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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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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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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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한일해엽 연안 5개 지자체(제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는 합동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시민 설문조사, 대응 전략, 세부실천과제 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연안도시 정책 입안자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조사 결과 모든 지자체 시민들은 과학적 연구결과에 상관없이 해양방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산업, 관광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대응전략에서는 모든 지자체 공통으로 컨트롤 타워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공무원 조직 한계인 직제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능 중심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응방법에 있어 제주와 부산은 분야별 대응방안을 수립한 반면, 울산시는 방류시점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으로 실질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 연구기관 간 연구결과 및 성과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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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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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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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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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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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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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의 신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에 따라 수송부문의 저감방안은 고효율 에너지 소비 차량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대중교통체계에서 저탄소 교통수단인 철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철도수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정방법의 정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2006 IPCC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철도수송의 온실가스 배출원에 따라 Tier별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의하였다. 또한 최근 3년(2008-2010) 동안의 철도수송에 따른 디젤 및 전력소비량을 기반으로 활동도 자료를 수집하여 Tier 1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경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약 206만톤 $CO_2e$이었으며, 이 중 전력소비량이 73%를 차지하고, 디젤연료 소비량이 27%를 기여하였다. 향후 철도수송의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행패턴 인자를 반영한 Tier 3 수준의 배출량 산정 관리를 토대로 보다 세부적인 배출경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출계수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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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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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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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determining the purcha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under the mandatory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ystem in Korea. Methods :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National Cancer Center in Korea. It includes cancer patients who were newly diagnosed with stomach (ICD code, C16), lung(C33-C34), liver (C22), colorectal cancer(C18-C20) or breast(C50) cancer. Data were gathered from the hospital 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 medical records, and face-to-face interview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Clinical, socio-demograph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related factors were also gathered. Results : Overall, 43.9% of patients had purchased one or more private health insurance schemes related to cancer, with an average monthly premium of \65,311 and an average benefit amount of \19million. Females, younger aged, high income earners, national health insurers and metropolitan citizens were more likely to purchase private health insurance than their counterparts. Conclusions : About half of Korean people have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ir benefits are sufficient to cover the out-of-pocket fees required for cancer treatment, but inequality remains in the purcha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NHI,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ancer patients' burden and benefit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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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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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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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For the domestic digital content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planning and mediating functions should cover the whole Industries so that dividends and assistance to reach all the way back to the primary contents-creating level, where economic risks are especially high. A proactive cooperation system or framework between the government, the businesses and research institutions, which would allow for free flow of interaction among these players, can play that role. We can broadly define cooperation frameworks into two; one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another among private-sector groups, such as companies, associations and groups. These players in the framework have differing, sometimes,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whether the digital contents should aim for skilled applicability or the abstract or whether the emphasis should rest on public interest or profitability. Immature competition and lack of trust among these players also give rise to such inefficiencies as overlap in investments, inexpertness and inefficient use of resources. We have proposed and realized the National Integrated Cooperation System to bridge these gaps among the major players in the industry. The National Integrated Cooperation System rests on the following major functions. The first major function of the NICS is to decipher any ambiguity that may be embedded in external Inputs by stratified role and bias. The second function is to create cooperative groups that will deal with the ambiguities based on its consequent situation. The third is a feedback function that will draw out a new cooperative way by re-feeding the capacities and the conflicts that stem from the existing organizations and strategies into cooperation and adjustment process. Our NICS has compared and evaluated with England and Australia digital content industry models under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NICS has turned out to be well designed and have strong points based on OECD innovation and cooperation criteria.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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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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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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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 창업의도에 창업 자기효능감, 일가치(내재적 일가치 및 외재적 일가치) 및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지각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커피전문점 종사자 중 향후 커피전문점 창업의도가 있는 자 30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커피전문점 예비창업자의 창업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커피전문점창업에 대한 일가치 지각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는 내재적 일가치만 창업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경제적 보수, 지위 등의 외재적인 가치요인보다 자기개발, 발전가능성, 자기만족 등 창업이란 새로운 직업이 제공하는 본질적인 가치속성들이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고자 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커피전문점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지각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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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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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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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대기 질 악화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송부문에 있어서 경유자동차를 대체하는 친환경차량의 보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00년대부터 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버스의 보급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CNG버스의 보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2014년도 이후 CNG버스의 증가세가 감소하고 경유버스의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부침을 겪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CNG버스 보급정책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CNG버스 구매 량이 꾸준히 증가하지 못했던 원인과 관련하여 그간 선행연구에서 추정에 그쳐왔던 '경유와 CNG의 연료비 차이가 CNG버스 보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 부처간 서로 다른 정책목표간 조화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경유대비 CNG의 연료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CNG 버스 보급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이는 앞으로 정부의 LNG화물차 및 무공해차량(Zero Emission Vehicle)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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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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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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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dairy industry, as part of the broader agricultural sector, is classified as a basic industry to the Korea economy. Basic industries provide income to a region by producing an output, purchasing production inputs, services and labor. An integrated, multidisciplinary approach for the next generation of dairy products with added health benefits represent the direct economic contribution. The commercialization of "nutritional" functional foods can only be successful if the consumer is confident in the scientific validity of the claims. Modern biotechnologies such as genomics, genetic expression and biomarkers of health performance suggested to whole dairy products, such as fluid milk, butter, cheese, ice cream and frozen dessert products (German, 1999). The following definition makes the point that dairy products can provide a nutritional value beyond the basic nutritional requirements: 1) The dairy industry has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its customers and/or to reduce their risk of disease through dairy products with added activities. 2) Functional dairy products are those that can be demonstrated to benefit target functions in the body in a way that improves the state of health and /or reduces the risk of disease. They are food products that are consumed as part of a normal diet rather than pills or supplements. 3) Dairy products based on functionality will need to link the scientific basis of such functionality to the communication of its benefit to the general public. 4) Both the efficacy and the safety of the food components with health benefits will require evidence based on the measurement of scientific biomarkers relevant to their biological responses and health end points. 5) Sound evidence from human studies based on intermediate health end points using accepted biomarkers will provide the basis for promotional messages divided into two categories-enhanced function and reduced risk of disease. 6) Success in solving ke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hallenges will only be achieved by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grams to exploit the scientific concepts in functional dairy science.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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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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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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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For the domestic digital content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planning and mediating functions should cover the whole industries so that in order for dividends and assistance to reach all the way back to the primary contents-creating level, where economic risks are especially high. A proactive cooperation system or framework between the government, the businesses and research institutions, which would allow for free flow of interaction among these players, can play that role. We can broadly define cooperation frameworks into two; one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one among private-sector groups, such as companies, associations and groups. These player sin the framework have differing, sometimes,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whether the digital contents should aim for skilled applicability or the abstract or whether the emphasis should rest on public interest or profitability. Immature competition and lack of trust among these players also give rise to such inefficiencies as overlap in investments, inexpertness and inefficient use of resources. We have proposed and realized the National Integrated Cooperation System to bridge these gaps among the major players in the industry. The National Integrated Cooperation System rests on the following major functions. The first major function of the NICS is to decipher any ambiguity that may be embedded in external inputs by stratified role and bias. The second function is to create cooperative groups that will deal with the ambiguities based on its consequent situation. The third is a feedback function that will draw out a new cooperative way by re-feeding the capacities and the conflicts that stem from the existing organizations and strategies into cooperation and adjustment process. Our NICS has compared and evaluated with England and Australia digital content industry models under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NICS has turned out to be well designed and have strong points based on OECD innovation and cooperation criteria.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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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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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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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urpose: To describe psychosocial adjustment of low-income Koreans who have cancer. Methods: Data were collected during 2008 using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18 Korean people with cancer. The income status of the participants was low, 11 wer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Mean age was 58.3 yr and 11 were female. Five participants had stomach cancer, five, colorectal cancer, and four, breast cancer. Data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methodology. Results: The core category emerged as 'bearing up alone with double suffering'. 'Poverty and cancer: A double suffering' emerged as a causal condition. The adjustment process consisted of three stages: 'forming a treatment will to live', 'practicing for the cure', and 'restructuring self and repaying favors'. Each stage indicated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hich were employed to bear up alone with double suffering during the illness process. Self-reflection, parental responsibility, and support from the public sector played important roles in overcoming the double suffering. Two types of consequences were identified: Transcended life and strained life suppressed by poverty and cancer. Conclusion: The results provide insights into the psychosocial adjustment process for low income Korean with cancer and can be used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fficient home-care services for these people.