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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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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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5-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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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내 공공관리자제도의 평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공 관리자 제도의 평가기준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하고자 정책평가의 틀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성, 전문성, 참여성, 합리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방향 아래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참여, 사업의 사후평가단계까지 확장된 개념의 지속적인 평가요소를 구축하였다.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 분야에서는 사후관리 및 지속성 분야가 가장 중요하게 도출되었으며, 세부 평가 요소로는 사업 시 안정적 경제구조 조성 유도와 투명한 운영체계 수립, 제반 비용 절감, 자족성 있는 지역발전의 유도 등의 항목이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관리자제도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 부분까지 원칙을 세워서 그에 맞게 운영방안을 수립해야한다. 둘째, 공공관리자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교육 및 주민의 사업 참여 활동이 필수적이다. 셋째, 공공관리자제도를 평가할 때의 종전의 물리적,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여 이끌어내던 성과관리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업의 운영과정에서의 갈등관리 등 비 물리적 평가기준 등의 요소 또한 평가될 필요가 있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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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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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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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업기술교과 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외국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교육과정 개정의 흐름과 방향, 그리고 교과의 목표와 내용체계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업기술교과와 유사한 과목들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와 호주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업기술교과와 유사한 과목으로는 일본의 '공업기술기초'와 '과제연구', 미국의 '기술', 영국의 '설계와 기술', 그리고 뉴질랜드의 '기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설계와 기술' 등이 있었다. 둘째, 교과의 목표와 강조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공업기술은 공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진로탐색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일본,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에는 과정적 접근 방법에 의한 기술적 문제해결력을 강조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공업 세계의 영역을 다루고 있었으나, 일본은 인간과 기술 및 환경의 관계, 가공기술과 생산기술, 과제연구를 다루고 있었으며, 미국은 지식과 과정, 그리고 맥락에 의한 내용표준을 제시하고 있었고, 영국,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는 설계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기술교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공업기술교과의 목표와 내용체계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요구분석이 필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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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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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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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8년 12월 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 "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고 1999년 2월에 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찬성론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찬반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후, 향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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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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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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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cotourism has the potential to boost the energy of a village as it pays keen attention to the ecosystem and the residents of the village. It is empowered by participation of an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who are closely involved in ecotourism. However, many of them express difficulty in striking a right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with regard to promoting ecotourism.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search paper investigates the structure of conflict that the stakeholders, especially those in Stork Village in Yesan County, South Chungcheong Province of Korea, experience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government-led ecotourism.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government-led ecotourism model and how they can be addressed. To analyze conflict structure, this paper used Q methods and found out that the budget-related stakeholders are largely divided into four groups as who; a) complain about how business profits are distributed; b) secure profits by expanding programs; c) consider human settlement, and; d) broaden people's participation. The biggest contributor to the conflicts is found that compensation was given discriminately to different jurisdictions. The second finding is that residents became less cooperative when the financial compensation did not live up to their expectation. For instance, they would demand the tourism facility physically expanded, repeatedly complain about the process of the work, and even accuse the government of degrading ecosystem. In other words, unless the compromise is reached with the residents regarding financial compensation, it could be difficult to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and develop as a program-oriented tour. Lastly, the tour program needs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deliver proper information on ecosystem and natural resources so as to last as sustainable ecotourism. The success of ecotourism will be subject to th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in a region, conservation of our fragile ecosystem, and realization of sustainable growth through sharing economic benefits. This study looks into the cause of the conflicts of ecotourism sites and their structure. If this paper can bring about cooperation of stakeholders,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ecotourism sites would be more sustainable.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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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D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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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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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보화에 대한 꾸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으나, 각 부처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중복투자 및 정보자원 공동 활용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 시스템 정보자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노력을 추진 중이나, 현재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서술 방식이 상이하여 이해관계자간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활용 가능한 정보자원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의 표준적인 서술(standardized architecture description) 방안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 아키텍처의 표준적 서술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네트워크 매트릭스 모형(function-network matrix model)을 제안하였다. 기능-네트워크 매트릭스는 기능계층 구분을 열로, 네트워크 영역 구분을 행으로 나타내어, 기능계층과 네트워크 영역을 통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모형이다. 기능-네트워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전자정부 민원행정시스템 및 행정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아키텍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시스템간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자원 식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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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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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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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건설프로그램의 생애주기 각 단계 중 종결단계에 업무의 중요도는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된 연구가 미진하고 현장에서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주먹구구식 관리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프로그램 종결단계에서 성공적인 건설프로그램 종결과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과 관심도 매트릭스 분석기법으로 핵심 이해관계자를 규명하고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종결단계 프로세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제안한 종결단계 이해관계자의 중요도와 프로세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적정성에 대해 사례적용 및 면담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설프로그램의 종결단계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프로세스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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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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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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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미 항공우주국 (NASA)의 전략기획을 공공 연구개발 조직의 전략기획이란 관점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략경영과 전략기획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공공부문에서의 적용, 연구개발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 연구개발 조직의 전략경영 및 전략기획의 분석틀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구성된 틀에 의하여 미항공우주국과 산하 연구소인 고다드 우주비행 센터의 전략기획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공공연구개발 조직에서 전략기획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민간부문의 전략기획 과정과 공공부문의 전략기획 과정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략의 수립과정에 있어 기관과 외부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의 사회경제적 효과의 확인과 측정, 그것의 기관 목표설정으로의 환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전략기획이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경영목표, 예산, 기관평가 등 기존의 기관 운영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이 잘 고려되어 도입에 성공한다면, 연구개발기관의 고유 임무 특성에 맞는 운영과 평가가 가능해 질 것이다. 향후 보다 적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실제 공공연구개발기관의 전략경영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성과지표 등에 대한 유형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관련 실행 사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축적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점들이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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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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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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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 스스로의 전문성과 사회로부터 자율성 추구는 과학과 사회의 분리를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증대는 과학 스스로의 문제 해결과 질적 통제의 한계를 노출하게 하였고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회 참여 평가 유형을 과학 영역으로 확대하여 사회 속 과학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과학 평가, 참여적 과학 평가 및 숙의적 과학 평가로 구분하되 전통적 과학 평가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회의 보편적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참여적 과학 평가와 숙의적 과학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참여적 과학 평가와 숙의적 과학 평가가 전통적 과학 평가에 비해 이해당사자의 확대라는 점에는 공통점을 가지나, 평가대상, 평가방법, 사회 참여 범위 및 조정자의 역할에 있어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과학에의 사회 참여 평가가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함에 나타나는 장애 요인과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사회 전반의 노력과 체제 개선 외에도 다양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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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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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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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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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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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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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2B 맥락 하에서 구매기업의 CSR 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공급업체와의 장기적 관계자산구축이라는 전통적 연구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구매기업의 CSR 활동이 공급업체의 내부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급업체의 내부역량을 신제품 창의성으로 설정하고 구매기업의 CSR 활동이 신뢰 및 정보교환 품질에 미치는 구체적 경로에 대해 파악하였다. 구매기업의 마케팅 및 구매담당자 1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구매기업의 기업경영 CSR 활동과 자선적 CSR 활동은 모두 공급업체의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뢰는 정보교환의 품질에, 정보교환 품질은 공급업체의 신제품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구매업자와 공급업체 간의 장기적 관계구축을 위한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