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전문가 설문기법으로 한국 군사기술의 상용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로서 필요한 군사과학기술 개발과 더불어 군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군사선진국들은 국방기술개발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수준에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전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이전 메커니즘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한국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전문가 면담과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려대상 영향요인 19개를 식별하였으며 이중 11개가 기술이전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로서 목표 지향적 투자, 기술이전 관련 규정의 검토, 그리고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key factors affecting the activity of defense technology transfer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in Korea. Defense R&D investmen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commercial technology development as well as the targeted defense sector through the spin-off mechanism as shown in many countr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ffective and efficient investment in defense technology development, the advanced countries in defense technology are trying to establish optimal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invested R&D at the national level considering the idiosyncratic features of their own countries. Because the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s are very distinct from country to country, it is natural to question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the effective and efficient technology transfer in Korea?" We tested 19 potential factors and identified 11 factors that are significantly important as the determinants of technology transfer. From the empirical findings, we discuss some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the technology transf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