 운영, 국가표준관리, 감리 및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 모형은 정부의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도미사일은 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불안정한 하강운동에 기인하는 나선형과 같은 고유의 특이한 비행운동으로 인해 정확한 비행궤적의 추정이 어렵다. 이 논문은 탄도미사일의 비행궤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기술한다. 최대사거리를 포함 다양한 미사일 비행사거리에 따른 비행궤적특성이 해석적 방법에 의해 도출되었다. 최대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때 비행특성에 따른 위협이 급격히 증가됨을 해석적으로 나타냈다. 이 연구는 하층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운용개념 설정에 대한 기반연구이다.
본 연구는 군내 사고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 추출을 위한 연구로서, 장교 및 부사관 227명과 병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개의 개인적 요인, 3개의 사회적 요인, 3개의 부대내적 요인 등 9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9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4개의 군 사고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여러 요인들이 군내 사고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부대내적 요인이 군내 사고를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군내 사고예방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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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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